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width="288" height="28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024"></a></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118475?sid=100"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118475?sid=100</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김한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저장·시청한 자도 처벌”…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 발" data-og-description="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27일 발의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을 악용해 특정인의 얼굴을 다른 "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118475?sid=100" data-og-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118475?sid=100"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pm2Yn/bl4IXXRo5nZ/wzU5Ue8yV1njgrxwapizO1/kakaolink40_original.png?width=600&height=337"><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118475?sid=100"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118475?sid=100"><div class="og-image"><img src="http://scrap.kakaocdn.net/dn/pm2Yn/bl4IXXRo5nZ/wzU5Ue8yV1njgrxwapizO1/kakaolink40_original.png?width=600&height=337"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김한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저장·시청한 자도 처벌”…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 발</p><p class="og-desc">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27일 발의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을 악용해 특정인의 얼굴을 다른 </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6b3032654d03b106a7f3a89fb9bb573de1b67b34"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6b3032654d03b106a7f3a89fb9bb573de1b67b34"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185"></div><p style="text-align: center;"><br>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27일 발의했다. <br><br>현행법상 일반 불법 촬영물은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은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 공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br><br>김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성착취 허위영상물을 소지·저장·시청한 사람 또한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br><br><br><br><br>전문 출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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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발…
당연
봐봐 또 일은 민주당만 하지..
당연
여당 뭐 하세요?
1년하고 벌금이더라도 빨간줄 그어지는 게 낫다고 봄 민주당 보고 빨리 추진해라
처벌이 너무 아쉽지만.... 뭐라도 하는게 아무것도 안하는거보다 낫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다른 죄들 형량도 죄다 이래서 너무높이면 국회통과가 쉽지가않음 ㅠㅠ
일단 입법이라도 제발..
잘하고있는데 처벌좀 늘려라
기사 댓글 많이 달아줘~
일단 뭐라도 시작해봐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
피해자들이 입는 데미지에 비해 형이 너무 약해 한남들 벌금내면서 볼듯
너무 쉬운 범죄라,, 빨리 뭐라도 하는게 나음.. 그래야 법 무서운줄 알지.. 그래도 날뛰면 점점 형량 올리면 되는거고..
굿굿
댓글 달고옴 하 제발 처벌좀 강하게
댓글 완
겨우 징역 1년 벌금 천만원?
민주당 파이팅
댓 완 근데 형량이 너무 약하다
저거 발의하면 끝인가 ? 형량 관련해서 검토하고 수정할 단계는 넘어섰나?ㅠ 형량이 아쉽긴하다 그래도 시작이 반이야 화이팅
빨간줄이라도 그어야지
민주당아 당비가 아깝지 않구나
형량 좀만 더 올려줘
이게 맞지
살인을 해도 징역5년이라니까 뭐 ...형량아쉽지만 빨리 입법좀
약하긴 한데 다른 범죄들이랑 균형때문에... 존나 답답함 걍 전체적으로 처벌이 존나 약한거같아 우리나라 형법...
원문 다녀옴
굿!!!!!!!!!!!
원문 댓글 좋아요 후속 완
약하긴해도 행동하려는 사람 지지해야지
따봉 눌렀다!
굿
기사댓글많이달자!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