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br />평균 2천만∼4천만원 소득…"소득 있는데 세금 징수 당연"<br /><br />"특수직 종사자 과세자료 미제출 때 페널티 부과" 소득세법 개정 목소리<br /><br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국회가 최근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통과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세원(稅源) 확보가 관심인 가운데 한해 수천만원 소득이 있는데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직종에 대한 과세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br /><br />'연봉'이 평균 2천만∼4천만원에 달하는 골프장 캐디 (경기보조인) 등 특수직 종사자들<br /><br />은 과세자료 미제출에 따른 제재가 없어 사실상 세금 징수가 어려운 만큼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br /><br />5일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사, 소포·배달부, 파출부, 수화물운반인, 중고자동차판매인, 욕실종사자 등 소득세법에 따라 특수직으로 분류된 종사자들의 과세자료 확보와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br /><br />소득세법 제113조에 따르면 특수직 종사자 사업장 등은 과세자료 명세서를 매년 2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고, 세무당국은 이를 토대로 과세한다.<br /><br /><br /><br />하지만 골프장 등 사업장 등이 과세자료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어 상당수 사업장 등이 과세자료 명세서를 내지 않고 있다.<br /><br />세무당국은 과세자료 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캐디 등 특수직 종사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할 수도 있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실제 과세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br /><br />이에 따라 한해 엄청난 액수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br /><br />캐디의 경우 정확한 통계는 확인 어렵지만,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등록된 18홀 이상 골프장은 297곳이다.<br /><br />9홀 대중제를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골프장은 500여곳에 달할 것으로 골프장경영협회 관계자는 추산했다.<br /><br />18홀 기준, 골프장에 종사하는 캐드는 70∼80명 수준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캐디가 3만∼4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br /><br />캐디 연봉은 지역마다, 근무 일수마다 다르지만, 광주·전남 기준(캐디피 12만원)으로 평균 연봉 2천만∼4천만원, 많게는 5천만원 가량에 달한다는 게 골프장 업계의 입장이다.<br /><br />종합소득세 10%를 감안하면 한해 100억원 이상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는 셈이다.<br /><br />세무당국 관계자는 "최근 한해 5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는 등 세원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을 부과해 한다'"며 "월 150만원을 받는 식당 종사자들도 세금을 내는 마당에 연봉 4천만원 가량의 캐디 등 특수직 종사자들을 '세금 사각지대'로 더는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br /><br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과세자료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특수직 종사자 중 세원 노출이 상대적으로 쉬운 캐디부터 세금을 징수한 뒤 점차 특수직 종사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63BB74F58A4702040' class="txc-imag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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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래? 그럼 나라에서 제대로지원해주고 보호해줘 대출도 1금융에서 인정되게해주고 사건사고에서 지켜주고 시급6500원시대에 피시방알바만 하루 열두시간해도연봉2500이다. 우리도 국민이다. 해줄의무다하고 보호해주고 그다음세금얘기하는게 순서아니냐 지금까지 억울하게 피눈물흘린캐디는 다외면해놓고 돈내란소리만하냐 여자같지도않은 두마리에 휘둘리는 대한민국아 그렇게 세무조사잘하면 청화대나 투명하게보여주고 돈돈지끼라 담배 술로도 니들주머니가 배고프냐!!!!!
탈루라니 미친 보장해주고 지랄을하든가 또시작이네 또 이런말을 꺼내는건 왜 전라도에서 시작될까 저번에도 전라도에서 시작하더니 떠 광주지방청에서 시작이네
캐디가 죄졌냐 골프장이 지은죄가 더 많을껄 휴장때 돈도 주고 배토없애고 퇴직금도 줘야지 나라에서 강제로 돈을 뺏어가면 이정도는 골프장에 제제 해 줄수있는기아니냐 캐디가 어떤식으로 수입이 생기는지 체계도 모르면서 세금걷는단 개소리 같기도하다
글 올리신 알펜시아93년생님 정체가 궁금하군요,,, 올리시는 글들이 전문적이신거같아서요,, 어디서 퍼오신 건가요?
뉴스
하아. . 이유가너무욕나와서 짜증이 안가라앉네요진짜. 골프장이 세금떼먹는다고 캐디한테 세금신고를해라?
골프장이 병신이냐 그거말고 해먹는게 수십억인데 그걸캐디보고내라고하는소리랑 뭐가다른데 이딴 돈걷을생각에만 미쳐있지말고 나라를 바로세울생각이나처해라 망할공무원들아. 지난 팔년동안 나라말아먹은거생각이나하라고
나라에 빚이 늘어나니깐 그저 돈떼먹을라고 눈에 불을 키고 환장하는구나~~~~!!! 다 말아먹고 머하는짓이냐 진짜
내라면 내야죠 당연히 내겠습니다
단!!! 이제 4대보험 당연히 가입되겠죠?? 저희 타구사고나면 100프로 나라에서 산재처리해주세요
일하다가 아픈것도 산재겠죠??전국 캐디중에 뼈마디 안아픈 사람 디스크없는사람 연골 안상한사람 몇명일까요ㅎㅎ 그리고 카트보험가입해주세요 자보처럼 사고조사반 만들어주고 작은사고도 보험처리하면 되겠네요
아 그리고 법정근로시간 주40시간 하루8시간 넘어가는 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로1.5계산해서
손님께 받을순없으니 국가나 회사에서 어떻게든 지원해주시구요
휴장되면 휴업손해비도 주시구요
6개월 일하다 그만두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업급여도 지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공감해요~^^
박슈
아아 이렇게만 해준다면 유리지갑이 되어 성실납부 하겠습니다!
찬성일세~~~
저두 공감요.
까먹었네요~~~퇴직금도 콜~~~!!!
캐디한테 해주시는게 없으시니 특수근로직 다른직업에 대해서는 복지나 처우에대해 말 많으면서
캐디는 타구사고 나도 캐디탓이였죠??
앞으로 사고예방을 위해 음주골프는 법적으로 금지하세요
음주라운딩 위험하잖아요?법적제재안한 나라탓이죠~캐디가 어케 제재를합니까ㅎ 세금도 내는데...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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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역인가요.경기도인가요?
@auttom 이거 세금 신고하라는건가여??저희회사에서도 조사한다고한던데여
물론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낼 용의도 있어요
그러다 내기 전에 우리의 위치를
명확히 해야죠 근로자 인지
사업자인지 근데 종합소득세라면
사업자 아닌가요 그렇게는 못낸다는거죠
세금 내고 권리 찾음 돼요 전 세금 낼 테니까 4대보험좀 들어주세요 좀
저도요
노조를 만들기 힘들겠지만.. 노조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좋은제도네요..일하기 짜증나는데 하루빨리 실천하시죠?세금폭탄 맞는건가요?나이도 많은데다가 그만두면 갈곳도없구 실업급여나 받으면서 살아야겠어요..퇴직금도 주시죠?그동안 세금 낼테니 4대보험적용해서 디스크도 산재 해주실라나 병원 입원하게요..
거의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들어가고 올5월에 부과된다네요. 앞으로캐디피는 12만원이 아니라세금떼면11만6천원이라네요.
세금만쳐먹고 근로자들처럼보험적용안해주고사업자로만바뀌는것뿐것인가요?~
4대보험 들어주세요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