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건강보험 재정， 올 연말 고갈 우려…대란 예상

[wonbok]

건강보험 재정， 올 연말 고갈 우려…대란 예상
기사입력 2008-04-03 14:45 

 
[쿠키 건강] 올해 연말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 날 것 보여 현 의료보험 시스템의 대란이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2일 한국제약협회 홍보전문위원회가 주관한 제3회 제약산업 전문기자 위크숍에서 ‘우리나라의 보험약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주제 강연에서 협회 갈원일 상무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건강보험 재정 적자 문제가 심각해 최악의 경우 올 연말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을 드러낼 것 같다”는 얘기를 자주 듣고 있다고 밝혔다.

갈원일 상무는 “올해 연말 건강보험 재정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은행에서 건보재정을 차임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고령화에 따른 건보재정 증가의 현상을 무시한 채 약제비 절감이라는 단기적 방법으로 건보재정 적자를 만회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난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까지 건보재정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0.2포인트나 더 증가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약제비 절감이라는 단기적 처방으로 건보재정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 홍보전문위원인 A제약사 임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유지를 위해서는 6개월치의 재정 여유를 둬야 하나 지난해 말 15일정도의 재정 여유를, 최근에는 5일치가 감소된 10일 정도의 재정 여유분 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말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을 보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정부가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약제비 비중을 줄이는 일환으로 제약사들의 약값을 가지고 무차별하게 인하하는 정책과 법안 마련을 시행 중”이라며 “이는 결국 제약사들의 연구 개발 의지를 말살하는 것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퇴보와 제약산업 고용 창출을 저해하는 시대 역발상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현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제도를 비판했다.

아울러 현 건강보험 체제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체제를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해야하는 시점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메디포뉴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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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건강보험출범한지 30년을 못넘기게 생겼네요.... 생각보다 오래끌었습니다만 이제 방법없죠....

양보안하고 서로 손해안볼려고 하는데 말이죠.... 게다가 작년에 유시민이 선심성행정베풀때 건보털어먹는다고 그렇게 반대했지만 뭐 본인실적쌓는다고 밀어붙이더니 꼴좋게 되었네요 ㅡ,.ㅡ

 어제 공문받았지만  올해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지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완전 털어먹겠네요....

식코보면서 대안없이 무조건 민영화반대한다고해봤자 건강보험살릴 돈이 하늘에서 안떨어지는데 어제도 아고라 가봤지만 완전 정신볍자집합소더군요....

이제 선택은 싱가포르처럼 건강보험료를 한 지금 내는것의 몇배를 내거나  영국, 캐나다같이 세금으로 돌려서 50~60%세율로  직접세를 전부다 일괄적으로 국민들에게 걷어서 충당하고 영국식 의료로 나가던가 아니면 돈내기 싫으면 미국같은 민영화가 답입니다....

지금처럼 어린애처럼 떼만 써봐야 해결되는게 아니거든요....

요새 재정그렇게 어려우니 보건지소까지 환자많이본다고 심사평가원에서 공문이 내려오는군요.... 작년에도 걸리고 올해도 걸리고 나라꼴 잘돌아가네요 ㅎㅎ

[Legend-Figo]

결국 민영화 인가요? 이제 병원 어떻게 가지.........

[몰라용ㅇㅇㅇ]

원복님이당..

[강유 백약]

유시민 인기가 저기서 있던거 아닌가요??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wonbok]

식대보험하고 6세이하 어린이입원비무료 정책에다가 막판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출범에 차상위계층마구잡이로 늘리기 등등이 있죠.... 이거때문에 완전 거덜냈습니다 ㅡ,.ㅡ

[준혁군]

건강보험료를 올려야죠 후후.

[wonbok]

작년에 10%대인상할려고 햇는데 국민들이 반대해서 고작 6%올렸습니다 건보적자명목으로 더거둔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명목으로 더거둔것이기때문에 올해 6%인상분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살릴려면 지금 내는거 두배이상내야되는데 그리 거두면 국민들 반발하고 아마 지지율 엄청 떨어질겁니다.... 그걸 아니까 각 정당들이 공양으로 건강보험살리기위해 건강보험료를 두배이상응로 거두겠다고 말못하는 겁니다....

[Legend-Figo]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정신볍자 집합소'라고 싸잡아 매도하는건....분명 이념적으로도 원복님과 동질성을 지닌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

[SmileFace]

-_-.. 저도 이런식으로 글을 쓰고 싶었지만,, 말의 어패(?)가 안맞아서 삭제 `_`;

[wonbok]

현실그렇게 가르쳐줘도 식코얘기만 반복하면서 대안못내놓고 선동하는게 정상아니죠? 그 아고라 인간들이 작년에 했던 꼴보면 욕먹어도 쌉니다.... 작년에 건보료 인상안나왔을때 경질환 건강보험제외안 나왔을때 했던 꼬라지보면 무슨 염치로 그렇게 글쓰는건지 모르겠습니다....

[Legend-Figo]

그러니까 끝까지 '정신볍자 집합소'라고 주장하시는건가요? 생각이 모자라고 다른것은 대화를 통해서 고쳐나가면 될텐데요...만약 그 분들이 원복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나아지실거라 보십니까? 한술 더 떠서 이 곳에 아고라 상주인원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 글을 캡쳐 혹은 스크랩 할 수 있다고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정신볍자 집합소'이니 만큼 대응도 저질로 할거라 예상할 수 있겠군요...좀 더 순화해서 쓰심이 어떨까 싶네요.

[wonbok]

훌륭하신 그 아고라 선동가들이 건보료 서민에게서 더거두지마라고 운운해서 극렬저항하고 넷상에서 선동질하고 감기같은 경질환 건강보험에서 제외하자고 했을때도 서민은 감기가지고도 병원못가냐고 선동질해서 못하게 막고 언제는 한국의 건강보험만큼 쓰레기제도가 없다고 그러더니 이제와서 하는 꼴이 무조건 지켜야된다? 이게 정상압니까?

[wonbok]

캡쳐해가라고 그러세요 어차피 거기 인간들 어제도 봤는데 바른 소리해가지고선 말못알아들으니까요 ㅎㅎ 눈이있어도 보지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방법없죠.... 아마 지금도 열심히 식코가지고 선동하고 있을껍니다 가보세요.... 이성이 통하는데인가 아닌가....

[Legend-Figo]

감정적이고 저질적으로 대응했다고 똑같이 대응한다면 같은 인간이 된다는 것은 원복님이 더 잘아실듯 싶으신데요? 욕하고 때리면 똑같이 욕하고 때려줘야 하나요? 더 배우신 원복님이 알아듣기 쉽게 차근 차근 설명해 줘야지요...

[wonbok]

제가 거기서 3년정도 있었는데 안통해요 건강보험얘기 나오면 서민들은 더 못내겠다, 식코, 그리고 돈있는 사람들이 더내라 이런 레퍼토리 반복입니다.... 애초에 바른 말이 씨가 먹혓다면 작년의 가관인 꼬라지부터 안나왔를껍니다.... 든건 없고 선동질만 일삼으니 그런 꼴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현실 보세요 건보 털어먹게 생겼으니 더내던가 혜택줄이던가 해야된다고 그렇게 작년부터 떠들었는데 넷상에선 아직도 현실직시 못하고 선동질하잖아요....

[몰라용ㅇㅇㅇ]

담배값 올려서 충당하라 충당하라! 비 흡연자는 상관 없다 -ㄴ-

[몰라용ㅇㅇㅇ]

명박이 만오천원씩 냈자나요. 건강보험료. 그거 다 받으면 되겠네. 우리집 가난한데도 부모님 사업자 등록땜에 9만원 가까이 내는데. 명박이는 우리보다 더 가난한건가

[몰라용ㅇㅇㅇ]

이런식으로 제대로 못 걷고 있는 건강보험료만 걷어들여도 조금은 나아지겠네.

[wonbok]

상위 20%가 전체 건강보험료의 50%를 떠받치는 구조가 현제 우리나라 건강보험이거든요.... 이건 건강보험공단하고 심사평가원 공식통계입니다... 아마 극소수의 양심불량도 있겠으나 대다수는 뭐 막대한 돈 지불하고 있습니다....

[패스해패쓰!!]

"감독 휴게실"에서 옮겨 옵니다 08.04.09 11:25

[Gonzalo Higuain]

건보료 인상은 그토록 싫어하는사람들이 건보 민영화하려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아이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