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차량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 【서삼46015-11912, 2002.11.07】

<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mousey="40" mousex="39"> <tbody> <tr> <td style="border-right-color: rgb(213, 213, 213); border-left-color: rgb(213, 213, 213); border-right-width: 1px; border-left-width: 1px; border-right-style: solid; border-left-style: solid;" bgcolor="#fbfbfb" mousey="19" mousex="39"> <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mousey="19" mousex="39"> <tbody> <tr> <td style="line-height: 24px; font-size: 14px; font-weight: bold;" mousey="19" mousex="39"> <div style="padding: 0px 20px;"> <table align="center" style="border: 1px solid rgb(228, 228, 228); border-image: none; width: 550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mousey="9" mousex="15"> <tbody> <tr> <td style="border: 1px solid rgb(228, 228, 228); border-image: none; width: 100px; height: 30px; font-weight: bold;" mousey="8" mousex="14">이름</td> <td style="padding: 5px; border: 1px solid rgb(228, 228, 228); border-image: none; width: 450px; text-align: left;">선우회계법인</td></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rgb(228, 228, 228); border-image: none; width: 100px; height: 30px; font-weight: bold;">   상담제목</td> <td style="padding: 5px; border: 1px solid rgb(228, 228, 228); border-image: none; width: 450px; text-align: left; -ms-word-break: break-all;">자동차판매 사원(일반사업자등록)있음. 승용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지요?</td></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rgb(228, 228, 228); border-image: none; width: 100px; font-weight: bold;">   상담내용</td> <td style="padding: 5px; border: 1px solid rgb(228, 228, 228); border-image: none; width: 450px; text-align: left; -ms-word-break: break-all;">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아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사원으로 별도의 일반사업자등록이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를 구입하여(매입세금게산서 수취) 손님에게 시승용으로 태우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지요?</td></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rgb(228, 228, 228); border-image: none; width: 100px; font-weight: bold;" rowspan="2" colspan="1">   답변내용</td> <td style="padding: 5px; border: 1px solid rgb(228, 228, 228); border-image: none; width: 450px; text-align: left; -ms-word-break: break-all;">답변:자동차판매 사원(일반사업자등록)있음. 승용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지요?</td></tr> <tr> <td style="padding: 5px; border: 1px solid rgb(228, 228, 228); border-image: none; text-align: left; -ms-word-break: break-all;">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차량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승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3 , 2007.02.05 [ 제 목 ] 자동차 판매업자가 임차한 시승용 자동차 매입세액공제 [ 요 지 ] 자동차 판매업자가 시승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지불한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의 시승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지불한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자동차를 수입하는 법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하여 고객의 시승용으로 사용하고 일정기간이 종료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에게 당해 차량을 매도하고 있으며, 시승용으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시승용 차량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렌트카(이하 소형승용차만을 전제로 함)를 빌려 시승차로 이용하고 임차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비영업용의 범위 :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②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③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삼46015-11912, 2002.11.07】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차량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2076, 1995.11.08】 자동차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승하게 할 목적으로 시승용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시승용 차량 매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td></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rgb(228, 228, 228); border-image: none; width: 100px; height: 30px; font-weight: bold;">   상담분류</td> <td style="padding: 5px; border: 1px solid rgb(228, 228, 228); border-image: none; width: 450px; text-align: left;">부가가치세</td></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rgb(228, 228, 228); border-image: none; width: 100px; height: 30px; font-weight: bold;">   답변일자</td> <td style="padding: 5px; border: 1px solid rgb(228, 228, 228); border-image: none; width: 450px; text-align: left;">2016-06-09</td></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rgb(228, 228, 228); border-image: none; width: 100px; height: 30px; font-weight: bold;">   첨부파일</td> <td style="padding: 5px; border: 1px solid rgb(228, 228, 228); border-image: none; width: 450px; text-align: left;"><a href="https://teer.hometax.go.kr/download.do?attach_docum_id=B1s%2F2SYVNj4ceWGwv%2B9%2FpA%3D%3D&attach_seq_no=B1s%2F2SYVNj4ceWGwv%2B9%2FpA%3D%3D" target="_blank"></a> </td></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rgb(228, 228, 228); border-image: none; width: 100px; height: 30px; font-weight: bold;">   만족도</td> <td style="padding: 5px; border: 1px solid rgb(228, 228, 228); border-image: none; width: 450px; text-align: left;">위 답변이 만족하십니까? HOMETAX홈페이지에 만족도를 평가해 주시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활용하겠습니다. <a href="https://teer.hometax.go.kr/getMy.do?req_id=10416180" target="_blank">[만족도평가하러가기]</a></td></tr></tbody></table> </div></td></tr></tbody></table></td></tr> <tr> <td height="21"></td></tr></tbody></table>서삼46015-11912(2002.11.07.)   [제목]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요약] 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질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이 2001년 제2기 중에 고객의 시승 및 전시용으로 "렉스톤(7인승)"차량을 구입한 바, 당해 차량구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차량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요약] 시승용차량 매입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질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에관한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본사는 ○○○상사(주)와 자동차판매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 수탁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로 자동차 판매량을 제고 시킬 목적으로 ○○○상사(주)로부터 시승용 자동차(정상가격 보다 할인된 가액으로 구입하며, 시승용으로 사용목적이 한정되며, 또한 처분시에는 ○○○상사(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구입하여 구매잠 대고객에게 차량시승을 권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구입한 상기 시승용 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 회신   자동차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승하게 할 목적으로 시승용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시승용차량 매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