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20대 발달장애 여성 수당 빼앗고 몰래 혼인신고한 50대 ‘실형’

[실눈캐]

출처: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823/126657515/1

20대 발달장애 여성의 장애수당 등을 착복하고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생활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다만,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스토킹을 하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발달장애인인 20대 B씨와 C씨 등 2명에게 지급돼야 할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를 자신의 계좌로 자동이체 하는 수법 등으로 34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부터 자기가 근무하는 모텔에 장기 투숙하던 B씨 등과 친분을 쌓으며 심리적으로 지배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그를 자신의 전 사실혼 배우자 집으로 데려와 생활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눈캐]

무기징역 때려라

[R=VD100억]

아오 시발 미친새끼

[에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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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넛]

뒤져시발아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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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냥 이 나라 남자 리셋하면 않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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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찍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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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레몬에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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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닝하는망곰]

어떻게 신고가된걸까... 수급확인해봤나??ㅜㅜ 사회적약자 등쳐먹는새끼들이 많다많아ㅅ밧

[겸둥이겸동이]

미친걸까 진짜

[리구리]

죽이자

[슬펄]

욕도 아깝다 그냥

[떡볶이붕어빵]

진짜 인간도 아니다

[빅체리]

고작 1년2개월 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