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참관 없었던 정경심 PC 포렌식, 검찰 예규 정면 위반

[장년]

출처: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89

참관 없었던 정경심 PC 포렌식, 검찰 예규 정면 위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폐지된 봉인지 부착 목적, ‘참관인’ 예규 은폐

‘피압수자 아닌 다른 참여인이라도 입회해야’

형사소송법엔 ‘이웃∙공무원이라도 참관해야’

디지털증거 압수 관련 법률·판례 모조리 무시

예규 위반 드러났다면 재판 결과 같았을까

[조국 사태의 재구성] 60. 참관 없었던 정경심 PC 포렌식, 검찰 자체 예규 정면 위반

앞서 검찰이 강사휴게실PC들에 붙인 봉인지가 봉인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엉터리로 붙여져 증거능력을 스스로 부인한 사실에 이어, 그 봉인지 자체도 2019년 9월 당시의 현행 서식이 아닌 폐지된 봉인지 서식을 사용했으며, 그럼으로써 봉인지의 봉인해제 참관인 표기를 회피한 사실을 살펴봤다.

그런데, 검찰이 슬그머니 이미 폐지된 봉인지 서식을 가져다 사용한 데에 더 깊은 배경이 있었다. 검찰이 회피한 새 봉인지 서식에 ‘봉인해제 참관인 서명’이 추가된 이유는 해당 봉인지 서식이 첨부된 예규 본문의 새로운 지침 때문이었다. 이 새 예규의 지침에 따르면 검찰이 제출자 김 조교의 포렌식 참관을 막은 후에도 대신 다른 참관인을 참여시켜야만 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강압과 기망으로 김 조교의 참관도 막아버린 검찰이, 무마하기 더 어려울 개연성이 큰 다른 참관인을 포렌식에 참여시키려 했을 리가 있겠는가.

대검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연합뉴스

폐지 봉인지 사용 목적, 신설 ‘참관인’ 예규 조항 은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