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뮤니스트 21호] 스웨덴 계급투쟁: 노동조합에 대한 분노와 불만

[국제주의자]

스웨덴 계급투쟁: 노동조합에 대한 분노와 불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재건 단계의 종말을 알리는 경제 위기가 다시 찾아온 지 50년이 넘었다. 이 위기는 폴란드 계급투쟁과 영국의 전투적 광부 파업으로 절정에 이르는 계급투쟁의 물결을 촉발했다. 이러한 계급투쟁의 패배 결과로 부르주아지 공격에 맞서 방어 투쟁을 전개하려는 노동계급의 의지와 능력에 영향을 주었다. 경제 위기 심화와 이러한 공격에 대한 노동계급 투쟁에 대응하기 위해 부르주아지는 새로운 전략을 개발해야 했다. 한 가지 대응책은 생산 공정을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었다.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산업 중심지에서 사라지고 아시아와 중국의 저임금 국가로 이동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노동계급의 생활 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이 진행되었다. 보기를 들어 스웨덴에서는 실업 보험 기금이 악화하고 고용 보호와 파업권을 축소하였다. 젊은 세대 노동자 상당수는 정규직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불안정한 임시직과 단기 일자리로 옮겨 다녀야 했다. 부르주아지는 노동자 개개인이 스스로 사회보장 기여금을 내야 하는 회사를 만들어 집단적 투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위장 자영업 전술을 개발했다. (1) 우리는 이를 매우 불안정하고 때로는 완전히 계약 조건이 없는, 이른바 비정규직 경제(보기: 우버)의 발전에서 살펴보았다. 스웨덴에서는 와일드캣(비공인) 파업을 늦추거나 방지하기 위해 파업 벌금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전투적 노동계급이 없으면 파업의 권리와 노동 조건에 대한 투쟁을 물리치는 것이 상당히 쉬워졌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노조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졌다.

지난 10~15년은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스웨덴 노동시장의 분쟁이 가장 낮았던 시기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와일드캣(비공인) 파업은 갑자기 잠잠해졌다. 2009년 라게나(Lagena)에서 발생한 와일드캣 파업, 항구에서 일부 분쟁, 쓰레기 수거원과 택시 기사들의 사소한 행동 등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공개적 분쟁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의  (노동조합 틀을 벗어난) 비(非)노조 활동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준다

11월 초, 토그 이 베르그슬라겐(Tåg i Bergslagen)에 고용된 열차 경비원 80여 명이 모여 비(非)노조 노동 단체를 만들었다. 그보다 몇 주 전에 이미 두 명의 노조 대표가 합의 정신과 평화의 의무를 지키고 싶지 않으며 노조의 배신에 지쳤다며 항의하며 사임한 바 있다. 분노의 근원에 있는 구체적인 문제는 점점 더 비인간적이고 '유연화'(여기서 유연화란 회사의 유연성을 의미함) 되어가는 Vr 그룹(운영을 위탁하는 회사)의 일정 관리 관행이다. 교대 근무와 근무 시간이 전날 늦게 변경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필요한 휴식을 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불만이 높은 비(非)노조 실무 그룹은 여러 차례 많은 인원이 참석한 집회를 열었다. 이는 다른 노동자들이 따라야 할 모범 사례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비(非)노조 노동그룹과 같은 활동은 칭찬받을 만할 일이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변화를 일으키려면 우리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작년에 이미 스톡홀름에서 통근 열차 파업을 조직하기 위한 비(非)노조 활동이 시작되었고,(2) 같은 도시에서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도 한 시간 동안 '연좌 파업'의 변형된 형태로 집단행동을 했다: 백여 명의 기사들이 정확히 같은 시간에 휴식을 취하고 시내를 서행으로 운전하는 방식이었다.

우리가 사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되는 것처럼 순진해서도 안 된다. 결국, 이러한 사례는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매우 일부에 불과하다. 계급은 깊게 분열되고 파편화되어 있으며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거의 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수십 년 동안 더욱 강화되었다. "노동조합 틀을 벗어난" 노동자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희망적이지만, 우리는 말에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또한, 다양한 부문과 직장에서 더 많은 노동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요구와 전략을 설계하여 단기적으로는 우리 힘을 키우고 장기적으로는 더 강력한 연대와 계급의식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길을 닦아야 한다.

이러한 독립적인 비(非)노조 투쟁은 자본의 공격과 임금 및 노동 조건 악화에 맞서기 위해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향후 투쟁의 기반을 닦는 일이기도 하다.

전망

자본주의 체제는 더는 인류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의 전쟁,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은 경제 위기가 각국의 통치자들을 점점 더 서로 대립하게 만들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제3차 세계대전의 위험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는 점점 더 재앙적인 환경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전 인류의 생활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내 올 수 없다. 자본주의는 점점 더 지속 불가능해지고 있으며 우리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현실적으로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가 스스로 생산을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필요를 위해 생산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은 노조가 아닌 독립적인 투쟁을 통해 우리 스스로 사회를 관리할 수 있는 기구인 노동자평의회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더는 자본주의를 감당할 수 없다.

2025년 1월 6일 월요일

나침반 그룹(Kompass-gruppen)

<주>

(1) 새로운 경제 투쟁은 다음을 참조하라: 자본주의의 새로운 경제: 노동계급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19-08-31/capitalism-s-new-economy-the-working-class

긱 경제: 자본주의의 새로운 기준,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16-10-21/the-gig-economy-capitalism%E2%80%99s-new-normal

스페인의 텔레포니카 파업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15-08-01/telef%C3%B3nica-strikes-in-spain

(2) 통근 열차 파업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Kompass의 기사를 참조하라.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3-04-28/sweden-the-wildcat-strike-on-the-commuter-trains-shows-the-way-forward

ICT의 관점에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콤파스 그룹은 강령을 스웨덴어로 번역하였는데 여기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leftcom.org/sv/adverts/2024-09-15/plattform-p%C3%A5-svenska

<출처>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5-01-06/class-struggle-in-sweden-anger-and-dissatisfaction-with-trade-unions-and-th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