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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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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전대차의 경우 전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만 <BR>후에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BR>또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전대차는 원 임대차의 보증금 및 임대기간 안에서만 <BR>보호가 됩니다. <BR>따라서 회원님의 경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것은 임대인(건물주)의 전전세에 대한 동의입니다.</P>
<P><BR>①. 임대인의 허락을 받은 전전세인 경우....<BR>임차인이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전전세입주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BR>대항력은 임차인이 유지하고 전차인은 임차인의 권리 범위안에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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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②.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전세인 경우.... <BR>임대차 해지사유가 되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 임차인, 전차인 모두 대항력 없습니다.<BR>이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면 보증금은 반환하되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를 임차인에게 청구가능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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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③. 만기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경우....<BR>임대인의 허락있는 전전세인 경우에는<BR>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BR>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행사가 가능하고 직접 임대인에게 권리주장 못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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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P>
<P>기분 좋은 하루 하루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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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상가에 한코너를 맡아서 전전세로 들어가서 영업하려합니다.</P>
<P>전세금 2500만원이구요. 코너에서 음료수를 팔려고하는데요. 일년계약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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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계약시 건물주인과 원래 임차인 저 이렇게 세사람이 계약하는건가요?</P>
<P> 건물주를 못만나면 어쩌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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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상가임대차보호법에따라 사업자등록증 및 확정일자를 세무서에서 받으면 대항력등이 생긴다고 하던데요. 제가 해야할 게 무엇인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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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저 변제금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해당되는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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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약서 특약넣어서라도 쓸려고하는데요.</P>
<P> 등기부를 아직 못봣는데 건물이 커서 세입자도 많고요. 기타 근저당도 많게되면 저와 계약맺는 임차인의 시설물 압류같은거 하면 되는건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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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감솨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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