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금 940억 늘지만 재정압박은 더 심해진다?

[백한진]

보통교부금 940억 늘지만 재정압박은 더 심해진다?

강원일보

2015-10-28 (수) 4면 - 이규호·원예진 기자

도교육청 “내년 누리예산 685억 편성 못 해”

정부 교부금 940억원 늘었지만 가용재원은 672억원 줄어
임금인상·명퇴수당 증가 탓 … 지방채 규모도 240% 급증

도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받는 내년 보통교부금이 올해보다 940억원 늘지만 재정 압박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최근 통보한 2016년 강원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 교부금) 예정액은 1조8,860억원으로 전년보다 940억원이 늘었다. 지방교육채 발행 예시(한도)액은 전년보다 209억원 감소한 1,596억원이다.

보통 교부금과 지방교육채 예시액을 합친 규모는 전년 1조9,725억원보다 731억원 증가한 2조456억원이다. 보통교부금은 도교육청 1년 예산의 90%가량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도 전입금, 자체수입 등으로 충당된다.

보통 교부금은 늘었지만 올해 1,812억원이었던 도교육청 가용(자율성)재원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교부금 증가 이유가 공무원 보수 인상, 교원명예퇴직 수당, 지방채원리금 상환 등 법적(필수) 경비 증액이기 때문이다. 또 가용재원이던 교육환경개선비 848억원, 학교 신설비 367억원 등 1,215억원이 내년에는 필수 경비로 전환된다.

도교육청은 도 전입금과 수업료 수입 등을 포함한 가용재원이 올해 1,812억원에서 내년도에는 1,140억원으로 672억원이 줄어 자체 교육사업이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85억원은 편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총예산은 2013년 2조3,725억원에서 올해 2조4,892억원으로 2년간 1,167억원(4.92%) 늘었다. 반면 재정 압박으로 인한 지방채는 2013년 1,137억원에서 올해 3,874억원으로 무려 240% 급증했다. 도교육청은 내년에도 1,000억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형편이다.

이규호·원예진기자

도교육청 내년 빚 5500억

가용예산 672억 감소…재정 위기 현실화

이승훈

강원도민일보 2015.10.28

속보=강원도교육청의 내년 부채 규모가 5500억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위기(본지 10월 21일자 4면)가 현실화됐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최근 통보한 201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 교부금) 예정액은 1조8860억원으로 전년보다 940억원이 늘어났다. 지방교육채 발행 예시액은 전년보다 209억원 감소한 1596억원이다.

교부금과 지방교육채를 합친 총액은 2조45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31억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공무원 보수 3％ 인상액 435억원,교원명예퇴직 수당 499억원,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67억원 등 필수 경비로 편성해야 할 항목이 1000억원에 달해 교부금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청 전입금과 수업료 수입 등을 포함한 가용 예산도 올해 1812억원에서 내년도 1140억원으로 672억원이 줄어 자체 교육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지방채를 발행해 지원했던 교원 명퇴 예산 등을 교육부가 올해는 교부금에 포함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꼼수’를 썼고,이로 인해 내년 도교육청의 빚만 급격히 늘어났다고 반발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13년 123억원에 불과했던 지방채는 내년 말이면 5449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최근 교육부의 지방채 이자 보전 예산 3826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도교육청이 내년 104억원의 이자를 부담해야할 처지에 놓여 늘어난 빚이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높다.

또 내년도 지방교육채 가운데 교육환경개선비 848억원,학교 신설비 367억원 등 1215억원은 필수 경비로 묶여 과거와 달리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돈을 자체적으로 활용 수 없어 재정 운용의 폭도 좁아진다.

교육재정 위기가 현실화되자 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예산 685억원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교부금 수치는 늘었지만 대부분은 필수 경비이다 보니 자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은 오히려 줄었다”며 “빚이 5500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 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적인 책임도 없는 누리과정 예산까지 편성하면 자체 교육사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승훈 lshoon@kado.net

강원도교육청 교부금 및 지방채 누적액 추이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보통교부금	1조8580억원	1조8708억원	1조7920억원	1조8860억원
지방채 누적액	122억6700만원	1564억8258만원	3874억원	544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