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현대사회에서의 이혼율증가와 가족해체현상

[김동석]

주제 : 현대사회에서의 이혼율증가와 가족해체현상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최근의 통계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가 혼인율은 줄고 이혼율은 늘어나는 ‘서구형’ 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혼인율은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이혼율은 1998년 이후 3년째 최고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이혼이 많아진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일이다. 이혼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남자 40세, 여자 36.6세로 중년 이혼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결혼을 늦게 하는 경향 때문에 이혼 역시 늦어지는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그보다는 상당한 기간의 결혼 생활을 하고도 이혼 사유가 생기면 가차 없이 이혼을 하는 요즘 사람들의 이혼관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고교 사회문화 교과서

(나) 2003년 보건복지부와 어느 대학교가 공동 발간한 연구보고서는 “2002년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840쌍이 결혼하고 398쌍이 이혼해 결혼 대비 이혼율이 47.4%로, 이는 미국 51%, 스웨덴 48%에 이어 세계 3위이며,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미국을 곧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당시 일부 언론은 이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부부 2쌍 중 1쌍이 이혼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혼유예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현행 이혼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는 특정 연도에 혼인한 부부의 수를 분모로, 그 해에 이혼한 부부의 수를 분자로 하여 산정한 수치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방식을 사용한 것인데 이는 보건복지부가 위 보고서에서 발표한 이혼율 산정방식으로서, 2002년도에 혼인한 부부의 수(306,600쌍)와 이혼한 부부의 수(145,300쌍)를 단순 비교하는 방식이다.

(다) 또 다른 이혼율 산정 방식으로 조이혼율(粗離婚率, Crude Divorce Rate, ‰)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당해연도의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즉, 어느 연도의 1년간 발생한 총이혼건수를 당해연도의 연앙인구(年央人口,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총인구)로 나눈 수치를 천분율로 나타내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OECD 회원국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는 방식이고,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도 이 방식에 의하여 이혼율을 산정·발표하고 있으므로, 외국과의 이혼율을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02년 기준 조이혼율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혼율을 외국과 비교하여 보면, 미국 4.0, 벨로루시 3.8, 몰도바 3.5, 체코 3.1, 벨기에 3.0, 덴마크 2.8, 일본 2.3 등으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조이혼율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

(라) 2005년 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는 4,800백만명이고 이혼율은 2.00이다. 이를 이혼사유별로 구분해보면 부부간의 불화 27% , 배우자의 부정 6% , 정신적,육체적학대 35% , 가족간의 불화 22% , 경제적 문제 10% 로 나눌수 있다.

 <논제 1>제시문에서와 같이 이혼에 따르는 가족 해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이혼율이 높아지는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 논술하시오.

 <논제 2>제시문 나)에서 우리나라의 이혼률이 47.4% 로 세계3위라는 이혼율통계자료의 오류에 대해 타당한지, 혹은 문제점이 있는지 한 가지 입장을 택하여 이유를 들어 설명하시오.

 <논제 3>제시문 다)의 산정방식을 토대로 제시문 라)의 이혼사유중 경제적문제로 인해 이혼한 사람들의 수를 구하시오.

배경지식 1.  가족 문제의 양상과 과제

① 가족 문제의 원인: 핵가족화, 산업화, 가치관의 변화

② 핵가족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가치관의 혼란	사회적 고립	부부 결속력 약화	자녀 문제
∙가족성원들이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지   않음 ∙가족 내 역할   갈등	위기 발생시 대가족에 비해 쉽게 와해됨	∙자아실현 욕구강화 ∙여성의   경제적 독립 증가 ∙개인주의 가치관  ⇒ 이혼율 급증	∙맞벌이 부부의 증가 ∙이혼의 증가 ∙세대 차이  ⇒자녀들의 소외감과 정서적 불안감 증대
∙가족 해체 현상: 이혼, 별거, 부모나 자녀의 가출, 비행 등 ∙가족 이기주의: 사회 전반의 이기주의적 풍조 반영

 ☞대책 ∙맞벌이 부부를 위한 다양한 보육 서비스

        ∙육아 휴직 제도의 보편화

        ∙가족 간 대화 시간 늘리기

  # 전통 가족과 현대 가족의 장․단점 비교

구분	전통  가족(확대 가족)	현대  가족(핵가족)
장점	삶의 지혜와 인생의 경륜 전승, 가정교육을 통한 가풍, 가치관전승 공동생활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 향유	여성지위의 상대적 향상 성원들의 창의와 개성 중시 성원들 간의 민주적, 평등한 관계
단점	가부장의 권위주의로 개성과 창의성 발휘 곤란, 가족을 위한 여성의 희생	이혼율 증가, 노인 소외,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자녀 양육문제

                                     - 고교 사회문화 3단원. 공동체생활과 지역사회

배경지식 2. 이혼이후의 문제

                                                               (단위 : %)

순위	전체	남성	여성
1	자녀문제(15.3)	자녀문제(21.2)	경제적어려움(10.9)
2	외로움과 허탈감(9.8)	외로움과 허탈감(13.2)	자녀문제(9.6)
3	경제적어려움(7.5)	주위의 차가운 시선(7.9)	주위의 차가운 시선(7.1)
4	주위의 차가운 시선(7.5)	정신적피해(6.0)	외로움과 허탈감(6.4)
5	정신적피해(4.6)	부모님,가족들에게 죄송함(4.0)	정신적피해(2.6)

배경지식 3. 황혼이혼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결혼 26년이 넘은 노인부부의 '황혼 이혼'이 혼인 기간별 이혼률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3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올 1∼7월 이혼 신청 사건을 부부의 혼인기간에 따라 8개 범주로 구분해 신청률을 비교한 결과 결혼 후 '26년 이상'이 전체(2058건)의 19%(391건)에 달해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11∼15년'(15.7%), '16∼20년'(14.6%), '4∼6년'(13.2%), '7∼10년'(12.6%), '21∼25년'(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ㆍ노년층의 경우 오랜 결혼 생활을 통해 상대 배우자를 충분히 이해한 만큼 파경을 맞는 일은 좀처럼 드물 것이란 '상식'을 깨고 결혼 기간 26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신청률이 '1∼3년'(9.4%), '1년 미만'(4.1%)인 신혼 부부들의 신청률을 크게 앞지른 것이다. 법원측은 "장ㆍ노년층의 경우 과거에는 이혼을 꺼리는 경향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 이혼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졌으며 재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혼 신청 사유(복수응답)는 성격 차이(39.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약물ㆍ알코올 등 중독(16.8%), 경제문제(12%), 외도(6.8%), 시댁 및 처가와의 갈등(6.6%) 등으로 집계됐다.

배경지식 4. 이혼율이 급증하는 원인

▲ 가부장적 문화의 붕괴

 현재 이혼율이 갑자기 증가하고 있는 현상의 이면에는 여성들의 자의식 성장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있다. 그 동안 가부장적 문화에 억눌려 왔던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긴밀한 관련을 맺는다. 후기 산업 사회로 접어들면서 육체적 힘을 요구하는 일이 줄어들고 여성 노동자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직종이 증가하게 되었다.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가 활성화되면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도 향상되었다.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전통적인 성 역할이 조정되거나 뒤바뀌는 경우도 생겨났다.

 내외의 엄격한 분리에 근거한 성 역할은 붕괴했지만 사회적 의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부부 사이의 갈등은 쉽게 위기로 치닫는 경우가 많아진다. 특히 우리 사회는 남성 중심의 전통적 가치관이나 질서를 바탕으로 법, 제도, 관습이 만들어졌다. 그 영향을 받은 남성들은 변화하는 시대에 조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생활 태도와 방식을 고수하고, 이로 인해 남성과 여성 간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증폭되는 것이다.

▲ 불안한 자아

 우리 사회의 급격한 물질적 성장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초래했다. 그 중에서도 현대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외'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100년 남짓한 기간동안 서구 사회가 400여 년에 걸쳐 이룩한 근대화를 달성했다.

 근대 산업 사회를 움직이는 힘은 도시 노동자들의 노동력에서 비롯된다. 이를 위해서 대가족제에 바탕한 전통적인 농촌 사회는 해체의 대상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인간에게 세계에 대한 근원적인 신뢰감을 심어 주는 마을 공동체의 다양한 유산도 파괴되었다.

 도시에서 가정은 부부와 자식의 단출한 형식을 취한다. 하지만 과거의 유산에서 단절되고, 소외된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개인은 가정을 경영하는 일을 힘들어한다. 사소한 부부 사이의 갈등 관계가 이혼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불안하고 미성숙한 자아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급증하는 이혼율 증가의 대책

▲ 가치관의 전환

 이혼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가 변화하면 가치관도 바뀌게 마련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개인의 자아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면서 전통적인 결혼관, 가정관, 여성관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인류의 오래된 관습인 일부 일처제에 바탕한 결혼이나 가정을 꾸리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시대의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양의 동거는 사실 결혼을 하기 위한 일종의 예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동거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성에 대한 이중적 관념 때문이다.

 성 산업은 급속히 확산되고 성 담론도 개방되고 있지만, 실제 성 인식은 전통 사회의 관습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혼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갈등 관계를 끈기 있게 풀어 가는 인간적 성숙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목적이 개체의 인격적 성숙을 도모하는 것에 맞춰져야 하며, 성숙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도 중요하다.

▲ 가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육아에 대한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국가의 대책은 미약하다. 육아로 인한 가사 부담은 사회적 활동을 지향하는 여성에게 큰 부담이 되며, 부부 관계를 불행하게 하는 갈등의 씨앗이 된다. 실제로 이혼 사유에서 육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양육의 부담을 느끼는 부모들에게 공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은 출산율 저하 시대를 맞이하는 정부의 가장 효율적인 대처 방안이 되기도 한다.

 둘째 질문은 금기로 여기는 이혼에 대해 수험생의 솔직한 생각을 묻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여성관과 가정관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만약 가정의 수호를 위해 당사자, 특히 여성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이러한 가치 체계는 옳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우리의 전통 사회는 이혼에 관용적이지 않다. 전통적 가치관에서 이혼은 불경스럽고 부끄러운 것이며 이혼율의 급속한 증가는 현대인들의 인내심 부족 때문이다. 하지만 가부장 문화에서 살아온 여성에게 가정은 불평등한 공간일 뿐이었다. 칠십 평생을 희생하며 살다가 일명 '황혼 이혼'을 요구한 할머니에게 '인내심 부족'이라는 평가를 내리기 힘들다.

 오히려 한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 자기 존재의 소중함에 눈뜨기 시작한 중한 사례로 보아야 한다. 여성들의 희생[삼종지도(三從之道)와 칠거지악(七去之惡)이 대표적이다]에 바탕한 한국의 전통적 가족관은 이혼을 금기시한다.

 하지만 이는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의도라기보다 남성의 지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이혼율 증가의 원인을 전통적 가족관의 붕괴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남성들의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변화는 도덕적인 잣대로 판단하기 힘들다. 우선 변화에 맞는 새로운 가치관의 창출이 필요하다. 이혼율 증가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선 다양한 형태의 가족제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유연한 자세만이 이혼율 증가를 막고 건강한 가정을 지키는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배경지식 5. 이혼률증가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투수로 한국인의 위상을 드높였던 조○민, 톱스타의 자리를 다년간 지켜온 최○실. 두 톱스타의 결혼은 세인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2세 출산으로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는 듯 했으나 톱스타 커플의 결혼은 폭행과 서로간의 비방으로 인한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민-이○영 커플의 재산 소송,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찬-이○영 커플의 이혼 소송은 연예인이기에 커다란 이슈가 되었다.

 연예인들의 이혼은 분명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혼율이 40%에 육박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인이라 불리는 이들의 이혼은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이기에 한낱 가십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혼율의 증가는 전통적인 공동체 사회의 기반인 가정을 위협하고, 청소년 문제를 유발해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게 된다.

 이혼율의 증가는 해방 직후,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가 붕괴되고, 산업사회가 급속도로 유입되면서 시작되었다. 전쟁으로 인해 남성들의 수가 감소되고, 산업사회에서 필요로하는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게 되었다. 동시에 남성에게만 국한되었던 교육이 여성으로 확장되면서 남녀 평등사상이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되었다. 과거 결혼생활에서 약자였던 여성은 활발한 사회진출로 점차 가정에서 발언권을 갖게 되고 이는 가부장적 전통이 여전히 남아있는 남성과의 충돌로 이어져 이혼율 증가를 촉발시켰다.

 산업사회의 도래로 인한 가족체계의 변화 역시 이혼율 증가의 중요한 원인이다. 대가족 사회에서는 부모님을 비롯한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생활로 가정 교육의 기회가 많았고, 가족이라는 공동체 생활에 적응해야만 했다. 하지만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화로 인해 가정교육의 기회가 제한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졌다. 같이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혼을 하더라도 서로의 생활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혼으로 이어지게 된다.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이혼율의 증가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교육이 필요하다.

배경지식 6. 이혼 숙려기간제 [熟慮期間制]

협의이혼을 신청할 경우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 부부 쌍방이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하는 제도

2004년 12월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에서 상담제도와 함께 도입하기로 의결한 뒤,

 2005년 3월 2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일정기간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한 뒤 이혼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법률상 협의이혼의 경우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뒤, 그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호적관서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개 신청서가 접수되면 오전에 접수한 사건은 당일 오후에, 오후에 접수한 사건은 그 다음날 오전에 협의이혼 확인을 하게 된다.

부부의 이혼시 숙려기간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숙려기간제란 부부의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서 최종 이혼 확인을 받기

전에 쌍방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 법안은 법원이 원칙적으로 부부가 이혼절차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 숙려기간을 거쳐야만 이혼의사를 확인해 주거나 조정.화해.결정.판결을 하도록 해 부부가 일시적인 파국으로 인해 경솔하게 이혼하는 것을 막고자 했다. 또 이혼에 따른 가정 해체를 줄이기 위해 부부가 협의이혼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후 친권자, 양육자, 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토록 하고 미성년자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상담을 받도록 했다.

이혼 숙려기간제도는 이혼 과정에 숨겨진 진실을 드러낸다 .숙려기간제 실시 이후 실제 이혼율의 비율은 그 이전보다 10% 가까이 하락했다. 그만큼 법원으호 향하는 부부들의 마음은 대부분 불같은 성정으로 가득차는 경우가 허다하다. 4주간의 숙려기간은 소위 '욱'하는 성정을 죽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그 기간동안 부부는 평소보다 많은 대화와 넓은 관용으로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한다. 이해와 배려 그리고 관용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면, 그네들의 발걸음은 함부로 법원으로 향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배경지식 7. 또 다른 이혼율 산정방식 (법원행정처 방식)

   이혼율 산정방식으로는 특정 시점의 혼인경력자의 총혼인횟수를 분모로 하고 같은 시점의 이혼경력자의 총이혼횟수를 분자로 하여 산정한 수치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법원행정처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특정 시점까지의 누적된 총혼인횟수, 총이혼횟수 등은 현재 호적이 모두 전산화되어 있으므로 ‘호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쉽게 추출해 낼 수 있다. 이 방식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이혼율을 산정해보면, 2004년 1월말 현재 혼인경력자의 총혼인횟수가 28,156,405이고, 총이혼횟수는 2,623,659이므로 이를 백분율로 계산하면 9.3%가 된다. 이에 따르면 2004년 1월말까지 결혼한 부부 11쌍 중 약 1쌍 정도가 이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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