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악법이 세상에 어딨습니까?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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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턴 병원 갈 때 ‘신분증’ 꼭… 까먹으면 진료비 10배

이가영 기자2024. 5. 1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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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환자들이 응급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오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말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혹은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을 보여주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통상 의원급에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 이하면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액은 1500원 정도다. 건강보험 자격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1만5000원을 그대로 내야 할 수 있다. 신분증 하나로 10배의 진료비를 내야 할 수도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요양기관에 방문하면 신분증 없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고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진료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건보 자격 증빙이 허술하다 보니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보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는 아예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았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다른 사람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건보 재정 누수를 초래했다.

다만,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한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인 경우 등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전시행정 말도안되는 악법발의가 세상에 어딨나요?? 과거에 만들어놓은 국민건강기초보장법, 의료보험법 전부 그 근간을

윤석열은 무너뜨리려는 것입니까?

허구한날 시간낭비할곳 없으면 정부와 현직의사, 전공의들이 신나게 치고 받으면서 대규모파업에 의료난, 집단휴직신청 생난리염병을 부리면서 결국 그 결과에 대책으로 이런 악법을 내놓은겁니까??

그래서 결국 이렇게하여 그 피해는 건강보험가입자와 응급환자,국민들이 다 봐란 얘기??

저녁10시이후 영업금지법부터 시작하여 쉬운해고법,집시법, 식당주류판매금지법에 농업인들 생계장사까지 막는법등등 국민의 생업과 소득을 원천적으로 막는 악법이란 악법은 윤석열정부는 다 통과시키고 다니네요??

과거 이명박시절때 이명박이 G20정상회의 개최시키기위해 서울에있는 노점상주인들과 식당함바아주머니, 가게점포 운영하는 아저씨들 싸그리 쓸어 거리에서 내쫓은 그 섬뜩한 기억이 살아날려 합니다.

독자분들께서는 그 일화 다들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우리모두 그 진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수구뉴똘아이로 대표되는 그들의 본성이 얼마나 사악하고 악독한것인지를!!

자신들의 희열과 쾌락, 이득, 인기를 위해서 타인의 생명과 생업등은 아무렇지도 않게 끊어버리는 저들이 얼마나 표독스럽고 잔인한지를 다들 느끼시지 않습니까?

전정권때는 찜질방,목욕탕,여관업계 종사자분들 생업을 다 끊어놓더니 이번정권때는 의료인분들과 정부가 싸우면서 그 생업을 끊어놓으려다 결국 이런 제안을 내놓으시나요? 참 가지가지하십니다;;

하긴 의료인들한테도 이런 박해를 하는데 서민중산층은 아예 죽으라는건지??

미국영화 "식코"가 한국에서도 현실화되는거 아닐까싶어 매우 공포스럽기만 합니다;;

경제분야에서 들리는 얘기는 전세사기에 부동산투기질,소득상속세및증여세폐지,부자감세...

의료분야에서 들리는 얘기는 의대정원변혁 및 신분증필수지참법통과, 의료비증가...

도대체 이 정권 들어서면서 모든분야에서 좋은소식 들리는걸 못봤다....

점점 빅브라더사회,감시검열사회로 가기위한 걸음들중 하나가 아닐까싶어 우려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