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11월 2일 목요일

[뜨락]

●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겠다며 수도권 공략에 나선 국민의힘에 맞서, 민주당이 새로운 제안을 내놨습니다. 김포뿐 아니라 전국의 행정 체계를 개편하자는 내용입니다. 표심을 의식해 일방적으로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 여당이 물꼬를 틀고, 야당이 응수에 나서면서 수도권의 서울 편입 문제는 연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정치권 논리와 속도 경쟁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을 만나, '국가 재정을 풀면, 물가가 올라 서민들이 죽는다'면서 건전 재정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습니다. '카카오 택시' 같은 디지털 플랫폼과 은행의 독과점 부작용을 지적하며 해결 방안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 본인을 '낙하산', '대통령을 만든 사람'으로 지칭하고 부산에 대해 '촌동네'라고 비하하는가 하면 직장 내 갑질 의혹까지 일으켜 물의를 빚었던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이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이사 해임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MBC 방문진 이사장에 이어, 또 다른 이사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언론노조는 방통위의 위법한 공영방송 장악시도가 드러난 것이라며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 이스라엘이 이틀 연속 가자지구 최대 난민촌을 공격했습니다. 유엔과 유럽연합은 경악스럽고 잔혹한 행위라고 비판했지만, 미국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최고 5.5% 수준에서 다시 동결했습니다. 사실상 꼭짓점에 도달한 금리가 내년 중반쯤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 일본 도쿄 전력이 오늘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3차 방류를 시작합니다. 도쿄전력은 희석한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가 1리터당 1500베크렐 미만인지 확인한 뒤 이상이 없으면 오늘부터 17일간 7천8백 톤을 방류하게 됩니다.

● 어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은 북한이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보다 성공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 경찰이 전직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 씨에 대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전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체포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여러 고소고발 건을 병합해 김씨를 구속한 뒤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 유연성 씨가 미국에서 한국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배드민턴 코치인 유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 내려올 기미 없는 고금리 행진 속에 은행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걸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5대 은행과 주요 인터넷 은행의 평균 연봉이 모두 1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자로 돈 벌어서 잔치를 벌였단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 1종 가축전염병 '럼피스킨병' 확진 농가가 74곳으로 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충남 서산 한우 농가 3곳과 당진의 한우 농가 1곳에서 럼피스킨병이 추가 확인됐고, 전남 신안에서도 첫 확진 농가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달 우리 수출이 1년 전 같은 달보다 5.1% 늘어, 지난해 10월 이후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정부는 내년 초반까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 몇몇 지표를 보면 아직 경제 회복세가 본격화됐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 어제 한우협회 등이 정한 한우데이를 맞아서 반값 한우 등 다양한 특가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올라도 너무 오른 밥상 물가에 소비자들에게는 반가운 행사였는데요.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습니다.

● 한국, 미국, 중국 등 주요 28개국과 유럽연합 정상들이 인공지능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처음으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선언에는 고도의 능력을 갖춘 AI를 뜻하는 '프런티어 AI'가 잠재적으로 파국적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동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한국의 마돈나'로 통하는 가수 겸 배우 '엄정화'씨가 24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엄정화 씨는 다음 달 서울과 대구, 부산으로 이어지는 3개 도시 콘서트를 여는데요, 2000년대 들어 본격적인 배우 활동을 시작한 뒤 처음 갖는 단독 공연입니다.

● 3년 반 만에 돌아온 '개그콘서트'가 마침내 베일을 벗었습니다. 개그콘서트는 지난 5월 부활을 알린 후 함께 할 출연진을 공개 모집했는데요. 오는 12일 일요일 밤 안방 극장에 방영될 새로워진 개그콘서트가 다시 한번 공개 코미디의 바람을 몰고 올 지 주목됩니다.

● 오늘도 전국의 낮기온이 초여름 수준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난 후,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11월 2일)

1.수백, 수천채 주택을 보유한 일명 ‘빌라왕’ 또는 ‘건축왕’들의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논란이 된 지 1년.
그간 전세사기 피해자가 7590명으로 집계되는 과정에서 경악을 금치 못한 사실은 전세사기 사건에 공인중개사들이 연루됐다는 점.

중개보조원 또는 임대사업자에게 뒷돈을 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거나, 임대인과 공모해 높은 전세금에 세입자가 계약하게 하는 등 수법도 다양.
현재 100여명 넘는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공인중개사들의 위법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변호사와 달리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제재조치가 취해지지 않기 때문.

2.반도체·자동차 약진에 1년 간 뒷걸음질쳤던 수출이 지난달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무역수지도 5개월째 흑자를 기록.
수출이 늘면서 무역수지가 동반 흑자를 보인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20개월 만.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 지난달 수출액은 550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1% 늘어.
반면 에너지 수입 감소에 수입액은 9.7% 줄어.

♢13개월만에 플러스 전환 … 10월 수출 5.1% 증가
♢자동차 19.8%·선박 101.4%↑
♢D램·낸드 가격 동반 상승에...반도체 수출감소폭 올최저로
♢美 등 주력지역 9곳 중 6곳 '+'
♢산업부 "연초까지 계속 개선"
♢고유가·엔저 등 향후 변수로



3.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 택시기사, 청년, 주부 등 국민 60명과 직접 만나.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만든 자리.

청와대 영빈관이나 용산이 아니라 현장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린 것은 13개월.
윤 대통령은 “모든 것은 제 책임”이라며 “제가 잘 하겠다”고 몸을 낮춰.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신촌의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택시기사, 대학생 등 60여 명이 참석해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4.앞으로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돼.
국내 금융시장을 지탱하는 은행이 예기치못한 충격에도 버텨낼 체력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임.

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신설을 골자로 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의결.
특별대손준비금은 향후 은행의 예상 손실에 비해 기존에 쌓은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추가 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제도.

▪️손쉬운 이자 장사로 36조 벌었다, 은행 ‘성과급 돈잔치’

♢독과점 구조 속 ‘땅 짚고 헤엄치기’



5.윤석열 정부가 전국에 초광역경제권 7곳을 구축하고 권역별 신산업을 육성하는 지방시대 청사진을 내놔.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경제를 권역별 지방자치단체 연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로 돌파하겠다는 것.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서울 메가시티’를 띄운데 이어 정부도 전국에 초광역경제권을 조성하는 계획을 밝히면서 메가시티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란도 한층 가열될 전망.


▪️서울 이어 지방도 …'초광역경제권' 뭉친다

♢尹정부 첫 지방 5개년 계획
♢충청권에 바이오 클러스터
♢부울경에 수소 생태계 조성 등
♢7곳에 권역별 신산업 육성
♢연구개발특구 혜택도 강화
♢규제 샌드박스 특례 확대



6. "내년 집값 2% 하락…수도권보다 지방 약세"

○건설산업硏 경기전망 세미나
♢고금리 장기화·경기 둔화 우려
♢수도권 1%·지방 3% 하락 전망
♢매매 위축 여파 전셋값은 반등
♢분양물량 26만가구…올해 수준
♢건설 수주·투자 모두 위축될 듯
♢내년 금리가 집값 좌우



7. '로톡發 훈풍' 부는 리걸테크…생성 AI로 법조 판 바꾼다 [긱스]

♢AI 고도화 나선 법률스타트업
♢로톡 이용으로 징계받은 변호사...법무부, 지난달 '징계 취소' 결정
♢넥서스 AI 20억 시드투자 받아...VC, 리걸테크 투자 긍정 검토
♢로앤굿, AI 챗봇 시제품 공개
♢로톡은 변호사용 SaaS 개발
♢업체들 속속 '신사업' 뛰어들어



8. 은퇴세대 전유물이던 ○○창업…2030세대도 뛰어든다

♢치킨3사 신규 가맹점 중 절반은 '2030'
♢취업난·창업인식변화 등 원인으로 꼽혀
♢본사 소통 활발 "일선 주방 개선점 건의"
♢SNS로 타업종·업황 등 정보공유도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