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광주붕괴사고 막는다 불법하도급 인명피해 땐 최대 무기징역
https://v.daum.net/v/20210810101018384
제2 광주붕괴사고 막는다..'불법하도급' 인명피해 땐 최대 '무기징역'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앞으로 불법하도급 건설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계자들은 최대 무기징역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news.v.daum.net
첫댓글
첫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