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박이 4대강, 수질 악화로 보 수위 낮추고, 대량 방류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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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 퍼부은 4대강 사실상 원점으로...'국토농단' 책임자는 이명박이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7/02/13 [16:50]

정부가 올해 4월부터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4대강 전 구간에서 보 수위를 낮추고, 대량 방류를 실시한다. 이명박이의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  16개에 기존처럼 물을 가득 채워놓을 경우 수질 악화를 막을 수 없음을 이제야 정부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보도에 따르면 12일 공개된 '2017년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방안'을 보니, 국토교통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초 회의를 갖고 녹조로 인한 수질 악화를 막기 위해 4대강 보의 방류 한도를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이가 치수 운운하며 4대강 사업으로 만든 16개 보에 지금까지처럼 물을 가득 채워놓거나 일시적인 방류 만으로는 수질 악화를 막을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이다.

▲  2016년 8월 20일 오전 낙동강 창녕함안보의 녹조. © 오마이 뉴스

정부는 먼저 16개 보의 방류 한도를 기존 '양수제약' 수위에서 '지하수 제약' 수위까지 낮추기로 했다. 보 인근 농업용수용 취수구에서 물을 끌어쓸 수 있는 정도로 수위를 유지하던 것에서 일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수위까지 평균 2.3m 더 낮춰 방류 한도를 확대한다는 얘기다.

방류 시기와 적용 지역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녹조가 많이 생기는 6~7월에만 제한적으로 방류해왔지만, 앞으로는 필요할 때마다 방류할 수 있도록 했다.

3월까지는 △한강 이포보 △금강 세종보 △영산강 승촌보 △낙동강 달성보 △합천 창녕보 △창녕 함안보 등에서 시범 실시한 뒤 4월부터 4대강 모든 구간에서 수위를 낮춰 방류를 실시한다. 

가령 이포보의 경우 기존 관리수위는 28m이지만, 앞으로는 지하수 제약수위 하한선인 25.3m를 기준으로 운용된다. 낙동강 달성보도 기존 13.7m에서 11.6m로 낮아진다.

적용 대상에는 다목적댐 10곳과 저수지 46곳도 포함된다. 정부는 다만 농업용수 확보 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취수장과 양수장, 지하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수위를 낮추는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여름 일시적으로 보의 수문을 열어 다량의 물을 흘려보내는 이른바 '펄스(Pulse) 방류'를 실시했지만, 녹조의 폭발적 증가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된 이번 방안은 4대강뿐 아니라, 다른 수계에서 수질이 악화될 때도 준용될 전망이다.

결국 22조원 넘는 사업비를 투입하면서 이명박이가 강행해 매년 관리비만도 수천억원이 투입돼온 4대강 사업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이날 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정부가 물 확보를 통한 가뭄해소와 수질개선 그리고 생태계복원을 위하여 4대강사업을 추진했다는 명분이 허구였음을 정부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번 정부의 계획은 4대강사업 보설치로 인하여 발생된 녹조문제와 물고기 폐사와 수생태계 파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못 된다"며 "정부는 더 이상 시간낭비, 예산낭비 하지 말고 지금 당장 4대강 보 수문을 늘 개방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정부가 더 이상 4대강 사업의 실패를 감출 수 없다는 걸 시인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마저도 임시변통일 뿐,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추혜선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4대강 사업은 이명박의 대운하 꿈을 우회해 추진한 꼼수사업”이라면서 “망가진 강을 복원하려면, 무엇보다 피해에 눈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정부기관과 관련자에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원의 부작용 예고도, 국민들의 반대도 무시하고 밀어붙인 4대강사업은 정부기관에 엄청난 부채만 안겼고, 담합한 대형건설사들에겐 이득을 안겼을 뿐”이며 “‘하천파괴, 국토농단’인 4대강사업의 책임자는 이명박”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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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2/13 [16:50]  최종편집: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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