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세금과 법과 제도를 통한 복지사회, 그 기반은 부(富)다.
부의 출발은, 15 세기부터 시작된 유럽 각국의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약탈한 금으로부터이다.
부라는 개념은 바로 약탈에 다름 아니다.
부라는 개념은 과거의 인간들에게는 없던 것이다.
자본주의는 시장이 진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유럽제국의 금의 약탈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부가 기반이 된 거대한 음모이고 사기에 다름 아니다.
경제학의 모든 이론은 단순히 이론일 뿐이다. 그 이론의 유일한 진실은 그것이 현실 경제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공식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부르조아들이, 자신들의 음모 자본주의를 담기 위한 포장지에 불과하다.
그곳에 복지라는 말로 또 인테리어를 했을 뿐이다.
좌·우가 갈리는 지점은,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의 기준을 가르는 일이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부의 편중을 세금과 법과 제도를 통해 해결하려는 짓은,
자본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일이다.
진정 좌파가 할 일은 왜곡된 경제 시스템(먹고 사는 방법)을 뒤집어 버리는 일이다.
지금의 제도를 그대로 두고는 도저히 진보적 과제를 실천할 수 없다.
복지는, 좌파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파가 주장하는 것이다.
한국의 부의 뿌리도 간접적인 방법으로서 약탈이다.
더구나, 대기업 중심의 성장 중심 경제야 말로, 어떤 면에서 선진국들의 금융 중심 경제보다 더욱 위험할 수도 있다.
대기업 중심의 시장 경제에서 모든 악의 근원이 일어난다.
그 이면에 노동시장의 왜곡이 있고, 그것의 피해를 비정규직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고, 정규직은 이제 노동자 계급이라고 부를수도 없을 정도로 브루주아가 되어 버렸다.
지금의 대기업 노동자들은, 투쟁에 의해 그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한 것이 아니라, 자본가와 힘을 합쳐 그들의 시장을 확대 시킨 덕분이다.
노동 운동의 페러다임은 이제 변해야 한다.
단순한 노동 조건 개선만으로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를 고착화 시킬 염려가 있다.
야경국가를 제외하면 정부를 비롯한 권력이 개입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는 양상을 띄며, 국민 전체의 삶의 기준을 높히고 행복을 증진케 하기 위해 직접적인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이를 복지정책(福祉政策)이라 한다. 이러한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는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한다.
문제는 "행복"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시대에 따라 상대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것도 입장 따라 상충된다는 것이다.
가령 한센병 환자의 '행복'을 위해 접근성 좋은 지역에 한센병 전용 의료시설을 증설한다고 하면, 시설 입주를 희망하는 한센병 환자들과 그 가족 입장에서야 이를 복지라고 느끼겠지만
반대로 시설 주변 주민들은 불미스러운 소문과 지가 하락 등의 문제로 인해 자신들의 '행복'를 위해서라도 그런 시설을 허용할 수 없다며 반기를 드는 소위 님비현상이 있다. 또 거리나 건물에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관리 인력을 늘리는 것 역시 담배 연기를 싫어하는 비흡연자들에게 있어서는 큰 행복을 주는 복지지만,
길빵을 일삼는 흡연자들에게는 괴로움이 늘어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반면 담배 가격을 과거처럼 저가로 묶어두어 공급하는 시책은 흡연자/비흡연자간 입장이 반대로 적용된다.
복지 제도를 둘러싼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대결 구도는 의외로 많은 복지 제도들이 중산층을 타겟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특기할 수 있다.
가령, 그 유명한 비스마르크식 연금 보험도 나중에 갈수록 비교적 완화되었지만 일정 조건이 되는 상위 노동자를 주 대상으로 했다.
이의 반대 개념이 이른바 베버리지 시스템으로 소수를 두텁게 보호하기보다 다수에게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역시 훗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갔지만 초기에는 일정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했다.
따지고 보면 대부분의 국가의 교육 시스템도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덜하지만 이런 면이 있다. 가령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 이상의 수요가 더 많다.
소싯적에는 소학교만 나와도 지식인 대접을 받았다.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도 이런 부류에 해당한다.
물론 이런 연금은 단순한 소득보전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후불임금적 속성을 띄기도 한다.
보수적 자유주의자들은 보편적 복지혜택 제공으로 인한 부채의 증가를 우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무차별적 복지를 계속할 경우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치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경제력이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복지를 펼치는 경우 국가재정을 망치는 해악이 되고 국가 경제가 파탄날 위험이 있다.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과도한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물론 그러한 복지들은 일회성 현금살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단도 쉬운 편이다.
복지를 둘러싼 논쟁은 진보와 보수의 갈림길이다.
그러나, 진보든 보수든 복지의 기본은 자본주의를 영원하기를 위한 바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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