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은 전기요금 폭탄을 예약했다. 20220126

[독도수호국민연합]

[숭의대 명예교수 배영기 박사]

탈원전 이후 전문기술자가 한국에는 지금 없다.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일류 기술자들이 중국, 일본, 미국으로 다 일하러 가고 한국 기업에 원전 일류 기술자가 싸게 팔리고 실질적 한국 원전 기술자들이 몇 명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권이 바뀌어 누가 원전 복원 시키려고 고생 좀 할 것이다. 원전 부수고 대신 정부에서는 태양광으로 대체했다. 그러나 대체가 안 되고 지금 태양광 폐기물이 대책이 없어 지자체 마다 걱정이다.

산 중턱에 태양광 설치해 여름 장마가 지면 홍수도 나고 결국 태양광이 폐기물이 되어 어디에 쓸모가 없다. 환경에도 문제고 태양광은 재활용이 안 되어 골칫거리다. 2033년에는 여의도 면적보다 더 큰 쓰레기가 나와 태양광 쓰레기 배출 어떻게 처리할까 올해도 폐기물이 988t 나온다. 5년뒤에는 10배 나오는데 특별한 대책이 없다.

그래서 결국 대선 끝나면 한전 빚도 엄청나 전기요금이 41년만에 두자릿수 인상한다니 쓸데없이 원전 때려 부셔서 국민에게 폭탄 전기요금이 나온다. 따라서 LPG 가격도 오르면서 한전은 올해에만 4조여원의 적자를 냈다. 내년 한전의 적자는 6조원대를 바라본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규모가 경북지역에서 최대 28조원에 달할것이라고 1월 7일 연구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 아집으로 탈원전 부수고 국민은 41년만에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되었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사람인가 자기 고집 때문에 있는 것인가 알 수가 없다.

문정부의 자랑은 임기중 돈 펑펑 쓰는 것이고 5년동안 온갖 세금을 펑펑 퍼부어서 나라빚 약1000조원 시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이제 선진국이 되었으니 돈은 써도 된다고 말하고 전국민에게 50만원씩 준다고 했다가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으로 발표하는 사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끝까지 탈원전 고집 부려 결국은 국민에게 피해주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제대로된 원전이 정상으로 가동해서 전기요금을 낮추고 국민 소비에 부담 안주는 정부가 되기를 국민들은 기다린다. 그리고 산업용 전기요금도 똑같이 올라 전기요금 생산원가에 30% 오르게 해 중소기업에 직격탄을 맞았다.

코로나로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전기요금, LPG까지 오르면 기업도 엄청난 부담을 안고서 사업을 해야 한다. 탈원전이 이제 국민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 밖에 없다. 왜? 전기요금 폭탄원인은 탈원전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