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교수님 인터뷰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네요. 시간되시는데로 정독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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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기술국 중 한국만 원천기술이 없다. 미국 CE(현 도시바-웨스팅하우스에 합병) 기술을 돈 주고 사왔기 때문이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수출할 때도 웨스팅하우스에 5000억원을 기술료로 지불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기술이 최고인가? 고리 1호기부터 한울 1·2호기까지는 외국에서 지어준 거다. 영광 3·4호기 때부터 ‘국산화’했다지만 외국 가서 기술을 배우고 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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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첨단기술도 별로 필요 없고, 연구는 많이 했지만 실제 적용한 것도 거의 없다. 원전이 복잡해 보여도 10년이면 다 따라할 수 있다. 중국도 10년 만에 기술 확보했잖아. 그런데도 우리가 바닥부터 시작해 다른 나라가 따라오기 어려운 대단한 기술력을 축적해 온 것처럼 호도한다. 로봇을 쓰거나 하는 첨단산업도 아닌 원전을 놓고 자꾸만 ‘최고의 기술’이라고 자찬하는데 듣기 신물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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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에서 대형사고를 낸 일본의 원전을 인도가 사려는 걸 봐라. 그 나라가 원전 사고를 일으켰건, ‘탈원전’을 하건 거래할 땐 고려 대상이 안된다. 그런 것 없이 수출하려면 돈을 대줘야 한다. UAE에 원전 수출한 것도 12조원을 28년간 빌려주기로 이면계약 했던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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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해체하려면 아무래도 같은 유형의 원전을 가졌거나 해체 대상 원전을 공급한 나라와 계약할 거 아닌가. 우리 원자로는 유럽형과 전혀 다른데 우리와 계약을 맺으려 할까. 원전 해체 산업을 블루오션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은 원전 해체를 ‘아파트 철거’ 정도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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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 핵폐기물도 경주에 처분장 부지를 확보하는 데 20년이 걸렸다. 이런 실정인데 방사능 수치가 수백배 더 높은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무슨 수로 확보할 건가. 처분장 문제 때문에라도 원전은 줄여가야 한다. 수용할 지역도 없고, 돈도 엄청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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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m 지하에 적어도 직경 2㎞가 넘는 암반이 있어야 하고 암반에 물이 스며들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미국이 유카마운틴에 최종처분장 건설을 추진했다가 수억년 전에 물이 흐른 흔적이 확인되자 계획을 접어버렸다. 물이 스며들면 암반에 균열이 생기고, 폐기물 저장 용기가 부식될 수 있으니 처분장으로 못 쓴다. 경주 양북면 지하 200m에 짓고 있는 중저준위 폐기장 부지도 물이 스며드는 바람에 차폐 조치하느라 2조원인가 더 들어갔다. 우리는 지하에 그 정도 규모의 암반 지형이 있는지 조사한 적도 없다. 부지를 확보했다 쳐도 주민들이 수용할 거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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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해서 연료의 독성과 양을 줄이겠다며 1950년대부터 고속로(고속중성자를 이용해 핵연료를 생산하는 원자로)를 개발해왔지만 성공한 나라는 한 곳도 없다. 고속로는 냉각재로 물 대신 나트륨을 쓰는데 불이 자주 났다. 프랑스, 일본에서 실패했고, 경제성도 없다. 선진국들 다 실패했는데 우리가 뒤늦게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다. 사용후핵연료의 체적을 100분의 1로 줄인다는 것도 검증 안된 이론이다. 게다가 중수로의 사용후핵연료는 대상 외다. 설사 (경수로의) 사용후핵연료를 제로화시킨다고 해도 30%에 달하는 중수로 핵연료는 그대로 남는데 어떻게 100분의 1로 줄인다는 계산이 나오나. 허언들이 난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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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 비용을 2014년에 인상했지만 1kwh당 겨우 1.8원 늘렸다. 프랑스는 수명연장 비용이 1기당 2조원에 육박하는데 우리는 2000억원 수준으로 잡아 놨다.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장 조성비용을 일본은 120조원으로 예상하는데 우리도 아마 100조원은 들어갈 거다. 게다가 25기의 발전소 부지에 건식중간저장 시설을 짓기로 했으니 50년간 이곳에 보관할 경우 12.5조원(1기당 연간 관리비 100억원)이 더 들어간다. 폐로비용도 영국은 1기당 1조8000억원, 독일은 3조6000억원으로 잡는데 우리는 고리 1호기가 640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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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학과는 예전엔 서울대, 경희대, 한양대밖에 없었는데 졸업하면 원자력 분야 외에 달리 갈 데가 없다. 그러니 원전산업을 보호하고 키우지 않으면 안되는 거다. 원전 분야 종사인력 3만5000명 중에 원자력학과 출신이 8%에 불과하지만 이 중 박사가 40%가 넘는다. 가방끈이 기니 상위직으로 진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고위직들이 서로 동문 학맥으로 묶여 있다. 원전이 많아지면 학계 연구과제와 연구비도 늘어나니까 학계가 더 나서서 사업자 이득을 대변한다. 일부는 정부에 들어가서 (고속로 같은) 허황된 연구하라고 밀어준다. 정부·연구원·규제기관·학계가 똘똘 뭉쳐 있다. 세상에 이런 ‘마피아’도 없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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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산업은 한 해 매출이라고 해봐야 25조원, 삼성전자 매출 10% 남짓한 정도로 규모가 작다. 20조원이 한수원이고, 협력업체 매출은 5조원밖에 안된다. 전형적인 역피라미드다. 원전은 자주 짓는 게 아니니 부품이나 핵심설비의 수요는 많지 않다. 업체들의 생산물량 중 10%가량만 원전에 공급되는 거라서 원전에 납품 못한다고 망하는 것도 아니다. 탈원전 한다고 한국 경제가 휘청거릴 것처럼 주장하는 건 말도 안된다. 우리나라는 원전이 공공산업인데도 마치 성장시켜야 할 산업에 주력 수출산업인 것처럼 취급하는데 너무나 과장돼 있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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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 점검은 불가능한 얘기다. 많은 경우 검사는 한수원 직원이 직접 하지 않고 한국전력보수라는 외주업체 인력이 들어와서 한다. 한수원 직원들은 최종관리만 한다. 나사 풀고 교체하는 현장일은 다 외부 인력의 몫이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은 잘하지만 고장 나면 카센터에 전화하잖아. 한수원 직원이 딱 그런 식이다. 원천기술이 없는 발전사업자인데 돈은 자기네가 다 벌고, ‘갑질’은 ‘갑질’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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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997년 미국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이슈가 된 사안인데 우리 규제기관이 뭉개다가 발생한 거다. 100군데 넘게 부식됐다면 관리부실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10년마다 주기적으로 안정성 평가를 할 때 초음파로 스캐닝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동안 안 했던 거지. 외국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에게도 ‘인포메이션 노티스(IN)’라는 이름으로 정보가 온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가 사업자에게 조사를 지시했어야 했는데 안 한 거다. 규제기관이 오히려 사업자 눈치를 보며 은폐하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둘러댄다. 지금이라도 원전 가동을 중단시키고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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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진행과 대피 및 방재 등을 점검했는데 심각한 사고가 났을 때 대응실패 시 방사능 누출량을 제시하라고 하니 제출하지 않더라. 후쿠시마나 다름없는 참사가 한국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 거다. 내진 테스트도 유럽은 10만년, 스웨덴은 1000만년간 발생한 데이터를 기초로 하는데 우리는 1만년으로 자르더라. 기간을 늘려 잡으면 더 심각한 지진을 상정해야 하니 짧게 잡은 거다. 자동차 충돌시험할 때 시속 50㎞ 상황만 볼 게 아니라 80㎞도 봐야 하잖아. 근데 50㎞에서 딱 끊은 거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거다. 나중에 가니 한수원은 ‘문을 닫으면 닫았지 설비는 더 보강할 수 없다’고 버티더라
[서의동의 사람·사이-박종운]"보기 좋게 찍혔다" 원전 비판 원전 학자 | 다음 뉴스 http://v.media.daum.net/v/20170804214656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