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이자, 대출) 그리고 정부의 역활

[草隱]

'서민은 이자폭탄, 은행은 이자파티'

거리 곳곳에 어느 정당의 프랑카드가 많이 붙었다. 아침 방송에서도 금리인상과 대출에 관한 내용이 방송되고 있다. 대출받기도 하늘의 별따기, 대출자는 이자 폭탄에 살맛을 잃었단다.

프랑카드의 내용은 누가 예산을 얼마 따왔다는 홍보성 프랑카드와는 성질이 달라 서민들의 피부에 직접와 닿는다.

문득 1900년대 말 예전 IMF관리체제가 생각난다. 당시 직장구내 모 은행의 책임자가 위기가 오기전 사무실마다 다니며, 직원들에게 투자를 요구했다. 우리는 그 당시 구체적인 내용도 몰랐고, 그들을 믿고 그저 적금정도의 원금보장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위기사태가 터지자 영문도 모르게 그게 모두 날아가 버렸다고 했다. 사람도 바뀌었으니 내용 설명도 없었다. 황당했고, 그때부터 금융권에 대한 불신이 생겨났다. 그래도 국가에서는 국민 세금을 들여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그 은행을 구해냈다. 그때도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러나 당시 직장을 다닐때는 경제위기를 크게 실감하지 못해서 다행이었다. 빚만 지지않으면, 매달 봉급이란게 나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요즘의 경제패턴은 그때와 틀린다. 요즘은 저축이란 개념보다는 소비소비생활에 더 신경을 쓴다. 그래서 필요한 소비재의 구매는 카드에 의존하고, 오르는 집값도 대출의 비중이 크다. 그러다보니 일반인들에겐 금리인상은 저승사자를 만나는 격이다. 

미국연준은 빅스텝 행진을 거듭하다 최근 주춤했으나, 여전히 인상쪽에 비중을 두는 모양새다. 자기들이야 기축통화국에다 세계를 쥐락펴락하니 충격이 덜할터다.

그러나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은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금리인상에 나섰다. 나는 미국이 이번을 계기로 점차 국제사회에서의 주도권이 약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여러 나라들이 이번의 경험으로 달러 통화권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할 것같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미국과 역금리가 되면 금새 경제위기가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으니 금리이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제는 프랑카드와 같은 내용이다. 우월한 지위에서 돈장사를 하는 은행이 프랑카드처럼 이 경제위기에 이자장사나 하여 얼마만큼의 돈잔치를 벌일까?

정부로서는 일반기업이나 서민보다는 그들과 가까운 은행편에 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은행이 얼마만큼의 금리를 올리고, 금융기관 위험의 정도, 그들이 얻는 이익이 어느선인지를 정부가 면밀히 따져보고 대책을 세워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좋지 않을까?

그냥 정치놀음이나 하고 손놓고 있는다면, 필연코 실패한 정부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 뻔해보인다.

사람들은 1990년대의 그 위기상황을 겪었다. 무조건 정부정책에 따르다가 좋은 기업은 매각되고, 국민들이 모은 금붙이도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다. 세상인심이 그때와 같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려면, 제도권 금융에 일체의 권한을 내려 놓아야 한다. 사채가 판을 치든말든...

어떻게하든 이 어려운 상황을 버티어 아가야 하는데, 정부의 노력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거리에 붙은 프랑카드에 국민들이 더 공감이 간다면 정부에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닥쳐올 것이다. 어차피 세월은 흘러간다.

"은행은 가장 힘들 때 가장 도움이 되지 않는 곳"

5대 금융사, 지난해 이자이익으로 44조 9000억원 벌어 당국 이어 정치권도 은행 비판 "가계 고통 담보로 잔치"

서울시내 한 시중은행 영업점. 사진=허문찬기자"은행은 가장 힘들 때 가장 도움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 많은 이가 힘들어할 때 은행은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은행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걸 비판할 명분은 없지만, 고객 서비스를 줄이고 불편을 가중시키면서 쉽게 번 돈으로 잔치를 벌이는 데 문제가 있죠."

요즘 재테크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관련 블로그를 보면 은행을 비판하는 글이 적잖이 올라와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가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추운 겨울을 보내는 서민들이 많지만 은행 울타리 안은 예외로 보여서 일겁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해 벽두부터 은행들은 기본급의 300~400%에 달하는 경영성과급을 책정했습니다. 신한은행은 기본급의 361%(현금 300%, 우리사주 61%), 국민은행은 280%에 특별격려금 340만원을 따로 줍니다. 농협은행은 기본급의 400%를 지급합니다. 기본급을 4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중형차 한 대 가격인 16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草隱]

영끌족은 영털족 됐는데, 은행은 고리대금으로 신났다
예금 금리는 하향세

입력 2023.01.03 16:11

작년 내내 무섭게 오른 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 금리가 새해 벽두에 결국 연 8%를 돌파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5.35~8.12%로 상단이 8%를 넘겼다.

대출 금리는 이렇게 천정부지로 고공 행진을 하고 있지만, 정기예금 금리는 4% 초반대로 쑥 내려앉았다. 작년 11월 중순 앞서거니 뒤서거니 연 5%를 넘겼던 5대 은행 1년 만기 예금 금리는 현재 연 4.15~4.52%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융 당국이 수신 금리 인상 자제령을 내린 영향이 크지만 소비자들은 불만이다. 은행들이 과도하게 대출 금리를 올리지 말라는 당국의 권고에는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서, 유독 예금 금리 인하에만 적극적인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5대 은행 주담대 변동 금리는 1년 새 상단이 무려 3.05%포인트나 올랐다. 같은 기간 기준 금리가 2.2

[草隱]

2023.01.03 18:20:14

한국은행은 금리 올리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장들 잡아다 협박하니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것일까 대출 금리만 올리고 예금 금리는 동결. 잘~ 하는 짓이다. 손발이 척척, 이심전심. 법도 없는 무법천지 위원회 다 없애야 한다. 장관들은 다 뭐하고 엉뚱한 것들이 멋대로 하는 세상인가?

[草隱]

은행권이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를 함께 내리고 있다. 새해 들어 연 8%를 넘겼던 주요 은행의 대출 금리 상단은 6%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연 5%대였던 은행 예금 금리는 하락을 거듭해 3%대까지 내려갔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현재 5대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12개월 만기 대표 상품 기준)는 연 3.67∼3.95%로 집계됐다. 전날까지 연 4%대를 유지하던 하나은행의 ‘하나의 정기예금’ 금리가 3%대로 내려오며 4%대 은행 예금은 더 이상 찾기 어려워졌다. 연 5%대였던 저축은행 예금 금리도 대부분 4%대로 떨어진 상태다.

대출 금리도 하향세다.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만기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를 0.4%포인트 인하했다. 이번 인하로 전날 연 6.36∼7.36%였던 우리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5.96∼6.96%까지 내려왔다. 우리은행은 13일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내린 데 이어 한 번 더 금리를 인하했다. KB국민은행도 26일부터 주담대 변동금리와 전세대출 금리(신규 코픽스 기준)를 각각 최대 1.05%포인트, 1.3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