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과 유용

[김영태4]

공금횡령과 유용은 큰차이가  있다.  조현주 회장이 올린 게시판 사과문을 통하여 횡령사건의 정황을 분명히 알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부터 슬그머니  유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횡령한 금액을 입금하면  유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유용은 예산상에서 정해진 과목을 변칙혹은 정상적인 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된 것이다  즉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학습관 임대료를 행사비로 사용했다면 유용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공적으로 사용하되  현금출납부상  잔액과  시재 (보유현금과 은행예금잔고)는 이상이 없어야 하고 영수증으로 증명이 되어야 유용이 성립한다 .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았다. 학습관임대료를 개인이 착복하여 훔친것이므로 횡령이다. (학습관 임대료을 출금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작성 개인이 착복,송금영수증 없음 ) 변재를 했다고 해서 유용이 되거나 죄가 소멸 되는 것은 아니다.  정상 참작이 될 뿐이다  금전을 도둑질하고 금전을 돌려준다고 죄가 소멸 되지 않는다.

학생회가 의혹을 야기 시키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은  엄연한 집행부내 1000만원이 넘는 횡령사건을  집행부, 특히 회장, 부회장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결재라인으로 몰랐다는 변명으로 치부 하기에는 기망에 가깝다고 여겨지며 업무적 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의장으로  횡령사건에 대한 회의를 주제하고 처리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분과 당위가 없다.  최소한 상급기관에서(서총, 한총)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총무 개인만 재명 처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한 것이다 .

따라서 국문과 역사에  횡령이 사건이 발생하면 개인만 제명하면 되고 집행부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전례를 남기려고 하고 있다. 

집행부가 관련된 횡령사건을 집행부가 주도하여 해결하고 어설프게  닫으려고 한다.

마음대로 하시라  학생회가 권력기관처럼 행사를 하겠다면  마음대로 하시라

당분간 기말 시험으로 이번 건에 대한 글쓰기를 자제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집행부내 횡령사건과 부정선거가

학과 내부에서 순리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임원숫자를 무기로 마무리 된다면 불특정 다수의 학우중 어떤학우가  다른 조치(학생처 접수, 형사고발 등)를 취하지 말라는 보장도 없지 않는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학우님들이 집행부내 횡령사건과 선거부정사건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히고 학우들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죄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진정한 모습의 집행부를 기대한다.

[김수현]

귀하가 누구신지 한번 만나 보고싶습니다. 너무 과격한 언사와 무례한 글귀가 학생회나 학우들을 무시하는것 같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016-9474-1505

[김수현]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하시지 말고 얼굴을 학생회에 나타내시고 선후를 가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선배답게, 남자답게 이제 얼굴을 나타내시죠.

[김수현]

도대체 뒷구멍에서 이러쿵 저러쿵하시는 선배님이 무척 안스럽습니다. 꼭한번 만나 보고 싶습니다.

[해피맘(윤종원)]

국회의원들이 간혹 쉰소리를 하면서 '국민 여러분'을 운운할 때, 우리 식구들은 TV.를 보면서 한 마디 합니다. "난 너네 국민 아니야"라고.... 김영태 학우가 말하는 '불특정 다수의 학우'들 중에 속하지 않는 한 사람입니다. 임원숫자가 무기가 된다는 사실 참, 흥미롭군요.

[이성순(2. 대표)]

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