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하나둘 추한 밑천이 드러나는 종북 좌파 정권

[信望愛]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이 공약(公約)한 내용들의 실체가 공약(空約)이라는 것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이 되고 보자는 문재인과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한몫 보자는 종북 좌파 단체,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지’하는 심정에서 한자리 얻어 걸치기 위해 충성을 다한 충견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탄생한 것이 문재인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은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85%에 가까운 지지도를 얻어 신바람이 불지만 국민을 의아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론조사기관보다 몇 십 년 앞선 미국의 여론조사도 작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죽을 쑤었는데 경험과 경력이 일천한 우리나라의 언론 기관인들 별수야 있겠냐마는 아무튼 조사결과가 문재인의 입이 함박만큼 벌어지게 해주고 있지만 아직 한 달도 되지 못한 문재인 정권의 밑천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으니 손가락을 장에 찌질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

 ◇문재인의 공약인 ‘5대 비리자 고위 공직 배제’ 원칙부터 거짓으로 판명

  문재인이 표를 얻기 위한 공약으로 ‘5대 비리자(병역 면탈·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전입 ·논문 표절) 고위 공직 배제’ 원칙을 약속했다. 그런데 문재인이 기용한 청와대의 비서진·보 좌진, 국무위원(내각) 등에 비리자가 널브러져있으니 ‘5대 비리자 고위 공직 배제’ 원칙은 문재인이 스스로 사문서(私文書)로 만들어 버렸다.

  공직 인선 원칙을 스스로 폐기하는 작태를 보다 못한 야당들이 문재인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고 바른 인사 원칙을 요구하자 자신이 그렇게도 물고 뜯고 짓밟으며 비하를 한 박근헤와 똑 같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양해를 구한다며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추태를 보였다. ‘내가 하면 로맨스(사랑) 남이 하면 불륜’을 애용하다가 결국 ‘제 발등 제가 찍고, 제 무덤 제가 파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추태를 보인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늘리면 민간부문 일자리 120만개가 날아가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6월 1일 조선일보 시론에「정부發 민간 일자리 파괴를 경계한다”」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문재인이 공약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늘이면 민간부문 일자리는 그 1.5배인 120만개 이상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는데 아래 글은 김 교수의 기고문을 요약한 것이다. 

새 정부의 구상은 우리나라가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공공 부문 고용 비중이 낮고 민간의 고용 창출 능력이 떨어져 공공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계의 경험치는 그 반대다. 공공 부문 고용 확대가 오히려 민간 일자리를 줄이고 실업자를 늘리는 역풍에 시달렸다. 적지 않은 개발도상국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파리정치대학 얀 알간(Algan) 교수팀이 미국·독일·스웨덴·일본 등 OECD 17개국 대상으로 1960~2000년 노동시장과 공공 부문 고용을 분석한 결과, 공공 부문 일자리가 1개 생기면 민간 일자리는 평균 1.5개가 사라지고 100개의 공공 부문 일자리는 33명의 실업자를 만들었다.

공공 부문의 일자리가 민간 부문이 대체할 수 없는 국방이나 치안 등에서는 민간의 일자리를 밀어내는 효과가 작지만,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공공 부문이 맡는 경우 구축 효과는 커진다. 또한 공공 부문 일자리에 주어지는 특혜가 민간보다 많을수록 공공 부문의 고용 확대에 의한 민간 일자리 파괴 효과는 커지며 국민의 세금 부담을 키우고 민간 기업에 인건비 증가 압력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공공 부문 고용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부작용도 커져 왔다.…반면 민간과 공공의 일자리 질이 역전되어 공공 부문 취업에 매달리는 '공시생'은 넘쳐나는데도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사전에 면밀한 조사나 연구도 없이 국민의 세금을 더 걷어 81만개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생각부터 표를 얻기 위한 문재인의 계획적이고 철저한 표퓰리즘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된 셈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릴 바에야 누구인들 못하겠는가 삼척동자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임금을 줘야하니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국민의 세금만 늘리는 아주 하책중의 하책인 것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필요하고 용감한 시도

  소설가 복거일 씨는 충북 단양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에서 「보수의 미래 및 자유한국당 혁신 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는데 조선일보는 6월 1일자 정치면에 다음과 같이 보도를 하였다.

복거일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서툴지만 용감한 시도였다“

  소설가 복거일씨가 1일 박근혜 정부가 만든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서툴렀지만 용감한 시도”라고 했다. 복씨는 이날 충북 단양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당협위 원장 연석회의 특강에서 “예술작품은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효과가 오래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씨는 “블랙리스트 작품의 99%가 인종주의적이거나 사회주의적 생각을 갖고 있다” 며 “그렇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나오는 작품은 편향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예술의 자유를 억압하는 건 안 된다”면서도 “적어도 정부 돈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폄하하는 작품에 돈이 들어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씨의 이런 발언은 역사교과서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박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교과서로 환원됐는데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들이 좌파들로부터 공격받을 때 정부가 보호해주지 못했다”며 “경제교과서까지 ‘시장경제는 없어져야 할 제도’라는 식으로 헐뜯는 작품들이 나오다보니 그래서 등장한 것이 블랙리스트 문건”이라고 했다.

하략 ……

  “블랙리스트 작품의 99%가 인종주의적이거나 사회주의적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로 부터 나오는 작품은 편향될 수밖에 없다”는 복거일 씨의 주장에 문재인처럼 진보를 가장한 추악한 저질의 종북 좌파가 아니고 건전한 정신을 가진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문재인은 대통령 후보시절 자신도 종북 좌파이다 보니 더러운 표를 구걸하기 위해 종북 좌파들의 말만 믿고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인권 탄압이니 편파적이니 탈문화 정책이라며 게거품을 물고도 모자라 특검 박영수를 시켜 김기춘과 조윤선을 구속까지 했다. 문재인은 복거일 씨의 “적어도 정부 돈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폄하하는 작품에 돈이 들어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하다.

  “경제교과서까지 ‘시장경제는 없어져야 할 제도’라는 식으로 헐뜯는 작품들이 나오다보니 그래서 등장한 것이 블랙리스트 문건”이라는 말은 문재인이 들었다면 아마 가슴이 뜨끔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경제가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종북 좌파 학자, 전교조들이 주장하는 이면에는 북한식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 사상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1,500여개에 달하는 종북 좌파 단체들이 살아남기 위하여 촛불 광란을 일으켰고, 이들의 등에 올라타고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것이 당시의 야 3당(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이었고 정권을 찬탈하여 문재인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자리에 앉혔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됨으로서 대통령병은 완치가 되었지만 자신의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해버리고 말 바꾸기와 ‘내로남불’의 악성 종양은 아직도 그대로이다.

  이제 문재인이 대통령되었으니 어차피 문화계에 국고를 지급해야 하는데 국고를 지급받은 문화인들이 문재인의 의중대로 움직여 주지 않고 엉뚱하게 반대의 길로 간다면 잘한다고 칭찬을 하며 절대로 계속 지원을 하지는 국민들은 두고 볼 것이다. 하기야 문화계에 문재인 과 같은 종북 좌파들만 기용을 하여 문화계 전체가 종북 좌파들로 채워지면 블랙리스트를 작성할 필요가 없겠지

만……!

 ◇미국이 사드를 가져가버리면 문재인의 안보는 꿩 떨어진 매

  중국의 눈치 보며 북한을 위하여 문재인은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차기정부로 넘기라고 큰소리치면서 박근혜 정부를 압박했었다. 결국 불안한 국가관과 안보관에 국민들이 걱정을 하여 59%는 문재인을 비토 했지만 41%의 촛불 광란을 일으킨 종북 좌파들의 정권 찬탈 야욕과 호남의 도움으로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데 문재인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충격적이니 뭐니 하면서 사드에 대하여 계속해서 못마땅해 하며 하나하나 태클을 걸고 나서자 보다 못한 미국이 문재인에게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 내용을 조선일보는 6월 2일자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하면서 문재인의 무식하고 무지하며 무능한 외교 자세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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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나온 “한국이 원치 않으면 사드 빼겠다”

  그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던 딕 더빈 미국 상원의원(민주)은 1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9억2300만달러(사드 배치 및 운용비용)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전했다…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사드 뉴스가 쏟아졌다”고 했다.

…… 중략 ……

  사드는 일차적으로 주한미군 기지를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배치하는 것이고,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결국 사드는 한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우리 국토의 절반가량이 방어 범위에 들어가는 부수적 효과도 있다.

더빈 의원이 “내가 한국에 산다면 북한이 퍼부을 수백 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되도록 많은 사드를 원할 것 같다. 왜 그런 정서가 논의를 지배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문 대통령에게 했다고 한다.

  미국이 사드를 철수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든 일들로 이어지게 된다. 미국은 미군과 그 가족을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킬 수 없으므로 결국 주한미군의 대대적 감축이나 철수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새 정부가 안보·군사 문제에 아마추어이기에 앞서 기본 인식 자체가 위중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느낌을 준다. 사드를 비공개로 반입했다고 충격 받았다는데 군무기를 공개로 반입하는 나라도 있나.

  청와대 안보팀이 과연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도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의용 안보팀'이 기자들도 알고 있는 사드 반입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야말로 충격적이다. 상황이 이런데 여당인 민주당은 이날 사드 보고 누락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사드를 마치 '독극물' 대하듯 한다. 이 무책임한 행태들은 결국 국익 손상과 안보 자해라는 청구서로 돌아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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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북 좌파들과 호남인들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으니 국가의 안보가 바람 앞의 등불 신세가 되어버렸다. 대한민국은 튼튼한 안보가 보장되지 않고는 경제·교육·복지·일자리 등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가 없다. 미국이 사드를 빼가면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이 난무하는 한국에 미군을 그대로 두겠는가! 만일 미군이 철수하면 대한민국은 바로 베트남(월남)의 전철을 밟게 될게 불 보듯 뻔하다. 베트남도 미군의 철수와 동시에 공산화 되면서 베트남의 고위직들은 모두 미국으로 망명을 하였다. 그러면 문재인인 미국과 등을 졌으니 베트남의 대통령들처럼 미국으로 망명을 할 수는 없으니 중국으로 망명할 것인가!

  고위직들은 외국으로 망명을 하는 등 구명도생하기 쉽지만 5,000만의 국민은 베트남처럼 보트피플(Boat-people)이 되어 동·서·남해 바다의 물귀신이 되어야 할 신세가 될게 뻔하다. 그렇다고 종북 좌파들은 대한민국이 북한에 의하여 사회주의(공산주의)가 되면 살아남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인 것이 베트남의 사례가 자세하게 알려준다.

  베트남이 공산화되자 베트민(월맹) 정부는 반정부 활동을 하며 베트민을 편든 자들에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자는 공산주의도 배신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던 인간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똑 같은 짓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즉결 처형되거나 참혹한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적화통일 된 후 거의 9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살해당했다.

  국가의 안보는 자국민이 지켜야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하고 강한 우방이 도와주려고 하면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여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이 옹졸하게 중국 눈치나 살피며 계속 사드에 대하여 몽니를 부리다가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자리에 앉아마자 “사드와 미군을 철수를 하겠다. 한국이 주둔을 원한다면 방위비 분담금을 배로 올리라고 하면 문재인은 슬기롭게 대처고 극복할 묘안이라도 있는가!

  과거 노무현이 “반미하면 어떠냐!”고 종북 좌파들의 편을 들어 국민을 놀라게 하고 혼란을 야기했는데 문재인도 “미국에 대하여 과감하게 ‘NO’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NO’해서 될게 있고, ‘NO’ 해서는 안 될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중국의 눈치를 보며 자국의 안보를 어렵게 하는 문재인의 미국에 대한 ‘NO’는 비겁함이며 용기는 더더욱 아니며 중국의 눈치를 보는 비굴함일 뿐이다.

  혹자는 지나치게 미국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사대주의 행태라고 비난을 하겠지만 우리의 무기 체제가 북한을 도저히 따를 수가 없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미국이 철수하며 방어를 위한 현대적 무기인 사드도 같이 가져가버리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말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개전 3일만에 서울을 빼앗긴 6·25민족상잔이 그 증거가 아닌가!

  중국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절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그들의 행태에서 알 수가 있는데도 문재인은 눈을 감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며 항상 북한 편을 들고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대화, 6자회담 등 대화를 적게 했는가! 항상 중국의 북한 편들기에 의하여 실패만 거듭 하지 않았는가! 문재인의 사드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와 설치에 미적대는 갖가지 이유를 들이대는 행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주태를 반드시 연출하고 말 것이다.

[잦띠안]

달래 구라라고 그러겠습니까 .

암담한 현실이 빨리 다가 오고있어
논장을 떠날 수가 없내요 .
오늘도 수험료 하나 없이
잘 배웠습니다 .

늘 건강 평안 하십시요 .

꾸 ~~~~~~~~~~~~~~~~~~~~~~ 뻑 !!!!!!!!!!

[희재]

굿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