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출국금지에 대한것은 위헌이 아닐듯 한데....
전문인이 계시면 답변좀...
저는 처음부터 참고인들에 대한 출국금지부터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이 짧은가요?
잘 아시는분이 계시면 답변좀...
합헌에 대한 발표를 보고 두손을 불끈 쥐었답니다.
첫댓글 현재 참고인을 출국금지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동정여론을 형성시키는 것 보다는 국민의 의사에 충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참고인의 이미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어느정도 수사가 진척된다면 그들 스스로 무덤을 팔 것입니다.
동감입니다.
첫댓글 현재 참고인을 출국금지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동정여론을 형성시키는 것 보다는 국민의 의사에 충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참고인의 이미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어느정도 수사가 진척된다면 그들 스스로 무덤을 팔 것입니다.
동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