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오천 교사, 차등성과급 69억 반납 투쟁

[백두대간]

만 오천 교사, 차등성과급 69억 반납 투쟁

전교조, "학교평가와 학교성과급 폐지" 촉구

비교육적 실적 경쟁을 강요하는 학교별 차등성과급제를 폐지하라며, 만 오천 명이 넘는 교사들이 성과급을 정부에 반납했다. 전교조는 31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등 성과급반납이 ‘학교성과급과 학교평가에 대한 강력한 반대와 저항의 의미’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존의 개인성과급, 교원평가 등 개인별 평가에 더하여 학교성과급, 학교평가, 시도교육청 평가 등 기관 평가가 강화되면서 학교 현장은 학생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평가를 잘 받기 위한 비교육적인 실적 쌓기에 매몰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날 성과급반납에 동참한 교사는 15,113명으로, 이들은 학교 성과급으로 받은 69억 18,550,179원을 정부에 반납했다. 이들은 정부와 교육부에 ‘△ 학교성과급-학교평가의 즉각 폐지 △ 개인성과급을 수당으로의 재지급 △ 경쟁, 성과, 실적 위주의 반교육적 교육행정을 집행하는 서남수 교육부장관 퇴진’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학급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평가지표들은 반교육적이며, 모든 학교를 맹목적인 무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성과급 평가지표들은 ‘일제고사 향상율, 방과 후 학교 참여율, 특색사업 수, 교원연수 시간, 학생의 체력 향상율’ 등이다.

이러한 평가지표는 학교현장으로 하여금 ‘토요일 강제 등교, 강제 방과 후 학습, 학교 교육활동 전시사업화, 교사 연수실적 쌓기 강요, 학생들의 체력점수 조작 등’ 각종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전 A 중학교는 최근 각 학급에 학업성취도평가 1등반은 5만 원, 2등반은 3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포상’을 내걸고 수업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도 국·영·수 문제만 풀거나 '찍기 요령'을 가르치고 있었다. 학생을 위한 교육보다는 평가를 위한 활동에 매몰되면서 학교 교육이 파행으로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전교조는 또한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고생하는 학교일수록 낮은 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성과급이 개별 교사의 임금차별로 경쟁을 시키는 것이라면, 학교평가는 학교예산이나 승진기회를 차별하여 경쟁을 시키는 것”이라며 “학교평가와 학교성과급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신월동의 Y 중학교는 전교생 847명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가 187명에 이르며, 저소득과 질병, 부모의 결손과 방임, 가정불화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정서적 불안정과 공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학교 교사들은 상담과 기초학력부진 학생지도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학습부진학생이 워낙 많고 학부모의 관심도 적은 탓에 이 학교는 교육부의 학교 성과급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B등급을 받았다.

부산의 S고등학교는 '교육활동 우수학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과 '대한민국 좋은학교 박람회' 우수학교 선정, 부산시교육청 학교평가 우수학교 선정, '부산시교육청 청렴도 평가 1위' 뽑혔지만, 2010년부터 3년 연속 학교성과급 평가 B등급을 받았다. 학교 성과급 평가 시 '교원직무연수 평균시수' 등 계량화된 실적만으로 학교 등급을 매기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기자회견 뒤 교육부에 학교성과급을 반납한 계좌를 알려달라는 공문을 전달했으며 교육부가 거부할 경우 해당 금액을 참여 교원들에게 균등 분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