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해외도피범에 털린 국고 1400억원

[moonriver365]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80326

국세청이 1700억원대 횡령·배임으로 징역형이 확정되고도 처벌을 피해 해외도피 중인 범죄자에게 1400억원대 세금을 돌려줬다. 세무당국의 치밀하지 못한 대응과 조세심판제도의 허점이 빚어낸 나쁜 사례로 지적된다.

2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77)이 지난해 4월 납부했던 증여세 1376억원을 최근 환급했다. 국세청은 납부한 세금 외에도 법정이자율(연 3.5%)로 계산되는 1년여치의 환급가산금 수십억원도 물어줬다. 이에 따라 선 전 회장이 손에 쥔 돈은 총 1400억원이 넘는다.

(중략)

특히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선 전 회장에 대한 증여세를 제대로 추징하지 못한 문제로 2021년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국세청 담당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사안과 연관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국세청 책임론이 더 부각된다.

전문출처

[2jaemyung]

이게.. 나라..?

[연두빛 사과]

씨발 이게 나라??

[멱멱멱멱멱]

????????? 이게 뭐야

[개도른망고]

....????? 심지어 그냥 못 걷은 것도 아니고, 냈던 걸 돌려줬어...???

[딥딥따라다리]

엥...??? 아니 왜 환급해준거야..?? 뮤ㅓ지??

[피지컬3나갈헬짱]

ㅋㅋ

[간지럼]

띵가처먹겎징 누군가랑 ㅋㅋ

[켄달킴일리]

진짜 개꿀이다 ㅎㅎ

[웨지불닭]

개한심해

[옥스스]

이게 뭔... 도랏나 진짜

[뿌요뿌요라]

세무업계에서는 조세심판원의 2014년 판단을 사실상 뒤집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조세심판원이 기존 판단을 고수하면서 증여세 부과를 사실상 원천차단한 것을 두고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심판원이 이상한거가틈

[도루묵개비타불]

미쳤녀

[사용안하는닉네임]

진짜ㅋㅋ 부자들을 위한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