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사회를 조장한 정권지도층의 거짓과 도덕불감증의 문재인집권 3.5년, 신뢰정책 실패백서(N0-12)”

[아팟치]

“불신(不信)사회를 조장한 정부지도층의 거짓과 도덕불감증의 문재인 정권 3.5년, 국민신뢰 실패(N0-12)”

-“문재인 정권 아래서 한국은 세계번영지수 사회자본이 167개국 중 142위로 추락”-

한국이 ‘불신 사회’라는 사실을 해외,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 연구소’가 세계 167개국 중 한국은 사회자본 부문에서 142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2019 세계번영지수’로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것을 최근 한경 10.17일 1면 톱으로 발표했다.

사회자본은 개인 간 신뢰, 국가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등을 나타낸다고 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사회자본의 부문에 1-3위를 기록한 나라는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였다. 미국은 16위, 중국은 34위 였다. 한국의 순위는 멕시코(118위), 브라질(133위) 등 중남미 국가는 물론 짐바브웨(110위), 튀니지(140위)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낮았다.

정창우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우리 사회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짓말을 사용하는 것에 둔감해지고 있다”며 이런 현상은 한국의 고위공직자로부터 일반 대중에게 이르기 까지 횡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조로남불과 추로남불 회자"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문재인은 취임 선서에 이어 한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전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꽤나 엄숙하게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라고 한후

‘튼튼한 안보는 막강한 국방력’에서 비롯됩니다. 자주 국방력 강화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 위한 토대’도 마련하며, 동북아 평화 구조 정착시킴으로서 ‘한반도 긴장 완화의 정지’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다’며.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라고 했다.‘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 정부에서의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앞으로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고,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을 향해 첫 약속 선서하였으나 앞에 열거한 대략 20여가지 공약은 모두가 헛된 공약이고 불신사회만을 조장하며 위선을 자초한 선언에 불과했습니다.

단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 선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3.5년 만에 이룬 유일한 약속 한 가지는 성취했다고 일반 국민들은 빈정거리고 있지요.

2019년 9월에 전국의 매스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국 전 법부부 장관은 “저와 제 처는 사모펀드의 구성과 운영 과정을 전혀 알 수 없다”고 해명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한마디로 거짓이요 위선으로 온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자신이 행한 불법 행동이나 거짓 해명을 잘 못했다고 사과 한 마디 하지 않는 위선도사이며 오로지 검찰이나 언론이 잘 못이라는 남탓에 열중하다보니 그가 말한 거짓은 ‘조로남불’로 불리고 있지요.

2020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청와대 불법행위를 들춰는 윤석열 총장을 탄압하며 입으로 검찰개혁으로 출발한 추미애 후임 법무부 장관은 “아들의 군 휴가 연장과 관련해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해 특혜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국회에서 야당 답변에 27회나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반성이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불신을 조장하는 발표만 했다. 추미애 장관 자신이 미리 선정해 뽑은 자신의 충견 검사들에 의해서도 본인이 전화한 사실이 거짓으로 드러났으나 명색이 정의를 사수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국회의원 5선의 당 대표로 조국 후임의 법무부 장관을 이어 왔으나 조국이 ‘조로남불’이요, 추미애는 ‘추로남불’로 정의에 반하는 허위와 위선 그리고 거짓의 상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각료들의 산 실체이며 신뢰사회를 불신사회로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이라 대다수 국민들의 원성과 한심을 샀다.

이에 정창우 교수는 “일반인이 사회지도층의 거짓말 논란을 볼 때 ”저들도 저러는데 우리가 윤리를 지키야 하는가“란 ‘윤리회의주의’가 생겨나는 것 같다.”며 “신뢰관계가 무너져 개인 간 조정 능력까지 사라지고 있는 현상을 방치해서 안 된다”고 불신사회를 이끌어가는 이 땅에 대통령과 각료들의 정치지도자들의 위선정치가 주는 패악을 은근히 지적하는 말을 했다.

-“무너지는 신뢰자본 --“거짓말 범죄(사기, 무고, 위증)” 판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거짓말과 위선’에 휘청거리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적대시하는 불신과 갈등이 전 사회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지난해 ‘거짓말 사기,무고,위증 범죄’는 사상 최대로 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 3대 거짓말 범죄가 38만2773건,

2018년 42만2169건,

2019년 47만6806건,

2020년 1-8월 현재만 31만6990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간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공직자(청와대 고위직, 부총리, 국토부장관, 법무부장관, 보사부장관 ,금감위, 산업부장관, 인권위원장, 검찰, 국회의원, KBS, MBC,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의 거짓말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러한 현상에서 연유하고 부추기고 있다고 본다. 각종 사회적 갈등이 소통을 통해 해결되지 않고, 사법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

최근, 검찰청 통계로 본 무고죄 기소율은 2016년 12.1%에서 2019년 11.6%로 떨어졌다. 근거 없이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고소가 많아졌다는 의미이다.

서울 서초동에 한 변호사는 “피의자가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무고죄를 걸어 상대방을 압박해 고소를 취하시키려는 사례가 많다.”며 “이런 행위가 사회 전반의 신뢰 수준을 더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은 불신이 일상화된 요즘 시대상과 국가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거짓말에 대한 사회적 처벌이 약하고 갈등이 커지다 보니 거짓말을 하고 신뢰가 무너져내리는 악순환이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위원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좋고 싫음의 잣대로 판단하는 ‘정의의 아노미(Justice's Anomi)‘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신뢰 사회’에 대한 경제적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10%포인트 상승하면 거래비용이 줄면서 경제성장률이 0.8%포인트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한국은 개인 간 신뢰는 낮아도 제도에 대한 신뢰는 높았는데, 최근엔 이마저도 낮아지고 있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에 심각하다“고 설명한다.

경제적 부가 높다고 행복한 사회가 아니라 신뢰가 넘치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로 가는 것이다. 이는 정부와 대통령을 비롯한 내각 각료와 정치지도자들이 ‘신뢰 사회’로 이끌어 가야함에도 도리어 한국이란 공동체 사회를 ‘불신 사회’로 이끌가는 문재인 정권과 180여명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집 3.5년에 우리사회는 불신의 사회로 떨어져 갔다.

-한국인의 고소. 고발 년 50만건 --'질시와 삿대질 사회' 누가 부추키나?

작년 12월 한 달간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가 5만 건을 넘어 11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신의 늪’에 빠져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는 5만545건으로, 월간 기준으로 2009년 12월(5만1561건)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월평균 고소·고발 건수는 4만 건 안팎이었지만 12월에 20% 정도 급증한 것이다. 이로써 작년 전체 고소·고발은 49만5894건에 달했다.

연말 고소·고발 급증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사례가 늘었던 특수성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란 점도 부인할 수 없다. 한국은 원래 고소·고발이 많은 나라다.

연평균 50만 건의 고소·고발은 이웃 일본과 비교하면 40배를 넘는 수준이다.

그중 사기·위증·무고 등으로 기소된 사람은 인구 대비 일본의 100배 이상이란 통계도 있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고소·고발 절차가 무척 까다롭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고소·고발을 남발하는지 알 수 있다. 개인 간의 중재나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도 일단 고소·고발을 통해 상대방을 형벌로 응징하려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만큼 불신이 깊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다.
이런 고소·고발 문화의 바탕엔 ‘삿대질’을 조장하는 한국의 저질 정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 때만 되면 ‘국민 통합’을 강조하다가도 권력을 잡으면 계층·지역·세대 간 편을 가르고 자기 편만 챙겨 지지 기반을 다지는 소아병적 정치의 뿌리가 깊다.

사회의 복잡다단한 요구와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을 이루는 게 정치의 본령임을 망각한 채, 되레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킨다. 그런 정상배들은 분노와 갈등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연명한다.

저질 정치가 사회 갈등지수를 높여 고소·고발의 남발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신뢰야말로 공동체의 이익을 창출하는 사회적 자본이다.

신뢰자본의 크기와 경제성장률이 정비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분열과 갈등은 개인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고소·고발 등 불필요한 갈등 비용을 증가시켜 모두를 패자로 만들 뿐이다.

한국 사회가 더 도약하려면 상호 신뢰를 쌓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선 정치인들부터 각성하고 편가르기와 갈등 조장을 멈춰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한국은 만인이 만인을 불신하는 ‘고소·고발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 힘들 것이다.

                                                                                           (한경,사설 2021.1.11 참조)

-한국 지난해 세계번영지수의 사회자본 순위 167개국 중 142위, 세계행복도랭킹 61위로 급락!

그 결과로 2019년 세계번영지수의 사회자본 순위는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 연구소’가 세계 167개국 중 한국은 사회자본 부문에서 142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2019 세계번영지수’로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것을 사회자본은 개인 간 신뢰, 국가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등을 나타낸다고 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사회자본의 부문에 1-3위를 기록한 나라는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였다. 미국은 16위, 중국은 34위 였다.

그러나 한국의 순위(142위)는 멕시코(118위), 브라질(133위) 등 중남미 국가는 물론 짐바브웨(110위), 튀니지(140위)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낮았다 사실은 충격적이다.

문재인 정권아래서, 한국인의 세계 10위권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자존심과 정의감을 크게 상실한 채로 2019년 11월의 세계 번영지수의 사회자본 수위가 아프리카 빈국들에 비해 훨씬 낮게 나타는 점은 현 국가지도자들의 무능과 도덕성의 타락에서 기인하는데서 큰 반성과 도덕적 양심 회복을 해야 할 것이다.

2020년 세계행복도랭킹 한국 61위로 문 정권하에 7단계 급락

아울러, 2020년 세계행복국가랭킹에서 156개국 중 , 우리국가인 한국의 행복도 순위는

최근 5년간의 순위 변동은 2015년/47위 -> 2016년:58위 -> 2017년:56위-:> 2018년:57위-> 2019년:54위로 평균 54.8대에 랭킹 되었으나, 2020년 한국의 행복도 순위는 전년도 평균에도

못 미치는 2020년은 61위로 7단계나 급락하는 세계적 행복도 순위 60대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같은 행복도의 큰 폭 하락은 2019년 세계 번영지수의 세계 167개국 중 142위로 자본사회 구성에 실패한 문재인 정권의 3.5년 집권의 실패임을 자인해야 한다.

아울러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자들은 국민 행복도 개선과 번영지수로의 문명국가와 선진국가의 반열에도 오르지 못한 점을 크게 반성하고 국민 개개인의 신뢰회복으로 자본사회를 확립하는데 정부 책임자들의 대오각성하지 않는 다면 국민이 정부를 불신정권으로 타도할 것이다.

신뢰가 사라진 사회에서는 바로 선 국가 공동체가 존립할 수 없다. 거짓과 위선의 지도자가 설치는 나라는 필시

망한다. '한 번에 잡은 절대권력은 절대 망한다'는 영국의 액튼경의 경고를 정치지도자는 매일 묵상해야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자유대한민국의 위정자들 중에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고, 그게 드러나면 사과는 커녕 변명과 남 탓에 급급하는 치사한 이들이 당연한 듯 이 땅의 국민을 바보로 보는 인식이 넘쳐나고 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이런 풍조가 역대 정권에서 볼 수 없이 현재, 이 나라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정을 책임진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 주변 정치지도자들과 청와대와 주변 각료들이 신뢰의 사회로 이끌어갈

책무를 바로 세워야할 것이다.

국가는 그렇게 신뢰할 만한가?

얼마 전 가수 나훈아의 발언이 화제가 됐다.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왕이나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 다 잘알고 있는 일이었지만 그 사실을 새쌈 상기했을 때의 심경은 착잡하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통령만은 국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사심없이 일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좌파 성향 지식인 최장집 교수는 "국가권력은 견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한국민주화 과정에서 시민 의식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국가는 과연 그렇게 신뢰할 만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는 게 정설이다. 이런 국가의 선한 이미지를 깨부순 것은 공공선택론을 정립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부캐년이다. 그는 악화가 양화를 쫒아낸다는 그레셤법칙을 정치에 적용했다. 윤리수준이 낮아서 권력을 이용해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일수록 열심히 노력해 출세하는 반면에, 사심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위 공직에 오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관료들은 봉급, 권위, 퇴직후 경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구를 확장하기 일쑤고, 포퓰리즘에 물든 정치인들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면서 국가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지탱해주는 것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지만

당장 눈에 보이지않는 돈이고, 저항해 봤자 각자에게 돌아오는 몫이 적기 때문에 저항도 없다. 공공선택론에 의하면 정치가들과 관료는 종종 훌륭한 정책을 마다하고 나쁜 정책을 택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다. 다 계획이 정권적 차원의 숨은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도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국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권력을  쥔 엘리트가 '의도적으로'빈곤을 조장하는 정책을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대통령과 고위관직에 누가 앉아 있는가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세계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정기적으로 국민이 뽑는 선출직은 공익을 우선시하는 사람들로 채우도록 하자.  국익은 안중에도 없이 권력 유지와 제 이익만 챙기는 하자 투성이 권력과 돈을 따르는 정치가들은 퇴출시켜 버리자. 그러나 그들에게서 진정 신뢰를 기대할 수 없다면, 신뢰의 주체가 정치인에게만 위임할 수 없이, 깨어있는 신뢰를 철칙으로 삼는 국민들이 큰소리로 바로 일어서야 한다.

왜냐하면 신뢰야 말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 국민의 행복도가 세계61위로  7단계나 추락시켰고, 심지어 국가의 사회자본인 국가의 신뢰도가

아프리카킨 후진국 보다도 낮은 167개국의 세계평가국 중 142위로 급락시킨 현 문재인 정권의 3.5년의 국정운영이 후진적 현상을 심기일전하여 국가적인 역량을 발전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국민의 불신 과잉사회를 

신뢰 회복에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의 각성과 정치지도자들의 사명으로 알고, 국정의 제일 과제로

심각히 개선토록 심혈을 기울려 가야 할 것이다. 

정부가 주장해 결실을 보지 못한 소득 불공평, 주거 및 전세 정책의 혁신, 진정한 일자리 확보, 검찰의 정권보위 편향성에 불신, 옵티머스와 라임펀드 사기펀드에 임하는 불신조사의 법무부 그리고 불의한 재판로 국민의 의심를 받는 대법원의 준법과 정의와 신뢰 회복정책에 대한 방향에서 크게 반성이 요구된다.

‘정의와 진리가 강처럼 흐르는 사회’에로의 큰 폭으로 정책과 방향을 수정해 대한민국의 선진 위상과 국민 신뢰 제고와 하락한 국민의 행복도 제고로 우리의 후손들이 잘사는 나라로 도약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0. 10. 17 명지대 언덕 위에서

                                          (한국 행복& 감사리더십 원장 배광석 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