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발신]<br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전하는 Issue & News(9월 22일자)<br /><br />1.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강화] 국토부가 21일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발표. 주요 내용으로는 ▲사람 움직임 감지 장치,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 내부 및 기계실 수동 정지 장치 설치 ▲주차장 내부에 10cm이상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물 설치 ▲진입 방지 안전울타리 설치 등의 내용이 골자. ※해당 규정은 '21년 3월 23일 이후 신설되는 기계식 주차장에 적용 ※안전울타리, 10cm 이하의 틈새 설치규정은 기존 기계식주차장에도 적용되며 '21년 3월 23일까지 설치해야 함.<br /><br />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점검·논의] 국토부가 21일 감소추세였던 고속도로 사망자 수가 올해 들어 증가함에 따라 비대면 '교통안전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 회의에서는 경찰청, 도로공사 등 기관별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구간단속 확대, 졸음쉼터 확충 및 사고다발지점 개선 등의 종합적인 개선대책 등을 논의. 국토부는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각 기관이 고속도로·이륜차·화물차 등 주요 분야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br /><br />3. [안전관리계획 45.8%, 의견수렴 절차 없어] 행안부가 최근 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236개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절차 규정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 이번 분석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 조사 결과 의견수렴 절차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는 128개(54%)로 조사되었고, 나머지 108개(46%)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행안부는 관계법령 분석결과 공유 및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소관 부처에 개선을 요청하고, 소관 부처에서 발굴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br /><br />■ 제공: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원서비스국(02-2069-2206)<br />■ 관련정보: 안전저널(www.anjunj.com)<br />■ 블로그: http://safety1964.blog.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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