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나경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생계비, 그 나라 기준 따져야"... 최저임금 차등 주장 계속

[나프탈렌향]

출처: https://naver.me/Fk7jjjCE

나경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생계비, 그 나라 기준 따져야"... 최저임금 차등 주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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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특히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수요가 절실하다"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도, 국민 삶의 질에도 도움이 되는 윈윈(Win Win)하는 제도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ILO 협약은 물론 헌법에서 명시한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1998년 ILO의 차별대우 금지 협약 111호를 비준했는데, 이 협약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ILO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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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비자는 이번에 한국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이 받은 비자로, 비전문취업비자다. 이들은 정부인증 서비스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다.

나 의원은 합리적 차별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생계비 사용국가를 꼽았다. 그는 "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생산성과 생계비에 따라 결정되는데, 혼자 와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이 버는 것의 80%를 본국에 송금한다"며 "가족들은 본국에 있으니 그들의 가족 생계비는 그 나라 기준으로 따져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생계비를 따지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4인 가구 생계비식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차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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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닑내잃]

3 한국 물가도 그 외국이랑 맞춰주던가;;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가서 돈 덜 받아도 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ㅅㅂ

[테이크아웃커피]

그럴거면 글로벌로 동일임금 동일노동으로 해보세요 그럼 인정한다

[햄스터제왕]

..??

[지난주말]

한국물가로 어떻게 사는데

[다함께사라져주라]

불러놓고는 또 뭐라는거야..

[아빠가88년생이라연세가많으신데]

뭔 개소리야 시발

[보랏빛 구름]

? 그렇게 치면 뉴욕에서 일하는 한국인들한테 국내 최저임금 적용해야겠네 식비도 안 나올듯

[탕탕탕후루]

뭔소리야

[펭구르르르펭귄]

징짜 저 정책 여러모로 ㅂㅅ같지 않나? 우리나라 도우미 지원비를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돈써가며 저 짓을 하는거야..?

[너이새]

줬다뺏냐 뽑았으면 걍 그대로 가

[강수혜]

씨발 그럼 퇴근하면 필리핀 가서 밥 먹고 자고 한국으로 출근하냐고. 아무도 오지 마세요 제발

[설랴]

너네 진짜 쓰레기구나

[춘식이는집순이]

또 싸이코패스같은 소리하네 이상한소리할거면 걍 죽어줄래?

[모카소금빵]

그러면 오겠냐고ㅋㅋㅋ

[냥르장머리]

지랄 ㄴ

[여시하는여시]

가정부일하는 한국인분들께 돈 챙겨줬음 좋겟음
이상한 기관 만들어서 더 돈 떼지말고 그냥 다이렉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