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인클로저(Enclosure) 운동
영국의 정치가이자 인문주의자였던 토머스 모어(Thomas More)는 인클로저 운동을 가리켜 "양이 사람을 잡아먹다"라고 비난했다. 인클로저 운동으로 농경지가 목장으로 바뀌면서 농민들이 토지로부터 내몰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잔인한 일면이 있지만 영국 농업의 근대화를 촉진하고, 생산력, 원자재, 소비 시장을 확대시키면서 자본주의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인클로저 운동을 다시 한 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양모로 말미암은 재앙
영국에서 인클로저 운동이 일어난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중세 말엽 영국의 토지 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당시 영국 농촌의 토지 제도는 영주 직영지와 농민 보유지 사이에 울타리가 없는 개방경지 제도였다. 다시 말해서, 1천 헥타르 규모에 달하는 장원의 토지가 울타리나 길 따위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서 경작이나 수확, 방목 등을 촌락 전체가 공동 작업을 했다. 수확한 농작물은 똑같이 분배하되 지주에게는 일정한 소작료를 냈다.
15세기 말엽에 이르러서 새로운 항로의 개척으로 영국의 방직 산업이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양모 수요랑도 매우 증가하면서 양모 가격이 덩달아 상승했다. 영국의 귀족들은 주판알을 튕기기 시작했다. 이해타산이 빠른 귀족들은 소작농을 고용하여 농사를 짓는 것보다 양을 기르는 편이 훨씬 이득이라는 사실을 간파했다. 양을 키우는 데는 양치기 한 명과 양치기 개 서너 마리면 충분했다. 게다가 양모를 팔면 농작물을 파는 것보다 몇 배 이상의 이윤을 남길 수 있었다. 그리하여 봉건 영주와 귀족 등 토지 소유자들은 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지금까지 해 오던 농사를 그만두고 목장을 만들어 양을 기르기 시작했다. 농지는 물론이거니와 숲과 들판, 소택지 등 장원의 공유지에 살던 농민들을 강제로 내쫓고 울타리를 세워 목장을 지었던 것이다. 이처럼 울타리를 치고 타인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인클로저 운동'이라 불리게 되었다. 영국의 인클로저 운동은 두 단계로 나뉜다.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가 제1차 인클로저 운동 시기로 수많은 농민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실업자가 되면서 "양이 사람을 잡아먹다"라는 특징이 매우 두드러졌다.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 제2차 인클로저 운동 시기이다. 이때는 제1차 때와는 달리 의회가 관련 법령을 통과시키면서 인클로저 운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기에 흔히 '의회 인클로저'라고 불렸다.
과정
처음에는 인클로저 운동으로 농민들이 갈 곳 없이 떠돌거나 촌락이 파괴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국왕이 인클로저 금지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17세기 초엽에 이르면서 도시 인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육류에 대한 수요량이 점차 늘어나자 의회는 1593년 인클로저 금지법을 폐지햇다. 그러자 인클로저 운동이 또다시 영국 전역을 휩쓸기 시작했다.
1549년 6월, 농민들은 인클로저 운동에 반대하여 '케트의 반란(Kett's Rebellion)'을 일으켰다. 그러나 영국 귀족은 이탈리아의 용병을 동원하여 농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농민들이 거지나 도둑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헨리 8세는 농민들의 유랑 생활을 금지하는 '걸인과 부랑자 처벌법'을 제정햇다. 걸인과 부랑자 처벌법에 따라 연로하거나 노동력을 상실한 노동 무능력자를 조사하여 등록시킨 뒤 구걸을 허용하였다. 반면에 노동 능력이 있는 나태한 부랑인은 체포하여 태형을 가하고 고향으로 추방했다. 부랑인이 두 번 체포되면 매질과 더불어 귀를 잘랐고, 세 번 체포되면 사형에 처했다. 이러한 잔인한 법령과 함께 1601년에는 '빈민법'이 제정되었다. 빈민법은 노동 무능력자인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구빈세 징수권을 교구에 부여하였다. 1795년에는 임금으로도 최저 생활이 보장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생활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훗날 유럽 복지 제도의 시초가 되었다.
1688년 명예 혁명 이후 인클로저 운동은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법을 집행하는 책임자가 대부분 인클로저 운동에 열심인 지주나 귀족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때는 인클로저 운동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예컨대 지주가 울타리를 쳐서 목장을 만들 경우 먼저 의회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를 접수한 의회는 다시 토지의 위치나 용도를 자세히 기록한 심의서를 요구했다. 그리고 조사원이 직접 부지를 조사한 뒤에야 최종적으로 허가가 났다.
인클로저 운동의 영향
인클로저 운동은 자본주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과 노동력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첫째, 영국의농업 경제가 눈부신 발전을 거두었다. 1700년도에는 농민 1인당 부양 인구가 1.7명이었지만 1800년도에 이르러서는 2.5명으로 늘었다. 이는 곧 농업 생산율이 40%이상 증가했음을 의미했다. 둘째, 농촌 노동력이 도시로 대거 이동했다. 1750년 영국의 도시 인구는 전국 총 인구의 21%를 차지했으며, 1850년도에는 52%로 증가했다. 도시 인구의 증가가 공업 발전을 촉진하면서 영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