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shena]

여기저기서 단속 당하구.. 당할 뻔 하구..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 관련 법규를 한 번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흔히들 옵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 하시는데 총단법에서 조준경 및 소음기 부착에 있어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총기 관련 단속은..
메탈부품이 바디부분에 들어가거나 파괴력 0.2J초과, 0.2그램 초과하는 BB탄 사용..등일 경우 모의 총포로 단속이 됩니다.

그외에 총포 관련 법규를 달아놓을 테니까 참조하세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1조 (模擬銃砲의 製造·販賣·所持의 금지) ①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라 한다)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지 못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89.12.30>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제73조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改正 1986.12.31, 1989.12.30, 1995.12.6>
4. 제11조제1항, 제17조제2항·제4항, 제31조제2항,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제74조 (過怠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改正 1995.12.6>
1. 제9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35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
제3조 (총포의 부착물에 대한 제한)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건을 그 허가받은 총포에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음기와 조준경의 경우 부착하는 총포의 종류에 따라 소지허가관청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부착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4.2, 1991.9.19>
1. 소음기
2. 조준경
3. 예비총열(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4. 탄창(탄창장전식으로 허가받은 것을 제외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지허가를 받은 총포에 소음기 또는 조준경을 부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0.4.2, 1991.9.19>
1. 소음기·조준경을 부착하여야 하는 사유서
2.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발급한 사격선수확인증(조준경에 한한다)
3.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서를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이를 승인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1990.4.2, 1991.9.19>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13조 (모의총포의 기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모의총포는 별표 5의2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0.3.31]
[별표 5의2]<신설 1990ㆍ3ㆍ31, 1997.4.12>
모의총포의 기준(제13조 관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모의총포로 한다.
1.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ㆍ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ㆍ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SAMA]

카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때 이 정보를 숙지하고 다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윗부분 3번째 단락에 BB탄 무게가 0.02g으로 나와 있습니다. 0.2g이니 읽으시는 분들은 착오가 없으시길...

[shena]

^^ 수정했습니다~

[▦살짝쿵]

0.2J로 -_-파리도 못 잡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