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https://v.daum.net/v/20240829153238250
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2031년 이후 감축목표 세워야”
온실가스 감축 등 우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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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 제정신이네제목만봤을땐 탄소중립법 폐지하란건가 했는더탄소중립법만으로는 안되니깐 더 빡센 대안을 마련하라는것임
오 고마워 제목 보고 헐레벌떡 들어왔는데 유연한 해석이었구나
첫댓글 오~ 제정신이네
제목만봤을땐 탄소중립법 폐지하란건가 했는더
탄소중립법만으로는 안되니깐 더 빡센 대안을 마련하라는것임
오 고마워 제목 보고 헐레벌떡 들어왔는데 유연한 해석이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