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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길잡이 – 영농환경소개Ⅱ
3. 교육여건
교육여건 이렇게 개선된다.
정부는 2013년 전체 인구의 20%가 농촌에 거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농지원과 귀농정착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복지지원을 추진하는 것도 이 노력의 일환입니다
학생의 교육 기회 강화
01 | 우수 고교 집중 육성 및 대학 특별전형 확대
교육 여건 때문에 고교 단계에서 농산어촌을 떠나 도시로 떠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교육여건을 개산하는 등의 방식으로 농산어촌 우수고교를 육성할 것입니다. (2004년 7개교에서 2007년 88개교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어촌 지역의 정원 외 대입 특별전형 비율을 확대하여 (2005년 3%에서 2006년 4%로) 농산어촌 학생의 대학진학 기회를 확대할 것 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하여 교육문제로 인한 이농을 최소화 할 것입니다.
02 | 소규모학교 운영 활성화
통학거리 내에 있는 인근 두세 개의 작은 학교를 하나의 학교 군으로 구성하여, 교육과정 및 시설을 공동운영 함으로서 소규모학교 교육을 정상화 할 것입니다.
또한, 초, 중, 고 통합 학교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육과정을 상호 지원하도록 운영하면서 비전공 교사가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산어촌의 지역적 특성상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독자적 운영이 바람직한 학교는 작고 아름다운 학교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입니다. (2009년까지 86개교 목표) 복식학급 편성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2004년 학년 당 7~10명 이하인 것을 2008년 학년당 5명 이하, 2개 학년 10명 이하) 교육과정 운영으로 정상화하겠습니다.
03 | 농산어촌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통학거리 내에 있는 인근 두세 개의 작은 학교를 하나의 학교군 으로 구성하여, 교육과정 및 시설을 공동운영 함으로서 소규모학교 교육을 정상화 할 것입니다.
또한, 초, 중, 고 통합 학교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육과정을 상호 지원하도록 운영하면서 비전공 교사가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산어촌의 지역적 특성상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독자적 운영이 바람직한 학교는 작고 아름다운 학교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입니다. (2009년까지 86개교 목표)
복식학급 편성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2004년 학년 당 7~10명 이하인 것을 2008년 학년당 5명 이하, 2개 학년 10명 이하) 교육과정 운영으로 정상화하겠습니다.
04 |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 교육 강화
농산어촌 공립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신, 증설하여(2004년 3,369학급에서 2009년 3,919학급으로 550개 증원) 질 높은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만 3,4세 아동 및 만 5세 아동의 유치원 유아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무상교육 수혜인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의 경우 환경 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농산어촌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 및 보육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교육 부담 경감
고교생 및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초중고생 급식비를 확대하는 등 농림어가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나갈 것 입니다.
01 | 농림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을 전 농어가로 확대
농림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은 2004년 1.5㏊ 미만 농어가로 한정돼, 78,000명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2005년에는 제한을 폐지하여 농림어업인 98,000명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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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농산어촌 출신 대학생 장학금 지원 확대
1994년부터 농산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하여 학자금을 전액 무이자로 융자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농림어업인 자녀인 농과계 대학생에 학자금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03 | 학생 급식비 지원 확대방안 검토
1980년부터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급식비의 ⅓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자영농, 수산계과 고등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 현재, 지원단가는 1일 기준으로 3,090원으로, 1인당 연간지원일수는 260일 입니다.
04 | 농산어촌 장애아 교육지원
농산어촌 지역의 특수학급 설치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이나 일반학교 등에 배치돼 있는 장애아들을 위한 순회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특수교육 지원센터 (90개소)의 순회교육비, 필요한 인력과 교재 교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원 근무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
교육감 추천 입학제를 확대하고, 복식, 순회, 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도서관 확충이나 정보화지원등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1 | 농산어촌학교 교원 확보
농산어촌 초등학교 교원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육감 추천 교육대학, 신, 편입학제를 4개 도에서 7개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에는 당해 지역의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교사 임용후에는 의무적으로 일정기간을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2004년 877명이 대상자인 것을 2009년에는 2,8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능한 교장을 농산어촌 학교에 초빙하고 희망교원에 대하여 농산어촌에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역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습니다.
02 | 농산어촌학교 교원 우대
현재 도서, 벽지, 교원에 한하여 지원 중인 도서, 벽지, 근무수당(월3~5만원)과는 별도로 순회교사, 복식수업 수당을 지급합니다. 또한 도서, 벽지 등 오지 학교 교직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택을 확충하거나 노후시설을 현대화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수 교원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방과후 학생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03 | 학교 시설, 설비, 교구 등 지원
수준별 교과 운영과 재량학습 및 특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목적실을 신축하고, 이름 특기적성 교육 및 주민들의 여가활동, 교양, 관련기술 교육 등 평생교육센터로 활용합니다. 또한 소규모 학교의 학교도서관을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도서, 벽지 등 오지 학교 교직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택을 확충하거나 노후시설을 현대화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수 교원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방과 후, 학생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04 | 교육정보화지원
PC보급을 확대하고 인터넷 통신회선을 고도화하는 등 교육정보화의 인프라를 보급, 확충합니다. 이를 위하여 PC한 대당 사용학생을 5.8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인터넷 통신회선을 2Mbps로 교체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수업을 실시합니다.
05 | 농산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설치
시,도 교육감 소속 하에 ‘농산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도록 추진합니다. ‘농산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여 추진합니다.
06 | 주민들에 대한 취미, 여가활동 지원 강화
농산어촌 지역에 시,군단위로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하여 농산어촌 주민과 아동들의 취미, 특기, 여가활동 프로그램과 강사를 지원하고, 시,군 단위로 도서관, 농업기술센터, 여성농업인센터, 주민자치센터, 농협 등 각종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종합, 조정합니다. 한편 기존 시설들을 활용하면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자원봉사자, 교사, 기타 전문가 등 우수 강사 인력망을 구축합니다.
3. 기초생활환경
영농생활환경 가이드
01 | 농산어촌 주거환경 개선
농산어촌 주택을 보다 쉽게 신,개축 할 수 있도록 융자금의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지원금리 인하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한도 3천만원 내에서 주택신축비용의 1/2수준까지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지원금리도 연리 3.9~5.5%에서 3%로 점진적으로 인하합니다.
연간 5천동씩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2004년 52,000동에서 2009년 77,000동의 빈집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농가 특성과 전통을 살린 다양한 주거모델(환경친화형, 고령자 편의형 등)을 개발하여 주택을 신,개축할 때에 적용합니다. 이때 농가환경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을 거처 주거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생태적 측면에서는 자연환경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건전한 토지이용을,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전통 주거공간을 유지,보전하고 생활공간의 편리성을 도모합니다. 한편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을 2005년 5개 마을에서 2009년 45개 마을로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02 | 상하수도 및 폐기물 관리시설 확충
면 단위 미급수 지역(500개 면)을 대상으로 상수도 설치를 확대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2003년 33%에서 2009년 65%로 확대합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전국 농산어촌의 소규모 자연마을(50호 이하)에는 2004년 현재 4,751개소의 암반관정은 2009년까지 1,512개소를 추가 개발하여(총 6,263개소) 18만여명의 식수문제를 해결하고 생활,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합니다.
면 단위 하수처리장의 설치를 2004년 102개소에서 2009년 394개소로 확대하여 농산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합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농산어촌의 소하천을 정비하여 하천생태계를 보전하고 수질환경을 개선합니다. 친환경 하천정비 공법을 적용하여 하천생태계 복원 및 수변공간을 정비합니다. 매립시설,재활용시설 등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군 단위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을 보호할 계획이며, 광역 폐기물처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83개군을 대상으로 종합처리장의 설치를 추진할 것입니다.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수거하고 2004년 현재 6,459개로 정비완료 된 마을하수도를 매년 200개소 정도 추가 정비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합니다.
03 | 농산어촌 도로정비 증 교통서비스 개선
농산어촌 지역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농수산물의 원할 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전국 읍,면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영버스의 구입자금 및 대폐차비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전국 1,570여개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의 손실비용을 지원하고, 선령 10년 이상 된 노후 일반 여객선은 연차적으로 항로 특성에 맞는 차도선형 여객선 등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04 | 면단위 소규모 기초생활환경 종합정비
880개 면(광역시 준농산어촌 15개 자치구 포함)을 사업대상으로, 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농촌정주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마을 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마을회관, 빈집 정비, 소공원, 녹색담 조성 등 경관을 정비할 것입니다.
주민의 소득 및 생활수준이 낮고 교통이 불편한 오지 지역(오지 면 361개)을 대상으로 오지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합니다.
05 | 과학, 문화, 예술, 복지시설 및 서비스 확충
농산어촌지역 주민에 대한 정보 센터, 평생교육장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05년에 공공도서관 17개소를 건립하였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1개소(매년 6개소씩)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농산어촌 지역의 폐가,폐교를 다양한 과확,문화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개소당 1~2억원 범위 내에서 리노베이션 90%, 프로그램 운영비 10%를 지원합니다.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과학기술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농산어촌 학생들과 과학체험을 위하여 폐교를 활용한 테마 과학관, 사이언스 숍 등을 설치합니다.
2009년까지 중심지역에 체육, 문화, 청소년 시설을 갖춘 다목적 문화체육센터를 12개소까지, 간이 체육시설, 편익시설을 구비한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을 1,154개소까지 확충합니다.
산림자원의 영구보전,전시,홍보를 통하여 산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학술연구 기반조성을 위해 산림박물관을 9곳 건립합니다.
지역문화원별(221개)로 서민층,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아 등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문화원별로 연간 2~5회, 각 회별 70~300명 규모로 운영할 것입니다.
06 | 농산어촌의 정보화기반 확대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정보 인프라 환경 구축을 위해 농어촌 지역의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확대 구축하며 2005년까지 농어촌 지역 초고속 통신망(ADSL)을 구축하고 농산어촌 가구(347만가구)의 97%에 대해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합니다. 2007년까지 도서,산간 지역가구에 대해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보급할 것입니다. 정보화에 소외된 농어촌 마을에 250곳의 정보화 마을을 추가조성하고, 디지털 사랑방 조성 등을 통하여 도,농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도록 추진합니다.
출처 : 농촌정보문화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