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오세훈·나경원 한목소리...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

[나프탈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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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나경원 한목소리...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

국회토론회 공동주최…羅·吳, '평등권 배치' 김문수 주장 반박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오늘(27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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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매우 중요한 화두"라며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도입해줘서 감사했지만, 똑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돼 접근성에 매우 제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는 지적을 거론, "ILO 협약이 합리적 차별까지 금지하는지는 다시 한번 봐야 한다"며 "최저임금 적용·결정 기준에 비춰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과 나 의원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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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via dean]

국회의원부터 시범적으로 차등 적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