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width="288" height="28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024"></a></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753320?sid=100"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753320?sid=100</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보증금 최대 7억까지 적용…'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통과" data-og-description="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753320?sid=100" data-og-url="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753320"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5XyFp/bl4JdECnKLD/TtwPvkiHV7uMTZeTInYo2k/kakaolink40_original.jpg?width=720&height=492"><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753320?sid=100"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753320?sid=100"><div class="og-image"><img src="http://scrap.kakaocdn.net/dn/5XyFp/bl4JdECnKLD/TtwPvkiHV7uMTZeTInYo2k/kakaolink40_original.jpg?width=720&height=492"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보증금 최대 7억까지 적용…'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통과</p><p class="og-desc">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02b2f2f95426e5c526db09367f47e80c7132c18"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02b2f2f95426e5c526db09367f47e80c7132c18" data-origin-width="1179" data-origin-height="1456"></div><p style="text-align: center;">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br><br>개정안은 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지원하거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br><br>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시세 대비 낮은 비용으로 최대 10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br><br>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원 구간 세입자까지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br><br>기존 정부안에는 없던 이중계약 피해자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고,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때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br><br>전세 사기 유형과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p>
<!-- -->
첫댓글 아니 세금땅파서 나오냐고 전세 사기를 못치게 만들어야지 ㅉ
222 사기치는걸잡으라고
구제가 먼저가 아니고 경제사범 처벌을 졸라 세게 때려서 예방을 해야지ㅡㅡㅡ그런일없게 아오 존나 답답하네
사기꾼한테서 돈을 회수하라고 이양반들아
살려주세요
사기형량을 늘리고 사기친 놈한테 어떻게는 받아내
짜고 치고 나랏돈 빼먹는 사기꾼 백퍼 나올듯..
왜 개인간 문제를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해결하려해? 지금 청약 월 25까지 늘리는게 기금 떨어져서 그러는거잖아... 진짜 포퓰리즘 쩔어
빌라 임대차 진짜 위험해서 월세아님 비추.. 근데 월세 찾기가 쉽지않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