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지표 암울한데 경제 살아난다는 대통령은 외계인?

[유진박]

출처: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62

지표 암울한데 경제 살아난다는 대통령은 외계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국정 브리핑서 사실 왜곡 자료만 나열

경제 최악인데 “크게 도약” 딴소리

집값 들쑤셔놓고 주택 공급만 외쳐

연금 개혁안도 공허한 메아리일 뿐

‘노란봉투법’ 거부하며 노동 개혁?

재계뿐 아니라 노동계에도 귀 열라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수출 실적과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을 열거한 뒤 우리 경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수출 규모가 일본을 따라잡았고 원전 수출 탄력을 받고 있으며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최고이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라며 외국에서도 한국 경제 성장을 놀라운 눈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지켜보고 있다. 2024.8.29. 연합뉴스

한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짓말

윤 대통령의 낙관적 전망과 달리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 지표들은 암울하기만 하다. 이날 국정 브리핑이 끝난 직후 나온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실질임금 통계만 봐도 그렇다. 올해 상반기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줄었다. 2022년 이후 2년 6개월째 근로자 실질소득은 뒷걸음질 중이다. 29일 고용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6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4만 3000원으로 작년 상반기 355만 8000원보다 1만 5000원 쪼그라들었다.

실질임금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명목임금에서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값이다. 근로자 주머니에 실제로 들어오는 수입을 뜻한다. 올해 상반기 근로자들의 월평균 명목임금은 403만 2000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만 4000원(2.4%) 늘었으나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2.8%에 달했다. 고물가 영향으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전년 대비 0.2%와 1.1% 감소했다.

소득이 적을수록 실질소득 감소 타격이 컸다. 같은 날 나온 통계청의 ‘2024년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은 496만 1000원으로 1년 전보다 3.5% 증가했다. 근로소득이 전체 가계 소득을 늘린 요인이었으나 저소득 가구 사정은 전혀 달랐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 근로소득이 8.3% 늘어난 데 비해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7.5% 감소했다. 1분위와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115만 9000원과 1065만 2000원이었다. 기초생활보장 같은 이전소득으로 1분위 가구 근로소득 감소가 다소 보완됐으나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여전히 5.3배에 달했다. 경제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소득과 부의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상용근로자 실질임금 추이

 매년 상반기 기준 근로자 실질임금 추이. 연합뉴스

내수는 붕괴 직전, 수출도 반도체 빼면 아슬아슬

내수 경기는 말 그대로 붕괴 직전이다. 올해 2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분기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며 9분기째 내리막이다. 국내외에서 유입되는 상품을 지표화한 국내 공급지수 역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4분기째 후진 중이다. 그만큼 소비가 저조하다는 뜻이다. 고용시장은 통계청 지표만 보면 최고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르바이트와 다름없는 단기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뿐이다. 

윤 대통령이 가장 힘을 주며 자랑한 수출도 경기 사이클상 회복 국면에 접어든 반도체를 제외하면 좋아졌다고 말하기 힘들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1%포인트씩 내린 것도 경제 지표가 암울하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이다.

서울과 수도권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고 있는 집값에 대한 인식도 안이하다. “주택을 비롯한 자산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공급의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이 돼야 한다.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수도권에 기업과 인력의 집중이 점점 강해져서 수요 압박으로 집값이 오르면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70~80%가 저리의 정책 자금일 정도로 부동산 시장에 돈을 마구 풀어 집값을 들쑤셔놓고 ‘시장 원리’를 운운하는 것은 파렴치하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다소 진정됐기는 했으나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제조업 국내공급지수 증감률 추이. 연합뉴스

서울 집값이 왜 올랐는지 모르고 해법도 틀려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집값 상승이 경제 리스크가 될 만큼 과도하게 과열 분위기가 있을 때 공급이나 수요 정책을 관리해 조금 진정시켜야 할 필요는 있다. 정부가 일부러 재개발·재건축도 안 하고 공급도 안 하고 징벌적 과세를 때리면 시장구조가 왜곡돼서 아주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르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저희 정부는 시장 메커니즘이 충실히 가동되도록 징벌적 과세를 대폭 줄였고, 필요할 때는 적시에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8월 8일에 (발표한) 국토부 대책도 과거 연평균에 비해 11% 이상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징벌적 과세를 때리면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르게 된다는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급등한 이유는 초저금리 때문이었다. 무섭게 오르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강화했으나 금리가 너무 낮아 효과가 없었다. 징벌적 과세를 푼다는 명분으로 부동산 세금을 낮춘 건 현재 집값 상승의 또 다른 원인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시장의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주택 공급만 하면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 보는 인식은 너무나 단순하고 안이하다. 주택 공급은 대책이 나온 뒤 최소 3년 뒤에 효과가 나타난다. 당장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10채 중 6채는 전고점 대비 80% 이상 회복된 가격에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은 지난 1∼5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아파트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 1만4천810건 중 전고점의 80% 이상 가격에 거래된 건수는 8천939건(60.4%)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정보 모습. 2024.6.10 연합뉴스

연금 개혁 추상적 원칙만 나열, 구체성 떨어져

[도른생]

지표 관심도 없을듯ㅎ 천공이 그렇다면 그런줄알걸

[포도랑사과해]

일본경제 말하는거 아님?

[dtdewf]

2 윤통이 말하는 '우리경제'는 '일본경제'같은데 🤔

[playlists]

3....

[고양이는범새기갓지]

4

[정 기 열]

도대체 아는게 뭘까? 진짜 답답해서 돌아버리겠네 ㅠㅠㅠㅠㅠㅠㅠㅠㅠ

[운릿]

지표 관심도없을듯 2찍들도 관심없더라

[힘찬하루]

난독증 환자에 지 몫만 챙기지

[강물이되어흘러흘러]

아무래도 숫자를 모르기 때문

[playlists]

ㄹㅇ맞는게 쟤 삼프로 나와서도 진짜..박살난소리만하다감 난 논지에도안맞고 근거도없고 질문에맞는것도 아닌 답을 자꾸말해서 치매같읃거잇는줄알앗어 왜 사시 8수햇는지알겟더라

[윤퇴진]

2찍들은 걍 믿을듯

[후추후춧추]

ㄱㅅㄲ

[월남쌈먹고싶다ㅠ]

우리=일본
이면 맞는거같기도 ㅋ
졸라어이없

[현백수]

저렇게해도 믿을정도로 2찍들이 멍청해서

[알래스카피쉬스낵딥치즈]

문때랑 반응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어이가 없어 진짜 ㅋㅋㅋ 나 TK사는데 문재앙이라고 나라 망했다고 난리치던 친구들 싹다 조용해져버림 ^^

[셰인]

일본 얘기자너 ㅇㅇ

[EmotionalOranges]

저렇게 우기면 진짠줄 아는 세상이잖아 ㅋㅋ

[LALE]

진짜 이씹새끼어쩌냐

[고양이는범새기갓지]

일본이 지네나라라서ㅋㅋ

[하야하라악]

지난 정권때 댓글 어마무시하게 많더니만 다들 어디감?

[네발달린동물제일귀여워요]

일본 대통령이잖아요

[비혼이다비혼]

어어 일본인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