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쟁 성봉쌤 2기 7회차 모고 질문

[올리브치즈치아바타]

사안 : 국회의원이 입법활동비 지급청구 했는데
국회사무총장이 지급 거부.
국회의원이 입법활동비 지급 청구하는 소송 = 당소 인데 피고는?

여기서 피고과 왜 대한민국인가요? 국회가 아니고..
법원조직법 이런거 잘 모르겠어서... 상식인가요? ㅠㅠ

[lllliiiiillldjdjkewkw]

국회는 행정청이고 행정주체가 대한민국이라서 그렇습니다
당사자소송은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소송이라 행정청은 피고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올리브치즈치아바타]

국회가 행정청인건 어떻게 알 수 있는건가요 ㅠㅠ? 이런거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따로 수업시간에 말씀 주셨나요 ㅠㅠ?

[ㅇㅇㅈ]

피고적격 일반론에도 나와요 행정청은 기능적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국회나 법원의 기관(국회사무총장이나 법원행정처장)도 행정청에 해당. 사안에서 국회사무총장이 지급거부했다고 나와있으니 그렇게 알수있죠

[올리브치즈치아바타]

저도 국회사무총장이 행정청인건 알고 있었는데 (국회의 기관이니까) 국회가 행정청이라고 답해주셔서,,, 질문 드렸었어요. 국회는 행정청이 아닌거 맞죠?

[ㅇㅇㅈ]

네 국회는 입법부니까 행정청이 아닙니다 ㅎㅎ

[Iiiillliii]

마지막시간엔가 수업때도 한번 알려주셨던거 같아요

[올리브치즈치아바타]

저 기억이 안 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