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사들, 딜의 결과 묘수...황현호前부장판사 '선고예측' / 김채환 시사이다

[민윤정]

https://youtu.be/wQvyRV07I-w?si=A-1gaw4Qf3h9qwwi

긴급방송  [헌재 판사들, 딜의 결과 묘수를 찾았다]

[황현호 前부장판사 '선고예측'......놀라운 정보력]  시사분석전문 김채환님의 시사이다TV

*요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둘러싸고 다양한 전망과 해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의 대세는 한덕수총리의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설득력있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어서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헌재의 절묘한 딜...황현호 前부장판사의 견해]

황현호 前부장판사는 국회의 대통령탄핵소추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서

헌법과 법률 정치적 맥락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을 꾸준히 올려 온 분으로

이미 많은 법조계 인사들로부터 신뢰를 얻고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최근 황前부장판사가 언급한

'헌법재판소와 더불어민주당 사이의 정보공유체계의 균열현상과 

그 정치적 법적 의미  그리고 앞으로 전개 될 가능성 예측' 중심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황前판사의 분석은 오랜 사법부 경험을 바탕으로 헌재내부의 정무적 판단 구조와

정치권의 복합적인 흐름을 매우 정밀하게 짚어냅니다.

특히 이번 사안을 둘러싼 정치권과 헌재간의 미묘한 긴장감 

그리고 그로인해 발생한 결정적 징후들을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최상목대행 탄핵 헛발질...헌법재판소와 민주당 정보공유 붕괴]

황前판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심야총회를 열어 

한덕수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전격 결의한 다음날

헌법재판소가 즉각 탄핵심판 청구인을 확정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동안 압묵적으로 유지해오던 
더불당과 헌재사이의 비공식 정보 공유체계가 붕괴됨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관 구성, 변호인단의 성향을 통해
헌재와 정치권 사이의  일정한 수준의 정보교환이 있었을 것이란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사전조율이 전혀 이뤄지지않은 체
정치권과 헌재 사이의 명백한 엇박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민주당 정보라인의 혼선.....헌재 내부의 깊은 고심과 갈등]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과 혼선은 우연이 아닙니다.
황前판사는 그 배경에 2월25일 윤대통령님의  헌재 변론이 종결된 이후
무려 23일 동안  판결선고일 조차 정하지못한 헌법재판소 내부의
깊은 고심과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는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닌 
재판관들 사이의  의견충돌과 편의의 난항을 보여주는 징후이며
내부적으로 쉽게 의견을 도출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그러던 중 3월20일 헌재는 전격적으로 한덕수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단 4일 뒤인  '3월24일 월요일'로 지정했습니다.

[헌재의 한총리 선고일 긴급공지...중립성 논란의 불씨 끄고자]
황前판사는 이런 급작스런 결정의 배경에  두가지 중요한 요인을 지적합니다.

1.헌재 스스로의 위상과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변론 종결 후 과도하게 선고를 지연할 경우 정치권 입김에 휘둘리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으며  이는 헌재의 독립성과  신뢰도의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문형배소장대행이 우리법연구회출신이라는 점은 
이미 '중립성 논란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으며  헌재의 권위를 지키기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지연을 피하고자 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헌재, 한총리 선고일 긴급공지...민노총의 총파업 최후통첩 영향]
2. 민주노총의 압박입니다.
민주노총은 ''만약 헌재가 3월26일까지 선고를 내리지않을 경우
27일부터 전국단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날렸고
이로 인해  헌재는 심각한 외부압력을 받게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정치적 사회적 압력에 헌재가 굴복했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면
<눈치 재판소>라는 조롱을 피할 수 없게 되며
이는 헌재의 역사적 권위와 독립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게 됩니다.

[한총리 선고일 고지, 대통령건의 선행...  헌재 내부결론, 완급조절차원의 선택]
황前판사가 주목하는 대목은  한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이  대통령탄핵심판 선고보다
먼저 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간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탄핵심판에 대한 내부결론이
이미 정리 된 상태에서  정치적 완급조정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이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황前부장판사에 따르면 3명이상의 재판관이 
대통령탄핵 반대의견을 고수해왔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며 
갑자기 전체의견이 뒤집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대신 재판관들 사이에 일정한 절충과 혹은 딜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합니다.

[한덕수총리 선고일, 윤대통령에 선행...재판관들 절충 혹은 딜 가능성]
그결과 한덕수총리의 탄핵인용과 윤대통령 탄핵각하라는 쌍방의 절충안이
편의 결과물로 돌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정치적으로도 사법적으로도 절묘한 균형점을 형성합니다.
헌법재판소의 8인체제가 법적 정당성을 유지하면서 
보수와 진보 양진영 모두의  지나치게 기울어지지않은 중간값 판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前부장판사는 이같은 판단구조가 단지 헌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형사재판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편의 방식'이라는 점을 환기시킵니다.

예컨대 주심재판관이 징역7년을  다른재판관들이 징역3년을 주장할 경우에
결국 중간값 판단인 '징역5년' 결론이 나는 것처럼
헌재 역시 강경한 의견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절충의 결과를 돌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총리 인용,  윤대통령 기각....정보자체보다 해석력 통찰력]
특히, 대통령탄핵선고에 대한 국가적 사안에서는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핵심을 꿰뚫는  해석력이야말로  사건에 다가서는 열쇠같은 것이라고.
황前판사는  이번사건에서도 중심축이 권력의 균형, 헌정질서의 회복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본질은 타협이 아닌 '진실'& ''정의'  ...헌재, 국민주권에 도전하지 말라]
이 분석이 종합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랜 시간동안 지켜 온 균형과 독립성은 이미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으며  그 권위 또한 스스로 훼손했다는 점
일부 재판관들이  정치권들과 유착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국민들은 더 이상 헌재를  공정하고 독립기관으로 신뢰하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前부장판사가 지적했듯이 헌재가 정치에 완전히 예속 된것도 아닙니다.
정치적 압력과 국민의 여론 그리고 사법기관으로서의 자존심 사이에서
최소한  균형을 찾으려는 몸부림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아직 기대의 여지를 놓치말아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합니다.
헌법의 본질은 타협이 아닌 '진실과 정의'를 기초로한 결단이라는 사실!!
국민이 바라는 건  정치적 흥정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국민은 오직 '헌법'에 기반한  '엄정한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명백한 법적인 요소를 갖추지 못한 ''정치탄핵'였고
이는 국민주권에 대한 정면도전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과연, 이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디를 향해가고 있는가?
법과 질서를 지켜야할 최후보루마저 정파적 계산과 여론의 눈치를 보는 현실에서
국민은 어디에서 정의를 기대해야하는 건가요?

[국민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건 이런 리더의 귀환]
지금 이순간 우리는 한사람의 복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헌법을 수호하고 나라를 바로 세울 리더의 귀환을 바라는 것입니다.
윤석열대통령은 헌법과 법치를 지키겠다는 소명으로  그 무거운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언제가 해야하고 누군가 해야한다면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의 약속!!
바로 윤대통령의 이 약속은 단지 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민과의 진실 된 약속였습니다''
그러한 대통령이 이 국가의 중심에 다시 서야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혼란의 끝에서 우리가 반드시 되찾아야 할 '진실이며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수많은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있는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국민댓글>
*반드시 윤대통령 ''기각''이 되야합니다
기각이면  저 반국가집단 민주당이 두번다시 대통령탄핵시도 못하지만
각하가 되면  민주당이 언제든디 다시 대통령탄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덕수총리 인용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하죠
윤대통령 복귀하시고나서  새로운 장관들을 임명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새장관 임명시  국무총리를 거쳐야만 임명이 가능하게 법절차가 되어있어서
이것이  불가능해지고  대통령께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어마무시하게
어려움이 돌출되게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공산당이  대통령이 복귀한다고 해도  또다시 대통령발목을 잡는
온갖 국정방해  국정마비를 반복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설명.
<그래서  윤대통령께서 복귀해서 원활하게 국정을 운영하시려면>
헌재의 선고결과가 
'한덕수총리 탄핵 각하 혹은 기각  *윤대통령 탄핵기각'이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치적 압력받는 저 헌재가 어떻게 할지 걱정입니다.
민노총에 압력받고  서둘러 한총리 선고기일을 잡을 정도의 헌재보십시요
저 민노총이야말로 반국가집단 간첩집단 아닌가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즉각 탄핵심판 청구인을 확정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동안 압묵적으로 유지해오던 

더불당과 헌재사이의 비공식 정보 공유체계가 붕괴됨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관 구성, 변호인단의 성향을 통해

헌재와 정치권 사이의  일정한 수준의 정보교환이 있었을 것이란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사전조율이 전혀 이뤄지지않은 체

정치권과 헌재 사이의 명백한 엇박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민주당 정보라인의 혼선.....헌재 내부의 깊은 고심과 갈등]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과 혼선은 우연이 아닙니다.

황前판사는 그 배경에 2월25일 윤대통령님의  헌재 변론이 종결된 이후

무려 23일 동안  판결선고일 조차 정하지못한 헌법재판소 내부의

깊은 고심과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는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닌 

재판관들 사이의  의견충돌과 편의의 난항을 보여주는 징후이며

내부적으로 쉽게 의견을 도출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그러던 중 3월20일 헌재는 전격적으로 한덕수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단 4일 뒤인  '3월24일 월요일'로 지정했습니다.

[헌재의 한총리 선고일 긴급공지...중립성 논란의 불씨 끄고자]

황前판사는 이런 급작스런 결정의 배경에  두가지 중요한 요인을 지적합니다.

1.헌재 스스로의 위상과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변론 종결 후 과도하게 선고를 지연할 경우 정치권 입김에 휘둘리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으며  이는 헌재의 독립성과  신뢰도의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문형배소장대행이 우리법연구회출신이라는 점은 

이미 '중립성 논란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으며  헌재의 권위를 지키기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지연을 피하고자 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헌재, 한총리 선고일 긴급공지...민노총의 총파업 최후통첩 영향]

2. 민주노총의 압박입니다.

민주노총은 ''만약 헌재가 3월26일까지 선고를 내리지않을 경우

27일부터 전국단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날렸고

이로 인해  헌재는 심각한 외부압력을 받게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정치적 사회적 압력에 헌재가 굴복했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면

<눈치 재판소>라는 조롱을 피할 수 없게 되며

이는 헌재의 역사적 권위와 독립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게 됩니다.

[한총리 선고일 고지, 대통령건의 선행...  헌재 내부결론, 완급조절차원의 선택]

황前판사가 주목하는 대목은  한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이  대통령탄핵심판 선고보다

먼저 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간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탄핵심판에 대한 내부결론이

이미 정리 된 상태에서  정치적 완급조정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이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황前부장판사에 따르면 3명이상의 재판관이 

대통령탄핵 반대의견을 고수해왔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며 

갑자기 전체의견이 뒤집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대신 재판관들 사이에 일정한 절충과 혹은 딜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합니다.

[한덕수총리 선고일, 윤대통령에 선행...재판관들 절충 혹은 딜 가능성]

그결과 한덕수총리의 탄핵인용과 윤대통령 탄핵각하라는 쌍방의 절충안이

편의 결과물로 돌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정치적으로도 사법적으로도 절묘한 균형점을 형성합니다.

헌법재판소의 8인체제가 법적 정당성을 유지하면서 

보수와 진보 양진영 모두의  지나치게 기울어지지않은 중간값 판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前부장판사는 이같은 판단구조가 단지 헌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형사재판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편의 방식'이라는 점을 환기시킵니다.

예컨대 주심재판관이 징역7년을  다른재판관들이 징역3년을 주장할 경우에

결국 중간값 판단인 '징역5년' 결론이 나는 것처럼

헌재 역시 강경한 의견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절충의 결과를 돌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총리 인용,  윤대통령 기각....정보자체보다 해석력 통찰력]

특히, 대통령탄핵선고에 대한 국가적 사안에서는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핵심을 꿰뚫는  해석력이야말로  사건에 다가서는 열쇠같은 것이라고.

황前판사는  이번사건에서도 중심축이 권력의 균형, 헌정질서의 회복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본질은 타협이 아닌 '진실'& ''정의'  ...헌재, 국민주권에 도전하지 말라]

이 분석이 종합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랜 시간동안 지켜 온 균형과 독립성은 이미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으며  그 권위 또한 스스로 훼손했다는 점

일부 재판관들이  정치권들과 유착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국민들은 더 이상 헌재를  공정하고 독립기관으로 신뢰하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前부장판사가 지적했듯이 헌재가 정치에 완전히 예속 된것도 아닙니다.

정치적 압력과 국민의 여론 그리고 사법기관으로서의 자존심 사이에서

최소한  균형을 찾으려는 몸부림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아직 기대의 여지를 놓치말아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합니다.

헌법의 본질은 타협이 아닌 '진실과 정의'를 기초로한 결단이라는 사실!!

국민이 바라는 건  정치적 흥정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국민은 오직 '헌법'에 기반한  '엄정한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명백한 법적인 요소를 갖추지 못한 ''정치탄핵'였고

이는 국민주권에 대한 정면도전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과연, 이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디를 향해가고 있는가?

법과 질서를 지켜야할 최후보루마저 정파적 계산과 여론의 눈치를 보는 현실에서

국민은 어디에서 정의를 기대해야하는 건가요?

지금 이순간 우리는 한사람의 복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헌법을 수호하고 나라를 바로 세울 리더의 귀환을 바라는 것입니다.

윤석열대통령은 헌법과 법치를 지키겠다는 소명으로  그 무거운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언제가 해야하고 누군가 해야한다면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의 약속!!

바로 윤대통령의 이 약속은 단지 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민과의 진실 된 약속였습니다''

그러한 대통령이 이 국가의 중심에 다시 서야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혼란의 끝에서 우리가 반드시 되찾아야 할 '진실이며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수많은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있는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국민댓글>

*반드시 윤대통령 ''기각''이 되야합니다

기각이면  저 반국가집단 민주당이 두번다시 대통령탄핵시도 못하지만

각하가 되면  민주당이 언제든디 다시 대통령탄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덕수총리 인용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하죠

윤대통령 복귀하시고나서  새로운 장관들을 임명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새장관 임명시  국무총리를 거쳐야만 임명이 가능하게 법절차가 되어있어서

이것이  불가능해지고  대통령께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어마무시하게

어려움이 돌출되게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공산당이  대통령이 복귀한다고 해도  또다시 대통령발목을 잡는

온갖 국정방해  국정마비를 반복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설명.

<그래서  윤대통령께서 복귀해서 원활하게 국정을 운영하시려면>

헌재의 선고결과가 

'한덕수총리 탄핵 각하 혹은 기각  *윤대통령 탄핵기각'이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치적 압력받는 저 헌재가 어떻게 할지 걱정입니다.

민노총에 압력받고  서둘러 한총리 선고기일을 잡을 정도의 헌재보십시요

저 민노총이야말로 반국가집단 간첩집단 아닌가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