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700억원대 횡령·배임으로 징역형이 확정되고도 처벌을 피해 해외도피 중인 범죄자에게 1400억원대 세금을 돌려줬다. 세무당국의 무능과 조세심판제도의 허점이 빚어낸 나쁜 사례로 지적된다.
2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77)이 지난해 4월 납부했던 증여세 1376억원을 최근 환급했다. 국세청은 납부한 세금 외에도 법정이자율(연 3.5%)로 계산되는 1년여치의 환급가산금 수십억원도 물어줬다. 이에 따라 선 전 회장이 손에 쥔 돈은 총 1400억원이 넘는다.
첫댓글 이게 뭔 개소리야?
..?
염병하네
이게 뭔 소리야 씨핥
미친건가?와우 1400억...,
골아파
뭐하냐?
뭐함
이건 고의아냐?
?....이게뭐야
하..
어이가 없네
미친것도 정도가있지
ㅋㅋ
ㅅㅂ 뭐하는..
ㅁㅊ.......지금 재정 적자 심하다며.....
미쳣나
뭐하냐
아 진짜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꼴 보면 너무 답답해
나라 망했냐 좆대로 운영하네
ㅁㅊ
우리나라는 진짜 경제사범에 관대함...
존나게 엥이다
?????
..?
멍청해서 그런거 맞아? 짜고 그런거 아닌거 확실해?
????
..?
휴
이게 뭔 개소리냐
아니 뭐야???찐인가 미친거아니야
…?!!??
짜고친거 같은데
미친건가 이건 짜고치는거 아냐?
불복에서 져서 환급해준거네 심판원은 좀 로비.. 받으면 납세자손 들어준다고 들음
미쳤냐ㅋㅋㅋㅋ
개미친거아냐??
미친거 아냐??????
ㅋㅋㅋㅋ 잘돌아간다
뭘하면 1400억을 돌려줌??
ㅋㅋㅋ 에휴...하
짜고친거 같은데
커넥션 있을거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ㅅㅂ
이게 뭔 ㅎㅎㅎㅎㅎ 나라 돌아가는 꼬랴지...
뮤ㅓ여?
아 진짜 나라가
미쳣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