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신영 박사 한양대교수 ]
우리나라 국민 70%가 최우선 외교 안보 과제로는 한미동맹을 분명히 해야 한다. 중앙일보 1/20 조사 결과를 밝혔다. 우리 국민은 북한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분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진보, 보수도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외교 안보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후보자가 있어 말하고자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자도 한미동맹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하지 않고 있다. 자기의 외교 안보 철학을 지금쯤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뭐가 담 넘어가던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나는 국가 외교 안보 어떻게 하며 한미동맹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장차 어느 나라가 승리하겠는가에 대한 물음에 53.7%가 미국을 지지하고 중국은 11.5%가 선택했다. 한국이 안보의 위협을 받을 때 지원 나설 국가가 어느 국가인가 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91.5%가 미국을 택했다. 중국이 지원할것이라고 응답한 것은 2.8%에 불과했다.
이것만 봐도 대한민국은 미국과 가깝게 지내야 하고 다음으로 어느 국가를 신뢰하지 않는가에 대한 물음에 중국 90.8%, 북한 90.6%, 일본 83.6%, 러시아 70.2%, 미국은 24.8%로 나왔다. 우리나라 국민은 중국을 싫어하고 믿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다음으로 북한, 일본순으로 나간다.
이번 대선의 출마자들은 안보에 대한 철학과 한미동맹을 어떻게 하겠다는 분명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 제일 먼저이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자들이 외교 안보에 대해 말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 거꾸로 가고 있다.
대선 후보자중 외교 안보에 대해 분명하지 않은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국민이 알 것 아닌가 생각한다.
어떤 후보는 한미동맹을 해야겠지만 사드는 철수해야 한다고 하니 이 후보자는 안보가 무엇인지 확실히 인식이 안 된 후보자이고 한미동맹과 사드는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첨단 무기이다. 한미동맹과 따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니 하루 빨리 이재명 후보는 안보와 한미동맹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는 안보관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어떤 안보의 철학이 있는가 여당 후보자로서 하루빨리 밝혀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후보자를 선택할 것 아니겠는가. 다른 공약은 매일 내놓으면서 안보의 뚜렷한 철학을 안 밝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거듭 강조하지만 안보의 철학을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동해바다에 북으로부터 미사일이 6번이나 날아와도 왜 대선후보로서 말 한마디가 없는 것인지 국민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