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요. (50015) 재개발-재건축 공급효과

[노랑이네]

李, ‘재개발-재건축 공급효과’ 점검… 이번주 대책에 정비사업 포함될 듯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 추진]
李, 부동산 2차회의서 관련 질문
정부, 내곡동 등 그린벨트 해제에 준공업지역 추가 부지 발굴 검토
“노후 공공청사 개발해 2.8만채 공급”… 관련 법안 11개월째 국회에 발묶여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2026.07.23.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중 발표할 부동산 추가 공급대책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하더라도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획기적인 공급대책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일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李 부동산 회의서 ‘재개발·재건축 효과’ 점검

9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 공급대책 점검 2차 회의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공급 효과를 검토했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한 한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재건축·재개발도 (공급대책으로) 가능하냐’고 질문했다”며 “실질적으로 공급을 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신규 부지가) 부족한 만큼 다양한 방안을 포괄적으로 강구해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부동산 대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재건축의 경우 평수가 늘어나 실제 가구 수가 많이 늘지 않고, 재개발은 과밀 지역의 경우 원주민 이탈 등으로 오히려 총가구 수가 줄어든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 “(주변) 집값 폭등의 유인이 되지 않냐”는 우려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전후로 발표할 공급대책에 재건축·재개발 관련 내용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한다는 건 정부의 기본 입장에 해당한다”며 “이번 대책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간 사업을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를 기존보다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까지 담길지는 미지수다.

● 학교용지, 노후 공공청사 부지 등 공급책 발표

공급대책에는 9·7 공급대책에 제시됐던 학교용지, 노후 공공청사 부지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릴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책 발표 이후 11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추가 부지도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준공업지역, 그린벨트 등을 동원한 공급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1월 학교용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사회기반시설(SOC)로 복합 개발하기 위한 학교용지 복합개발 건축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수도권 내 LH 보유지와 국공유지 등 활용 가능한 학교용지는 13곳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련 법안인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학교용지 외에도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 수도권에 2만8000채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국회에서 멈춰 있다. 근거 법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이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석 달째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상태다.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도 구체적인 부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 거론되지만 주민 반대 등 난관이 있어 막판까지 조율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울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 주택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은 권한을 구청으로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500채 미만 등 기준을 정해 해당 지방정부가 인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병목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임유나 기자, 구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