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 정말 `대한인민공화국`으로 가려는가

[커버를]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607517


문재인 정부는 두 번에 걸친 보수정권이 부도덕하고 부패했으나,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입장에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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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3년을 지나면서 스스로 적폐를 쌓아가고 있다. 손혜원 의원과 김의겸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국 전 법무장관의 사모펀드 차명투자 의혹, 유재수 감찰중단 사건에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까지 종류도 가지가지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2년 동안 30%가 넘는 최저임금 과속 인상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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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고, 실업률은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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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복지확대 중심의 사회민주주의로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훨씬 근본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의 인천국제공항(인국공) 보안검색요원 정규직화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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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시험의 기회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비정규직 자체를 모두 없애야 공정하다는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고 있다.


벌써 21번째 발표한 부동산 정책도 문 정부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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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히 규제하고 있지만,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은 이전 정부들에 비해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그토록 퍼주었는데도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더욱 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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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갈등을 활용해 지지를 확보한다. 시장을 부정하고 정부 개입으로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생각이 정책 기저를 관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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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무한연장법을 제출하거나(박주민), 땅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추미애). 또 부동산매매 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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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은 사적 재산권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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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가려는 곳은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인민공화국이라는 사실이다.


+ 내가 현 정부한테 느끼는 포인트 잘 정리돼 있어서 가져옴


+ 그리고 대학 등록금 반환도 세금으로 한대^^

[속보] 교육위, 대학등록금 반환 위해 2718억원 증액 통과
http://naver.me/x1XCFoJi

+ ⭐️⭐️⭐️⭐️제발 제목만 보지말고 내용 봐주라;;; 공지상 뉴스데스크는 제목 그대로 가져와야해서 가져온거고;;⭐️⭐️⭐️⭐️

[추츄추]

그래서 저때 문재인 욕하던 사람들은 윤 찍고 만족하는 중일까? 비꼬는게 아니고 진심 궁금

[나는 욕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후회 안하더랔ㅋㅋ그러는 척 하는건지 아님 진짜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이가 없어서 놀랍지도 않았음

[이건내촉이야]

아니 이건 내가 누누이 하는말 아녘ㅋㅋㅋㅋ 윤석열은 지금 독재가 하고싶은거라곸ㅋㅋ 근데 이제 그 독재가 일본과 관련된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