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역설 그리고 한국의 현실.

[정해균]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불교지도자를 청와대로 초대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스님들은 문대통령과 참모들에게 “정부와 국민, 정치가 상생의 길을 가면 좋겠다” 또한  “대통령의 성공은 보좌하는 사람에게 달렸다”등의 덕담을 전했다 고 한다.

이 자리에서 대한 불교관음종 총무원장인 홍파스님이 “적폐청산은 좋게 생각하는 국민도 많지만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자 문대통령은 “협치 통합된 정치를 위해 나아가려 한다.  다만 협치나 통합은 정치가 해내야 할 몫인데 잘못하고 있다”고 헸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인시절 박근혜대통령 재임 기간 중 일어난 세월호사건과 최순실에 얽힌 소위 말하는 국정 농단사건으로 파생된 정국에서 국민의 분노에 편승하여 대한민국의 정치권력을 매우 쉽게 장악하는 행운을 누렸다.  문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 비록 기복은 있었지만 비교적 높은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임기 4년차인 지금도 권력의 누수 현상을 겪지 않고 국정 전반에 걸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와 감성을 자극하여 정치권력을 장악했고 같은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정치권력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멍청하게 빌미를 제공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당시 여권)일부 의원의 역모로 고의로 자살 골을 넣어 승리를 문대통령에게 헌납한 진풍경을 국민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어찌 보면 박근혜 전대통령은 자기당 소속 반대파를 포용하지 못하여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탄핵당하여 권좌에서 비참하게 물러나 영어의 몸이 되었다.  지난번 4.15 총선에서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소속한 더불어 민주당에게 초과반수(super majority)를 허용하여 자기소속당의 대통령을 스스로 탄핵하는데 앞장섰던 당시 여당의 후신인 미래통합당은 소수당으로 전락하여 쪽박을 차게 된 것이다.

4.15 총선에서 초과반의 승리를 쟁취한 문재인대통령은 임기기 끝날 때까지 야당과 협치를 할 자세를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다.  협치를 한다고 시늉을 내더라도  “정통성”에 관한 그의 속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실질적인 협치는 기대 할 수 없을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과 보수우파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우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2018년 7월3일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 행사 기념사에서 “우리에게는 민주공화국 100년의 자랑스런 역사가 있다”며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뿌리”라고 강조 했다.  잘 아시다시피 우파 진영은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7월24일 대통령에 취임한 뒤 제헌국회를 세운 1948년 8월15일이 바로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이라는 입장이다.  지난번 8.15 경축식에도 연단 탁자에 “대한민국”대신 “우리나라”라고 표기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아닌가 싶다.  문재인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우파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해 두고 쓰는 문자는 그 외에 “쿠테타 세력”  “친일 세력”등이 있다.  근본적으로 보수우파의 정통성을 인정 하지 않으려 작정하다 보니 대한민국의 건국 일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부정하게 되었다.  나아가 절대가난에서 대한민국을 구해내며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을 쿠테타 세력으로 폄하하고 6.25 전쟁 영웅 백선엽장군을 친일 세력으로 몰아세우며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있다.  얼빠진 광복회장 김원웅을 하수인으로 내세워 친일파 파묘법을 주창하며 철 지난 친일몰이 광풍을 일어 켜 뜻있는 다수의 애국시민들이 아연실색하고 있다.  문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의문부호를 달고 입맛대로 친일 세력 딱지를 붙이니 야당은 반동세력으로 몰릴 까봐 혼비백산 숨을 죽이고 몸보신에 급급하며 제대로 된 반론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면서도 민주주의 역사상 전후후무한 3대째 권력세습으로 국가 수반이 된 북한 판 김씨 왕조의 낙하산 후계자인 김정은의 권력 승계 정통성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북한의 새파란 독재자 김정은과 마주앉아 평화를 구걸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지도자 김정은이 누리는 세습 권력의 정통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한 견해를 밝히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김정은에 포로가 된 북한인민의 인권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는 문대통령이 스스로 해야 할 양심적인 과제가 아닌가 싶다. 

●권력을 영속화하려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정치인에게 “자동조절”기능은 기대 할 수 없다.

미국 헌법의 아버지 제임스 메디슨(James Madison)은 연방주의자 논고(Federalist Paper)제 51번에서 “만약 천사가 국가를 지배한다면 국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장치는 필요 없을 것이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입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근본적으로 보수우파와 야당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또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검찰을 길들이기 하면서 적폐청산을 외치면 당연히 수사기관의 화살은 권좌에 있는 사람을 비켜 야당에 집중되기 마련이다.  국민의 분노를 자극해 정권을 잡았으니 적폐청산몰이로 국민감성자극에 미련이 남아 있을지 모르나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유명한 말이 함축하듯이 지나치면 득보다 실이 많아 질 것이 분명하니 이쯤 해서 그만 두었으면 한다.

서양속담에도 “The woodpeckers inside are a large threat than the storm outside((나무)내부의 딱따구리가 외부의 폭풍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이다)라는 말이 있다.  문대통령이 분열주의자 라는 누명을 쓰지 않으려면 이쯤 해서 국민의 분노를 자극해서 국민을 편가르며정치권력을 유지하려는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민주주의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다수에 의한 폭정이다.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민주주의가 가장 보호해야 할 소수에게 폭정을 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수의 폭정 속에 소수의 경고나 비판은 묻히고 만다.  편협한 정치인들은 자기조절 능력이 없다.  다수의 폭정을 스스로 멈출 줄 모른다. 

유권자들은 다수의 폭정이 민주주의를 망가트리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음을 꿰 뚫어 보고 투표를 통하여 권력자의 폭정을 견제 하여 다음 선거 때 의식적으로 여야 정치세력의 균형구도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코로나 19가 전국적으로 유행하면서 노인들은 면역력이 부족하여 코로나에 걸리면 죽는다는 공포가 작동하여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가 내 생활 속에 은밀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정치판도에도 세력균형이 깨지고 일당이 초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저항력이 약한 야당을 힘으로 밀어 부치고 다수의 폭정이 전염병처럼 번질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자리를 독차지한 더불어 민주당의 독단적인 의회운영 방식에서 다수폭정의 싹을 보는듯하다.

국민들이 더불어 민주당에게 일잘 하라고 많은 의석을 주었더니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권력에 취해 입법부가 순식간에 통법부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난 3년 여 세월을 경험한 바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국민을 귀하게 여기는 천사표 국정 지도자가 아니다.  어디 나뿐이겠는가 얼마 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국민이 정치판도를 생각하지 않고 감정에 치우쳐 투표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 한다는 값비싼 교훈을 우리는 몸소 체험했다.  집권 4년차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탁현민이라는 연출의 귀재를 청와대 의전 비서관으로 중용하여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고 이성을 마비 시킬 국가 행사의 흥행적 요소를 증폭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가짜뉴스도 그럴듯하게 포장하면 속아 넘어 가는 판국이니 연출의 힘을 무시 할 수 없다.  연출을 구사하는 이미지 정치에서 정치 소비자의 처신은 보다 신중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연출의 위력이 판단의 지혜를 교란시켜 착각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검증되지 않는 내용물을 포장을 보고 산후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세계적인 유통업체인 코스트코에서 쇼핑을 한 후 산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달 내에 영수증만 가져 가면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치 소비자는 설령 착각으로 대통령을 잘못 뽑았더라도 5년을 기다려야 한다.  국회 의원은 잘못 뽑으면 4년을 기다려야 한다.  구청장도 잘못 뽑더라도 4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미지 정치에서 말하는 “국민의 뜻”은 대부분 검증되지 않는 내용에 대한 부화뇌동을 의미한다.  “탄핵”,  “국민소환”등을 말하지만 소비자가 코스트코에서 잘못 산 물건을 환불하는 것처럼 쉽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은 이미지 정치로 지난 4.15 총선에서 초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아무튼 자율규제 의식 이 없는 철부지 초 과반 정치 세력(super majority)에게 선량한 국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맡길 수 없다.  다가 오는 서울시장, 부산 시장 보선에서부터 국민이 다수결의 오용과 악용을 원치 않음을 투표소에서 신성한 투표권의 행사를 통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견제와 균형의 정치행위로 초과반 정치세력의 폭정을 막는 것이 민주국가국민의 첫번째 임무가 아닌가 싶다.

그것이 잘못된 정치소비에 대한 지연된 시정 조치의 길이다.

미국 제2대 대통령 존 아담스(John Adams)는 “민주주의는 영속되는 법이 없다.  곧 쇠퇴하고, 탈진하고 자살한다.  이제껏 자살 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없다”:고 말했다.  깨어있는 국민이 민주주의의 자살을 감시하는 마지막 파수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금년 들어 강남구와 송파구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 낙선한 집권여당의 후보를 선거패배가 확정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가기관의 장과 청와대 참모로 각각 기용하였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지 모르나 정치도의상 대통령 임명권의 남용이 아닌가 싶다.  선거에 떨어져 낭인이 된 사람을 대통령이 바로 공직임명권을 행사하여 낙선을 위로하고 격려해준 듯하여 장본인들에게는 기쁜 일로 받아 들이겠지만 선구구민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존경 받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을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영어단어 thermostat는 “자동 온도 조절기” 를 지칭하고 thermometer는 “온도 측정기”를 뜻한다.  이미지 정치를 구사하는 정치환경에서 대한민국의 양식이 있는 유권자라면 선거에서 자동 온도 조절기 역할을 수행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유권자들이 의식적으로 오만한 정치 세력은 견제 하고 힘이 부족한 정치세력은 북돋아 정치판도의 적정 세력균형을 인위적으로 조절해야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집권세력은 self-discipline(자기겸손과 절제)은 뒷전이고 self-induldence(방종)에 도취해 있는듯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집과 독선 때문에 국민의 미움을 사 한번 실수를 용서받지 못했고 종국에는 권력도 잃고 명예도 잃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다.  대한민국헌정사의 비극은 한번이면 족하다. 

2018년 6월14일자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분석한 최근 민주주의 퇴보 현상과 신형독재자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적 위기 사태에서 국민은 조속한 위기극복을 약속하는 카리스마형 지도자에게 표를 몰아준다.

둘째  이렇게 집권한 지도자는 쉴새 없이 가상의 적을 만들어내고 공격한다.

셋째  집권 세력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로 막는 독립적인 기관들(특히 사법부와 언론 등)의 발을 묶거나 거세한다.

넷째 언론을 장악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선거법의 개정 등을 통해, 국민이 권좌에서 몰아 내기 어렵게 만든다.

신형독재자와 그의 추종자들이 “국민의 뜻”을 내세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국가 와 사회의 변혁을 추구하면 순진한 국민은 당하기 마련이다.  신형 독재자와 그 추종 세력은 국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 장기집권의 기반을 은밀하게 다져 나간다.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전대표의 30년 집권론은 시대사조인 신형 독재들의 집권 기반 조성 시나리오 와 무관하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경각심을 늦추지 말자.  미국 헌법의 아버지 격인 제임스 메디슨이 말한 대로 “어떤 국가의 정치 지도자도 천사는 아니다.”

 통신비 20,000원을 전국민에게 “정부의 작은 정성”으로 주겠다는 발상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어떤 여당 의원은 “안주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 되었다.  나라 돈을 물처럼 쓰자는 사람들 여야를 막론하고 위험천만한 인물들이다.  “무덤에서 요람까지” 국민의 삶을 나라가 책임 지려면 경제를 발전시켜 재정이 복지 수요를 감당케 해야 한다.  아니면 세금을 더 거두어 충당해야 한다.  아니면 빚을 내어 충당해야 한다.  세금을 더 거두면 정권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당 이건 이 방법은 거의 택할 가능성이 없다.  빚을 내어 국민의 복지를 책임 지겠다는 소리는 지금 세대에게 한바탕 복지 잔치를 벌이고 그 빚을 미래 세대부담으로 넘기는 즉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파렴치 행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이 감당 할 수 없는 복지 잔치를 벌이겠다고 약속하는 정치인들에게 표를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나라 돈으로 빚잔치를 벌이겠다는 정치인들은 거의가 미래세대에 대한 윤리의식이 없이 권력쟁취에만 혈안이 된 무책임한 정치인들이다.  미래 세대에 빚을 물려 주겠다는 말은 내 자식에게 빚을 물려 주겠다는 뜻으로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caveat emptor”라는 영어 단어 가 있다.  라틴격언에서 유래 된 말로서 “매수자 책임 원칙”을 뜻한다.  좀더 풀이하면 “물건을 살 때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 잘 살펴보고 사라”는 경고이다.   만일 살 때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중에 산 물건에 흠이 있더라도 사는 사람이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   정치소비자들이 투표를 행위를 통하여 공직자를 선택 할 때에도 공직자 후보의 “장삿속”을 꿰뚫어 보고 공직을 담당하는데 자질이 부족하거나 부적합 위험요소가 있는 사람을 골라내어 적극 회피하여야 한다.  그런 면에서 라틴어 속세의 지혜 “caveat emptor”가 국민들의 투표 행위에도 반드시 적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임스 메디슨이 말한 것처럼 천사표 국가 지도자는 이 세상에 존재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치소비자들은 정당과 정치인의 장삿속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하자를 검증하여야 한다. 부동산을 살 때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소유권을 확인하고 구청에 가서 건축대장을 들여다보고 불법건물인지 확인하는 것은 매수자의 당연한 의무이다.  구조물의 균열이 있는지? 누수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보온은 잘 되어 있는지? 를 확인해 보는 것도 상식이다.   외부에 근사하게 칠한 페인트 색갈에 속아 여러모로 부실한 집을 덜컥 사고 나서 나중에 사기 당했다고 불평을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caveat emptor” 의 범위를 넓혀서 “물건을 살 때나 유권자가 정치 소비 행위 할 때 위험이 따르니 조심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말이 이 글을 읽는 사람들 마음속에 스며 들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