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 태국뉴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 답보 상태에 있는 태국의 현실

[Jennya]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 답보 상태에 있는 태국의 현실

노동부는 "현 군정 체제하에서 최근 캄보디안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자행한 무자비한 강력 탄압 행위로 인하여 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인권탄압국으로의 이미지를 받고 있다"는 보고서에 대하여 '모르쇠'자세로 일관하고있다. 지라삭 수콘타찻 노동부장관은 "정부에 정식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일제단속은 국내 인력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해 왔던 정책이었다. 태국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단속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정책을 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지라삭 장관은 국가평화질서회의 수장을 맡고 있는 타나삭 파티마프라곤 의장이 주재하는 '외국인 노동자 관리 정책'회의에 참석하였다. 타나삭 의장은 회의가 열리는 동안 지라삭 장관에게 '외국인 노동자 관리에 대하여 현 노동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보고'를 요청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 번 캄보디아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태국 군정의 강경조치에 따라태국을 탈출하여 고국으로 귀국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호주.태국 양국, 지속적인 협력체제 유지

제임스 와이스 태국 주재 호주 대사는 "호주 정부는 태국 사회가 현 군정 체제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러움을 표명하고 있지만, 태국과의 지속적인 경제.외교.안보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변함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와이스 대사는 "호주 당국은 태국과의 합동군사훈련을 확연하게 줄였으며, 계획 중이던 3건의 군사훈련은 무기한 연기한 상태이다"고 거듭 언급하면서 현 군정체제와의 국방 협력부분은 당분간 거리를 둘 것임을 분명히 시사했다. 와이스 대사는 '태국 국가경쟁력증진 워크샵' 세미나에서 연설자로 참석하여, 개막식 연사에서 "이번 워크샵에 제가 참석한 이유는, 현 군정이 민정을 퇴출시키고 국가 3권 위에 군립하는 비민주주의적인 체제를 취하고 있는데 있어서 호주 정부는 매우 우려스러움을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는 태국과의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영공 개방'정책, 항공사들에게는 '무한 경쟁시대'돌입

내년 2015년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하에 시행될 예정인 '영공 개방'정책으로 항공 승객들은 대부분 여러가지 수혜를 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달리 항공사들은 이 정책으로 인하여 타항공사와의 치열한 경쟁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그 동안 항공료에 부과하였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있다. '영공 개방'정책하에 내년 말까지 아세안 경제공동체 회원국가들의 항공사들은 회원국들 간의 영공을 자유롭게 비행하여 회원국 공항에 언제든지 원하는대로 이.착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타이국제항공은 현재 국내선 시장 점유율 31.6%를 차지하면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타이 에어아시아가 23.2%, 방콕에어웨이스가 22.5% 그리고 녹에어가 22.7%가 바짝 그 뒤를 쫓고 있다. 태국공항은 "다가오는 2015년 태국 주요 관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수바납후미공항이 대략 5,600만여 명의 승객과 3십만 대 이상의 항공기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태국은행, 시민들의 '부적절한 은행권 사용 자제' 촉구

태국은행은 모든 태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은행권에 낙서를 하거나 불필요한 자국을 남기지 말아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는 연간 불환지폐 회수 및 신규 은행권 발행에 따른 엄청난 국가재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를 막기위한 범국민적 캠페인 일환으로 전개코자 함이다. 태국은행이 이 날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태국 중앙은행은 "은행권 표면에 낙서, 불필요한 자국 그리고 화폐 일부가 찢어진 은행권들은 모두 화폐로서의 고유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수거 및 폐기 대상이 된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매년 수십억 장의 신규 은행권이 발행되고 있으며, 이 중 80%는 시중의 불환지폐를 대체하기 위한 용도이다.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국내 불환지폐 대체용 은행권 발행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만일 시민들이 은행권에 낙서나 불필요한 자국을 남기지 않고 적절하게 이를 사용한다면, 대체용 은행권 발행을 위해 연간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국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아케윳 살인 용의자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는 CCTV

억만장자 아케윳 안찬부트르 씨 살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는 "당시 피해자를 납치한 후 살해한 것으로 수사당국의 주요 용의선상에 있던 4명의 고위 경찰간부들의 신원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내포하고 있는 CCTV화면을 담은 하드디스크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다"고 말했다. 살해를 당한 아케윳 씨는 전 잉락 친나왓 정권에 대하여 비평 활동을 하였던 저명한 사업가였다. 전 잉락 총리 정권하에서 답보 상태에 있던 '아케윳 살해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번 군정 체제하에서 다시 급물살을 타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였다. 군부는 왓차라 펫통 전 민주당의원으로 하여금 군정에 의해 임명된 왓차라폴 프라산라킷 경찰청장을 통하여 본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종용하였다. 변호사는 "용의자 4명에 대한 신원을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 CCTV 하드디스크 행방이 묘연한 관계로 이들 용의자 이름을 거론한다는 것은 증거원칙주의에 어긋나는 행위이므로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