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은 아예 다 위헌 결정 났네요

[대구강윤성]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2/05/471510/ 

음주운전 2회만 하면 2년이상5년이하징역으로 형사처벌하던 윤창호법은 구법 신법 전부 위헌 때렸네요..

민식이법도 계속 위헌심판청구이어지고 있다는데 곧 위헌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형벌체계에 맞지 않는데 여론에 편승해서 또는 좋은 취지에만 매몰돼서 합리성을 잃어버린 이런 식의 입법이 앞으로는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ㅂㄷㅁ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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