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4386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8684.html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243861
아빠 할당제의 효과 ‘경제 활동으로 돈을 벌어오는 아빠와 집 안에서 아이를 돌보는 엄마’라는 전통적 관념은 많은 국가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엄마 또는 아빠가 부모휴가를 쓸 수 있다고 규정해도 많은 나라에서 엄마가 사용한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이와 관련하여 최근 북유럽의 ‘아빠 할당제’(daddy quota)라는 이색적인 제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홍승아와 이인선,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이 제도는 부모휴가 가운데 최소한의 기간을 아빠가 쓰도록 강제하고 만약 이 기간을 아빠가 쓰지 않아도 엄마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use-it-or-lose-it). 1993년 노르웨이와 1995년 스웨덴에서 부모휴가 가운데 한달을 아빠에게 할당하면서 도입되기 시작해 핀란드, 독일, 포르투갈, 아이슬란드로 확산되었습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아빠 할당 기간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3개월로 늘어났고, 아이슬란드는 3+3+3 모델이라고 하여 엄마 3개월, 아빠 3개월, 엄마나 아빠 선택 3개월을 쓰도록 해 이 세 나라의 아빠 할당제가 가장 강력합니다.이들 국가는 제도 도입 이후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가 대폭 늘어나면서,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언론들은 육아휴직에 참여한 아빠들을 ‘라테 대디’(latte daddy)라고 부르면서, 자국에도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거나 안고 놀이터와 어린이집과 공원을 누비며 커피를 마시는 스웨덴의 ‘멋진 아빠’라는 이미지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사진가 요한 베브만은 육아휴직 경험을 살려서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모습을 담은 <스웨덴의 아빠들>이라는 사진집을 출판했는데, 지난해 한국에서도 전시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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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북유럽이 도입한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는 국내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1순위 대책으로 꼽힌다.
1편 기사에서 살펴봤듯이 국내는 여전히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부족한 실정이다. 아빠들이 육아휴직이란 단어 자체를 꺼내는 게 쉽지 않은 환경에서, 휴직급여 등을 늘리는 건 궁극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 제도 안착을 끌어낼 수 있는 육아휴직 할당제 같은 강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대안으로는 가칭 '부모보험' 같은 육아휴직 전용 기금 체계 조성이 언급된다. 기존 고용보험 기금만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주는 건 한계가 있으니, 새로운 기금을 만들자는 얘기다.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기존 고용보험 체계에서는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양육 초기 보편적인 가족지원이라는 분명한 정책적 목표를 갖고 별도의 부모보험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웨덴은 1974년 부모보험을 도입해 관련 재원을 운영하고 있다. 부모보험 재원은 고용자와 자영업자가 내는 사회보장세(근로자 임금총액의 31.42%)의 2.6%로 매월 징수한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체계에 비슷하다.
이삼식 한양대 교수는 "단기적으론 기존 고용보험 체계를 개선하되, 중장기적으론 새로운 보험제도인 부모보험 체계를 도입해 의무가입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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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나는 결혼 안 했고 자녀도 없음!!
육아휴직 아빠 강제 할당제에 대해서 말이 나오길래 기사 가져와봤어
물론 진짜 한국남성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에겐 너무 웃기게 들릴 수 있어 당연해..
나도 저 말듣자마자 든 생각이 아니 그럼 주말에 퍼자는 아빠 집안일 강제 할당제도 제정해야 하는거 아니야?
지몸아파서 애도 낳아놓고 남편한테 육휴 쓰란 말도 못하면서 국가에 해달라고 일러바치는게 말이 되나?
였음
하지만 저게 진짜 영 말도 안되는 말은 아님 이미 북유럽에서도 시행하고 있거든
다만 이건 모르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아빠랑 엄마 동시에는 못 씀
아빠가 쓰는 기간 몇개월간은 엄마는 무조건 회사 나가서 일 하고 와야 함.
아빠가 안 썻다? 그렇다고 엄마한테 양도 절.대.못.함.
장기적으로는 육아는 엄마것이란 인식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하지만 여기에는 당연히 엄청난 돈이 필요함...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료처럼
매달 월급에서 어느정도 떼간대 이런 경우 당연히 요즘같이 삶이 팍팍한 시대에
미, 비혼들과의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것 같긴 함
우리가 북유럽처럼 여유가 있다면야 뭐 월급의 2~3퍼 떼가는거에 큰 반발 없겠지만..
하여튼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야기가 오고 갔으면 좋겠어서 퍼옴
개인적으로는 엄마, 아빠 육아휴직 수당을 동일하게 한다면 (당장만이라도, 왜냐면 당장은 재원이 없잖아)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 좋을것 같지 않아?
육아휴직 수당 나가는건 어차피 엄마가 써도 나가는거니까 우리 세금엔 큰 영향 없고
아빠가 육아휴직 안쓴다고 엄마한테 양도 못하니까
아빠가 안 쓰면 엄마 육아휴직 기간 줄어드는거고 뭐 그건 지네 사정이고
아빠가 육아휴직 강제로 쓰면 그땐 엄마가 일 나가야 하고 ^^
회사에서 출산,육아에 대한 페널티를 미혼여성에게는 자연스럽게 매기는데
그걸 기혼남성한테도 동일한테 매기게 됨으로써 미,비혼여성들에게도 유리해짐
여초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수적으로 많을건데 여성 육아휴직기간이 줄어드니까 미,비혼에게 일 떠넘기기도 자연스레 전보다는 줄어듦
저런거 시행하면 아빠는 육휴하는 시간에 놀고 엄마만 일하고 돌아와서 또 애보고
그렇게 되는거 아닌가요? 하는데
그거야말로 기혼들이 주장했으면 본인 책임하에 알아서 조율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것까지 미, 비혼이 소리내줄 수는 없잖아
첫댓글 남자 강제로 육아휴직주고 승진 밀리게하고 월급 깎자
지금 우리나라도 저런 시스템 도입하려고 하고있지 않나? 엄마 쓰고 이어서 아빠 쓰면 지원금 늘어나는걸로 아는데
시스템이 글케 갑자기 생기지는 않지.. 충분히 변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봐
양도불가, 동시사용불가 등등의 시스템이 핵심인데 이런건 아직 얘기 없는 것으로 앎 이런게 없으면 허울뿐이지 뭐
여시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 포함 다른 여시들은 아직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많은것같아서 글로 정리해봄~ㅎㅎ
그래 뭐라도 좀 해라 진짜.
여자는 애낳으면 뇌 손상인가? 와서 정상적인 사고가 안된다며 애 낳은 여자가 몸 회복되자마자 사회생활해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고 열달간 기분낸 아빠가 집에서 강제로 애보자 제발
무조건 해야대 ㅋㅋㅋㅋ저래여 남자도 결혼 예정이면 기업에서 기피하짘ㅋㅋㅋ
ㄹㅇ 그냥 낳자마자 남자에게 아묻따 1년 육휴 강제로 때려야함ㅋㅋㅋㅋㅋㅋㅋㅋ구구절절 이유붙여도 유예해주면 안됨..
그래야 걔들도 승진밀리고 고용 똑같이 불리해지지^^
우리회사 승진없어서(꽁임) 남자들 육휴 많이 진짜 육아참여도가 다르심.. 무조건 남자들이 써야해
무조건 해야됨 진짜...
그래야 고용할 때부터 여남차별 덜해지지
+나라에서 강제로 수업 듣고 돌보는거 확인해야돼
남자는 육휴 쓰면 애 돌보는게 아니라 지 여가시간 갖고 자격증 준비한대서 그거 막을 시스템도 같이 구비하는게 좋을거 같아
그 문제는 본문처럼 육휴남녀동시사용만 엄격히 금지해도 많이 사라질수있을듯
@휴파랑 오 생각해보니 그러네
ㅋㅋ내가계속얘기하는게이건데... 왜남자들은 안쓰냐고 ㅋㅋ 걍 여성이랑 동일기간 육휴하도록 강제해야돼
난 이거 좋은거같음
출산휴가야 어쩔 수 없이 여자가 가더라도 육아휴직은 남자가 할 수 있잖아
이게 당연한 세상이 와야
임출육 계획 있냐는 질문을 여자가 아닌 남자가 듣게됨
최소한 여자랑 동일기간 쓰게끔 해야함
진심 집에서 진짜 육아하는지 안하는지는 알빠노고 걍 무조건 아빠 강제 휴직 시켜야됨
아 내말이~~~ 그 문제는 가정에서 알아서 하시고요 징징 ㄴ 이제 지겨움
진심 알빠임..? 내남편이냐고;
22 걍 아빠도 강제 휴직하셈
무조건해야해
당연하지 이제 집에서 육아하고 말고는 본인들끼리 알아서 하시고요
놈편이 육아할당제로 직장 쉬어도 육아참여안하는건 가족이 알아서 패야할 일이고 앱육휴의무화 필요하다고 생각함
육아 안하는 남편은 알아서 단도리하시고 무조건 육휴 시켜 애초에 둘이 키우려고 낳는건데 왜 여자만 미래계획 들어야하냐고ㅋㅋㅋㅋㅋ 난 관심도 없는데 ㅅㅂ 옆팀 남직원남도 듣게하라고
아좋다 육휴하는동안 나는 일해서 승진할래
이거 시행하고 대신 남편 출국금지 걸어야됨 육휴쓰고 해외연수 ㅈㄴ많이감
진행하자 남자 육휴 하는 동안 따라잡을 수 있겠군
맞아 진짜 의무화 해야된다
회사선배네는 남편이 육휴해놓고 영어공부랑 운동 한다고 밖에 나다니고, 정작 애는 친정엄마가 봐주더라. 참고로 쌍둥이임.
얼마나 답답했겠냐~~ 나는 애낳고 집에있기라도했는데~~하길래 걍 말안섞음ㅎㅎ
남자육휴필수로 지정하고 족쇄채워야함
무조건 했으면 좋겠어 남직원도 아이 낳아서 육아휴직 언제든 쓸수있다라는 인식이 심어졌으면 남초인데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휴직할 수 있는 사람 취급 지겨워
저렇게 해야 취업 성차별이랑 승진 임금차별 줄어들 듯 ㄹㅇ 사회에서의 여성입지를 위해서 해야해 글고 우리나라는 진짜.. 남자일이 되면 인식이 달라져서 무조건 해야한다고 생각함
아니 육휴가 여남 동시가 가능하다고? 정신나갔네 법으로 금지시켜야지ㅋㅋㅋㅋㅋ
엄마가일도하고 집안일도하고 애도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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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그쪽 집안사정은 알아서들 하세요 ㅋㅋㅋㅋ 면접 볼때 결혼했냐, 임신계획있냐 이런 말 여자들만 듣고 늘 불이익 당해 왔는데 남의집 남편이 육아 참여 안 하고 쏘다니는 게 여성직장인들이랑 뭔 상관이란 말임
장기적으로 봤을때 여권 올라가는데 도움될거같아
취직할때 미혼이면 결혼안하냐 기혼이면 애 안낳냐 이런게 다 출산휴가때문이잖아
22맞아 장기적으로보면 도움될듯
강제로 남자도 무조건 육휴 시켜야됨 그러면 경력단절 문제 사라짐ㅋㅋㅋ
남자도 육휴 해야돼 그래야 육아가 힘든것도 알고 여성의 사회참여도 높아지고 기업도 돌고 조부모도 말년 즐길 수 있음
그냥 남자만 육휴 허용해라
ㄹㅇ 저 기간은 경력으로 안쳐주고 그에 따른 승진 누락 월급 인상 쳐주면 안됨.
글고 여남 동시사용 금지하고, 자격증이나, 해외 출국(어학연수, 여행) 못가게 막아야됨.
우리회사 자녀 10세인가 까지 육휴 낼수 있는데, 애 한 초2정도 되면 육휴내고 해외여행다니고, 어학연수 가는 한남들 한트럭임 짜증나죽겠어.. 돌아와서 얼굴 때깔 존나좋아져서는 존나 힐링하고 좋았대 ㅅㅂ 새끼들
여자육휴 금지하고 남자육휴 강제해라 육휴하고 튀는 여자들때문에 미혼여자들 손해본거 남자들도 느껴봐
내가 맨날 주장하는 거. 남자들 육아휴직 의무 3년 무조건 도입해야 함. 육휴 기간 동안 시험 학교 응시 금지 및 해외출국 금지시키고, 딴짓 안하고 실제로 육아하게끔 남자가 육휴 쓸 동안 여자는 절대 육휴 못 쓰고 무조건 일하게끔 하고. 그러면 남자들 존나 이기적이라서 지한테 피해 가니까 여자한테 애 낳자고 안 할거고, 여자들은 임출육으로 인생 망할 일 없으니 여성 인권 상승할 거고.
존나 천재만재 한글자 한글ㅈㅏ 다 공감
최소 2년 남자 혼자 독박으로 애 봐야한다고 봄 엄마는 몸 갈아넣어 임출했으니까
존나찬성
찬성
여남 임금격차부터 없어야 가능한거 아니냐고ㅡㅡ
마자 강제로 무조건 사용하게 해
10개월 의무때려야한다고봄. 일단 10개월간 여자만 임신하잖어
경단은 여자가아니라 국민의 일이 되어야 해결됨
좋아보이긴하다
맞아 강제 아니면 아무리 혜택줘도 못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