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 임산부를 폭행해서 태아가 다치거나 유산되면 처벌은?

[떠나는날]

출처: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91109/98283606/1

형법상 태아는 생명으로 보지않음
그래서 태아가 사망해도 살인죄 적용불가
임신한 여친 팬놈도
단순폭행으로 집행유예받음



근데 여자가 중절수술 늦게 했다고
살인죄로 집어넣겠다고? ㅋㅋㅋㅋㅋㅋ

[혹등고래ㅐㅐ]

뭐야 ㅋㅋㅋㅋ 왜 달라???

[오배이뷔베이뷔]

이중잣대 뭐야~~ 이랫다 저랫다

[찐궁금]

검토는 할수 있지 지들 맘대로 하는거니까 근데 그게 되겠어 태아를 생명으로 안보는걸 법으로 바꿀수도 없으니까

[상수대교]

ㅋㅋ ㅅㅂ 이래서 개콘이 망한거야 ㅋㅋㅋ

[파인애플토너]

뭐요?

[샤인므슈켓]

남자가 끼어드니까 갑자기 왜 따로봐?ㅋㅋ

[감동싫화]

웃긴다 오히려 첫번째 경우는 임산부도 낳고싶어하고 아이가 나왔으면 잘살았을경운데 이때는 물건취급하더니 낳기싫어서 못키울바에야 안낳겠다는 사람한텐 살인이랜다ㅋㅋㅋㅋㅋ

[15:19]

뭔 법이 이따구임ㅋㅋㅋ 그럼 낙태는 왜불법?

[클라우드넛]

시발ㅋㅋ 생명이랬다가 아니랬다가 지랄은

[이불킥그만]

태아는 생명으로 보지않는데 왜 지우는건 안됨

[낮에 뜨는 달]

ㅋㅋㅋㅋ아 시벌롬들 진짜 줏대있게 좀 해라...

[정준하신체나이45세]

이나라는 그냥 망해야함 내일당장 망해도 됨

[아이셔츄잉캔디]

ㄹㅇ

[myrtle]

한가지만 해 제발..

[그게무슨말이냐아]

그남들 자아분열은 유구하네ㅋㅋㅋㅋㅋ

[아이셔츄잉캔디]

진짜 하나만 해 하나만ㅋㅋㅋㅋㅋㅋㅋ

[천운이따르는자]

이정도면 사법부 허언증아님?

[잇프제니]

지랄

[ruruS2]

아 재밌어 시발

[호롱호롱호롱박]

그냥 여자 관련되면 여자한테 불리하게

[낫몰캐쉬]

저건 좀 심하네

[오전세시반]

시발 느그끼리도 논리를 맞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