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법원 "수술 위험성 설명 안 한 의료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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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04534?sid=102

법원 "수술 위험성 설명 안 한 의료진, 배상 책임"

2021년 7월 당시 6세였던 환자는 전남대병원에서 장중첩증 수술을 받고 약 7시간 만에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진행해 "수술 이후 불상의 원인으로 소장 괴사가 진행돼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소견이 제시했고, 유족 측은 병원 의료진을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병원 의료진이 수술 이후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진단·검사·처치 등에서 주의의무 소홀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치료 과정의 과실은 없다고 봤다.

다만 수술 전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인정액을 2천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하지 않아 그 기회를 상실했다면 정신적 고통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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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출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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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로가세요]

원문 그대로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하라는 설명을 안해서 2천만원 배상하는게 맞다고 생각해?

[어디로가세요]

여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송하나보다

[죠르디이이익]

이러면 누가 소아외과 의사 하나 ㅋㅋ 응급 상황에 뭘 알마나 설명하라는거..?

[언뇽허삽나까??]

장중첩증으로 수술까지 들어가야하는 경우였으면
수술하지않으면 장폐색,괴사가 오고 사망에 이를수 있을텐데
수술 후 합병증을 설명 안한것도 아닐테고(모든 수술 동의서에는 최악의 상황까지 적혀있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게 죄라면 누가 소아수술을 하겠어..

그리고 이걸 보호자가 수술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아동학대 아닌가?

[파낫칩쿠키]

의사들 불쌍하다.. 이런 판결이 나는 상황에서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술 안해줘야지 뭐.. 수술 안해준다 하고 소아외과 선택 안해도 이해함

설명하다가 늦어져서 환자 문제생기면 이것도 배상하라 할거면서.. 걍 이 나라에서는 저런 수술은 안하는게 답

[자난다난두]

가족 심정은 알겠는데 이런 케이스 계속 생기면 응급환자 안받으려고 다들 거부할듯...

[인문학적추리]

부작용과 위험 설명하다 수술시간 딜레이되면 그거 딜레이되서 사망했다고 소송할거같고... 설명 안하면 안해서 몰랐다고 소송하고.... 분명 사망위험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하는데.. 동의서에도 써있는데... 나중에 못들었다 하면서 소송걸면 이런 경우가 다 선례로 남겠지... 어떤 수술이건 하다못해 미용목적 성형수술도 다 사망위험이 적지만 있는데 진짜 이렇게 높을 경우엔 누가 그 소송위험 감수하고 수술을 하려고할까 싶다... 아무리 현 사태에 의사가 미워도 이건... 이해가감

[지라르 드 풍자크]

의료행위를 받을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수 있었다고? 그럼 애를 걍 수술안받고 죽게 뒀을거야? 뭔 소릴 하는건지;;; 치료과정에 과실이 없는데도 손해배상을 시키면 어떡함? 이러면 누가 응급수술하려고하냐고 ㅋㅋㅋㅋㅋㅋㅋ 전남대면 광주전남권에서는 응급환자들 마지막 방어선 같은 곳인데 진짜 너무하다...

[선재갖고튀어]

수술해봐야 병원적자라서 윗선에서 눈치주고 인력도 안뽑아줘서 근무환경 헬인데 환자들한테 맨날 쳐맞고 소송걸리니 의사는 안하는게 맞음..

[닝닝닝닝닝닝닝닝]

이러니 누가 저런 생명 다루는 과 가겠어..저 의사도 피부과 갔으면 저런 일 안당할텐데

[20240716]

하.... 이건 좀....

[소롱페어웰]

이건 진짜 너무하다

[6.5등급]

설명을 뭐 얼마나했길래.. 부작용 동의서에 써져있고 거기에 서명하지않나

[골프왕]

와 이건 좀 아니지않나 설명하고 수술들어갔을텐데

[Bbokmuyhj]

의사가 신이냐.. 모든 환자를 어떻게 다 살려 도랐나봐

[기레기레]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아외과 수술은 아무도 안하겠구나 저분 전국에 광주전남지역 유일한 소아외과 교수님이라는데;; 전국에 40명뿐인데 이제 한명 줄었네

https://youtu.be/KGjn66oBtoQ?si=IDTh_NJrWYM8Eis7

[내림올림반올림]

어휴..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