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엄벌 원했지만” 중학생 집단 딥페이크 제작에 고작 ‘학내봉사'

[영파씨]

출처: 여성시대 영파씨

추천 없는 기사 있길래 가져왔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55731?sid=102

“엄벌 원했지만” 중학생 집단 딥페이크 제작에 고작 ‘학내봉사’…피해자 방치 교육당국

학내 딥페이크 범죄는 학교폭력 사건으로 분류돼, 교육청에 신고하면 학폭위에서 1호(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의 처분 수위를 결정

교육부는 딥페이크 범죄에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 분위기는 이와 다르다.

한 변호사는 “평소 수위가 센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선 상대적으로 딥페이크 범죄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아이들 사이 장난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남학생 3명이 여학생 3명의 사진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친구들과 돌려본 사건이었다. 학교 측이 교육청에 이를 신고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까지 열렸지만, 이들의 처분은 각각 교내 봉사와 학급 교체로 끝났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최소 6명에 대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든 광주의 한 중학생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정작 학폭위 처분은 교내 봉사 5일과 특별 교육 등을 받는 데 그쳤다.

-전주에서도 지난 3월 중학생 7명이 동창생과 교사들의 사진으로 음란물을 만든 사실이 발각됐지만, 가해자 5명의 학폭위 처분은 출석 정지와 봉사 활동으로 일단락 됐다.

[민트쵸파]

교내 봉사??? 미쳤나

[바람을타고날아]

장난치나... 퍽도 반성하겠다.. 진짜 역시 어려서 이런 거 해도 처벌 안 받는구나 개꿀ㅋ 이라고 생각할듯

[맑눈광이되]

도랏나..저러니까 나라 꼬라지가
저게 최선이라고? 퇴학은 왜 안되노

[metichh]

엄벌해야하는건 맞는데 학교에서 줄 수 있는게 저거밖에 없지않나 학교서 법적처벌 할 수가 없잖아 사법부에서 판단해야하는데ㅠ 아 교육청에서 더 심하게 가능하구나...퇴학을 시켜야지 참나...

[쎄븅]

생기부 적어야지

[낧읈몷으늗야]

교내 봉사? 진정한 봉사는 사라져 주는 거 아닐까 ^^

[춘식이는 이름부터 귀엽지]

생기부 적고 퇴학시켜야지 꼴랑 봉사????

[마오리소포라]

생기부 적고 대학 못가게해라.

[운릿]

..

[문프잼시빅스안산유지민나레츠고]

생기부에 적으래고 시팔

[화가많음]

범죄자를 양성하네

[힘든고비고비]

도랏네

[후후호호]

미쳣나

[고 우림]

생기부 만능 아닌뎅 그거 신경 하나도 안쓰고 사는 폐급인생 많은데..

[천운이따르는자]

또하라는소리네

[작은]

엥간히도 반성하겠네 ㅎ

[이재살겁니다잉]

딴지를 거는게 아니라

학교에서는 사법권한이란게 없음
그냥 법으로 정해져있는 학폭규정에 따라 하는게 다임
교사들이 무슨 권한으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단말임?
기껏해야 학폭위(학부모위원포함) 열어서 하거나 교육청으로 넘겨서 학폭위에서 여는게 다인데

이건 학교를 욕할 것이 아니라
사법기관에서 이 사건을 가져가서
처리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

[Marcosx]

22 학교가 옛날처럼 엎드려뻗쳐 시키고 몽둥이질 할것도 아니고ㅋㅋ 너 퇴학! 너 출석정지! 이렇게 맘대로 못함
위원회를 열어서 규정에 따라 해야되는데 그 규정자체가 ㅈㄴ 솜방망이임;;;;;; 교사가 제일 답답함ㅋ

학폭도 학교에서 처벌 제대로 안한다고 생각하던데 그거 판결 교육청에서 교육공무원들이 내리는거임
학교한테 권한 암것도 없음

[딩푸딩푸딩]

한남들 봐주고 봐주다 이지경까지옴 걍 망했어

[내가먼저야]

에휴 ㅅㅂ

[호서거더]

사회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방조한 성문화 때문에 제대로 처벌도 불가한 나이의 성도착증 남자들이랑 무방비로 한 공간에 있어야하는 여자아이들이 불쌍하다

[호서거더]

여자들이 남자 대상으로 저랬으면 딱 세 건만 나왔어도 나라가 발칵 뒤집혀져서 성문화 부터 성교육, 디지털성범죄 교육, 교내 핸드폰 사용 싸그리 싹싹 뜯어고쳤겠지. 지금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수많은 제약들 남자가 피해자, 여자가 가해자가 되는 순간 제약이 아니게 됨ㅋㅋ한 두번 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