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산지역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해야 (정흥표 단우)

[김지욱]

대구 공산지역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해야

정흥표(대구시 동구의회 의장)

대구시 동구 공산지역은 그동안 상수도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겹겹이 중복적으로 규제를 받아왔으며 현재도 받고 있다.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공원보호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일부가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되는 등 일방적인 규제만 강요하던 것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지역의 규제 중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상수도 보호구역은 현재의 실정이 전혀 감안되지 않은 채 규제의 위력을 떨치고 있다.

인구 5천여명이 살고 있으면서, 타 지역의 2~3개 면지역보다 큰 동네에 목욕탕하나 지을 수 없는 곳이고, 분가한 자식과 이웃해 집을 지을 수 없는 곳이다. 과거 2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던 공산초등에 이제 입학생이 20명도 되지 않아 머지않아 폐교위기까지 걱정해야 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장마철의 공산댐은 그야말로 쓰레기 하치장을 방불케 한다. 댐 위쪽으로는 팔공산 및 동화사·갓바위 집단시설과 9개의 법정동이 있어 오염원이 산재한 지역이기에 상수원 보호기능이 상실된 상수원의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

내년이면 문산정수장이 준공될 예정이다. 문산정수장이 완성되면, 수도정비계획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현재 공산댐에서 생산되는 상수도는 대구시 전체 생산량의 2.2%밖에 되지 않으며, 문산정수장으로 인해 더욱 비중이 낮아지고, 생활용수도 여유가 생겨 공산댐의 존재 가치가 상실될 것이다. 상수도 보호구역 9.53㎢ 전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개발제한 구역과 임야 하천공산댐 등 약 7.53㎢는 건축허가 등을 할 수 없다. 나머지 개발이 가능한 2㎢는, 이미 대부분이 집단취락지구이고, 그 외 보전녹지 및 자연녹지 지역은 건폐율 20% 최고고도지구 2층 이하 주택 및 제1종 근린시설 등의 건축행위만 할 수 있으므로 난개발은 전혀 예상할 수 없다.

비상시에 대비해야 하고, 물값이 싸다고 얘기를 한다.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평소에 식수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물을 저장해 두어야 한다. 단지 하천수량만을 조절하여 지묘천 일대를 자연생태습지지역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식수원 문제는 영천댐, 하북댐, 임하댐 등 인근 댐들과의 수로 비상체계를 수립, 극복해야 한다.

생산원가가 싸다는 것은 규제된 지역주민들의 아픔과 피해 위에서 싼 것이며, 싼 만큼의 혜택이 대구시민에게 주어진 것도 없다.

공산댐을 식수원으로 활용하면서 개발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으나,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개발한다는 것은 할 수 없을 뿐더러, 아무런 의미도 없다.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는 수질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시도는 절대 없어야 하며, 수변지역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두겠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이제는 대구시민이 원가가 싸다는 명분 뒤에 숨어있는 비효율적인 댐 관리유지비, 불필요한 시설과 인력확충, 간접적 시민들의 부담, 형평성과 적정성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 진단할 때라고 생각한다.

- 2007년 7월 11일(수) 영남일보 독자투고란에서

[노진화]

아이고! 정흥표 단우님! 정말로 발로 뛰는 의장님이십니당! 일 많이 하시는 시의원이십니당! 정말로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으신 정치인이십니다.

[김종탁]

단우님 바쁘시더라도 yka 산행 같이 함 하심이.... 학수고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