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목표 수질 어려워 .해수유통 불가피

[가무락]

새만금MP, 목표 수질·사업비 확보 불투명

전북환경운동연합, 해수유통과 적정 면적 우선 개발 필요

2010.12.23 17:26 입력

지난 22일 발표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이 핵심이 빠진 계획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3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새마금 종합개발계획을 두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고 혹평하며 "어제 발표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화려한 조감도에도 불구하고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가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그 이유로 3급수(도시용지) 목표수질 확보 방안과 21조원에 이르는 재원마련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내놓지 못한 점을 들었다.

지난 1월 새만금호를 담수화해서 4급수를 유지 하는 데만 2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새만금기획추진단장의 말이 있었고,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수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던 모 대학 교수는 비점오염원 문제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담수호 목표수질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해수유통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수질전문가들 조차 담수호로는 친수활동이 가능한 3급수 이상의 목표 수질 달성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수유통이 불가피한지 아니면 계획대로 담수호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며 이번 계획에 있어 애매한 수질대책의 맹점을 꼬집어 말했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이번 계획에 3급수의 수질목표를 제시하면서도 오히려 지난 종합실천계획안(1월)에 비해 수질예산(호소수질관리)을 줄였다. 또한 목표수질이 달성될 수 있다고 예측 될 때까지 바닷물이 들고나게 해서 수질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실상 정부가 해수유통을 통해 수질개선에 대한 부담을 덜고 내부 매립과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해수유통'이란 단어가 새만금 사업 반대를 상징하는 대표 언어로 고착화된 전북의 여론을 의식해 대놓고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2030년까지 진행되는 새만금 마스터플랜의 사업비는 총 20조8천억원에 달하며, 이는 2020년까지 12조4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야 가능한 재원이며, 연간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대규모 사업비가 확보돼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도 정작 내년 예산은 1500억원에 불과하다. 소요 예산 규모가 너무 커서, 재원방안 마련을 세울 수도 없고, 이에 따라 세부계획도 세울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새만금 예산이 늘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돈이 더 들어가야 할지 모른다는 것.

이런 예산확보와 수질달성 등 두 가지 걸림돌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현재와 같이 해수 유통을 유지하면서 개발 수요에 맞는 적정 부지 면적만을 우선 개발하는 것"을 주장했다.

또한 생태용지구간의 방수제를 쌓지 않기로 한 것처럼 많은 비용과 수질 악화의 원인이 되는 방수제 축조를 대폭 줄이고, 투자 대비 사업타당성이 높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역에 집중 투자해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개발하고 나머지 면적은 개발을 유보하는 것이 예산확보, 환경보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담긴 새만금 토지이용구상(안)[출처=전라북도]

한편 국토연구원(원장 : 박양호)은 '1.28 새만금 기본구상'을 구체화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aster Plan)을 마련해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22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종합개발계획(MP)은 '1.28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합도시, 농업용지 등 8개 용지별로 토지이용계획과 내부간선교통망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와 연계한 새만금～포항(새만금～전주 우선 추진) 고속도로 및 새만금～익산(대야)간 복선철도(45.4km) 등 광역연계교통망을 제시했다. 핵심내용으로는 녹색·친수공간의 명품복합도시(Ariul) 조성, 레저활동이 가능한 친환경 수변도시 구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채민 vsite8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