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사용을 줄인다는 정부정책에 대하여!

[신종찬]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을 정부가 강화한다고 한다.

보건의료비도 줄이고 항생제 내성도 줄이고 드물지만 불의의 과민반응도 줄일 수 있으니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그 방향이 정말 잘못되었다.

그럼 한국은 왜 항생제 처방이 세계평균보다는 한참 낮지만 OECD중에서는 높은 편일까?

진료하는 의사가 항생제를 써야 할지 말지는

그 나라의 자연환경, 유행하는 병, 의료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OECD국가 중에서 미국의 1/5, 일본의 1/3에 불과한 의료수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항생제를 써야 할지 말지 애매할 때는 환부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배양검사를 해야 한다.

감기로 총칭되는 상기도감염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 상기도 감염 때 신속항원검사가 인정된지 불과 10년이 안된다.

더구나 그 수가 또한 선진국의 1/5수준이니 하면 할수록 손해다.

그러니 과거처럼 경험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 어는 정도는 줄일 수 있지만 그 한계는 분명하다.

이런 검사를 하면 적은 액수라도 돈이 남아야 한다.

의사들에게 선생님이라 해주니 평생 밑지고 봉사하라 해서는 정책이라 할 수 없다.

OECD만큼 되려면 수가를 국민소득에 비례하는 의료수가를 주어야 한다.

아직도 우리는 적은 돈으로 세계최고수준의 의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자랑하려 들어서는 안된다.

나는 감기 치료에 항생제를 전혀 쓰지 않는 우수의료기관이다.

이는 내가 능력이 우수해서가 아니나. 항생제를 써야 한다고 판단되면 아예 다른 병명을 붙이기 때문이다.

나는 또한 신속항원검사도 하지 않는다. 나는 이런 정부정책에 동참할 생각이 없기 대문이다.

다만 나는 내 양심에 의해 진료한다.

그러자면 적당한 거짓말도 꼭 필요하다.

나는 국민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정부도 국민을 위해 내게 강압적으로 희생을 강요한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나.

세상을 치료할 때도 항생제 사용과 같이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이 있을 것이다.

무릇 위정자는 나라를 강압적(네거티브) 통치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백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책(포지티브)펼 수도 있다.

백성이 현명해야 좋은 위정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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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생제 전쟁과 저수가 패러다임
[ 2016년 08월 20일 10시 10분 ]

[수첩]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담론은 꽤 오래 진행돼왔다. 지난 2006년 1월 법원은 참여연대가 ‘항생제 처방률 상·하위 요양기관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항생제 문제를 왜 의사만 탓하느냐”는 목소리와 함께 “현실적으로 항생제 적정처방이 쉽지 않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최근 정부는 다시 ‘항생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가 확정한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4%인 감기 항생제 처방률을 2020년까지 절반으로 낮추고, 전체적인 사용량도 현재보다 20% 줄인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 사용 유도를 위해 진료비 차등 지급 폭을 넓히고 의료기관 간 환자 이동 시 내성균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물에 대한 항생제 과다 사용 방지책도 마련하고, 대국민 캠페인도 모색키로 했다.

정부 로드맵은 꽤 훌륭하지만 대한민국이 ‘항생제 남용 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되기까지 어떠한 패러다임이 작동했는지 등 과거로부터의 행적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병원은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해야 적자를 면할 수 있고, 환자는 감기가 더 잘 낫는다는 병원을 찾아다닌다.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를 잘한다는 인식을 남겨야 하고 결국 보다 강한 약을 처방한다.’

의료기관들이 박리다매식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저수가 시스템’도 항생제 남용을 부추긴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즉 항생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적절한 처방이 관건이지만 현행 저수가 체제는 최대한 많은 환자를 봐야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조다.

일선 의료현장에서 항생제가 필요 없는 바이러스성 질환과 항생제가 필요한 세균 감염을 빠른 시간 내에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도 있다.

한 개원의는 “대다수 의원에선 세균배양검사를 할 여건조차 갖춰져 있지 않다. 기간도 일주일 이상 걸려 검사의 의미가 없다. 항생제 사용량을 2020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현 의료 현실에선 다분히 교과서적인 발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엄중식 교수는 “감기만 해도 충분히 시간을 들여 감별하고 항생제 처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낮은 의료수가로 조성된 진료환경에서는 언감생심”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을 압박하면 이를 피하기 위해 의사들이 진단코드를 바꿔 항생제를 처방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의료 패러다임을 바꿀 체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국민 보건을 위한 항생제 내성 관리는 정부뿐만 아니라 의료계와 국민의 실천이 함께 이뤄져야 제대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가 현실적으로 적절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와 보상, 환자의 인식 개선과 의료 지시 준수 노력 역시 병행돼야 한다.

[신종찬]

모든 정책이 전문가가 주도해야 하는데 행시출신이 하는 것이 문제다!
참 답답하다. 이제 세상이 복잡정교해져서 행시로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이 아닐까? 참 답답하다.

[황현호]

의사가 보건복지부 관료로 들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낮은 보수로 되것냐.

[신종찬]

그러게! 현재 의사들도 일자리가 없어 빌빌대는 친구들 많다.
그러나 정말 정책을 입안할만한 의사들은 공무원보다 대학으로 가는 것 같다.
항생제 적게 쓴다고 지난 달 30만원 보너스 받있다. 이걸로 정책을 조율할 수 있다 생각한다니 참 한심하다.
사라보니 세상은 모두 모순인 것 같다. 너무 핏대내고 산 젊은 시절이 후회된다. 내가 할 수 잇는 건 아주 작은 일뿐인걸~

[김동규]

나는 요즈음 온갖 비리중에서 이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을 보았다. 과학자가 양심을 버리고 돈떄문에 눈이 멀어질 때.
일반인이나 인문학자들도 검증할 수있는 방법이 없기에, 더구나 판검사들도 과학적인 분야의 사람들의 증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해야만 그나마도 판단을 못해서 증인선서를 믿고 전적으로 판단한다.

[김동규]

예를들어서 옥시사태,황우석 사건 등등 . 그런데 국민건강과 생명을 연장시키는 치료자인 의사가 양심보다는
돈에 눈이 멀어서 (리베이트) 믿고 따르는 국민들을 상대로 장난을 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를 상상해보면 끔찍할 것 같다.

[김동규]

아마도 진료과중에서 이비인후과가 항생제를 제일 많이 쓰는 걸루 아는데 하루 100 여명 진료하는데 한달 약처방이 3000만원
정도가 된다는 얘길 듣고 나도 놀랐는데.... . 아무리 우리 의사들이 공공善을 행한다고 해도 다수를 위한 국가의 공공性에 견줄수가 있을까?
얼마전에 하버드대학병원 교수가 폭로한 글을 보았는데 과학자중에서 특히 의학자나 의사( 의학자들의 지침을 따르는 수준)가
양심을 저버릴 때 세상사람들은 약물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의사또한 자신의 처방을 믿지 못해서 약물에 의존적인
의사가 될 것이고, 이제는 의사가 아니라 약물취급자라는 오명을 듣게 될지도 모를 것이다.

[김동규]

나의 산과 부인과는 약을 별루 쓰지 않기에 이렇게 답글을 비판적으로 쓰느지 모르지만 우리 의사들이 약물처방에
너무 의존적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애. 내 스스로도 급성기 질환으로 타과 진료받고 나와서 약을 받아서는 제대로 안먹게 되거든.
집집마다 빼다지 열어보면 여러종류의 약이 널려 있는 걸 보면 우리 의사들도 반성을 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본다.

[신종찬]

그러기도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