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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
13275246 | 2024.11.04 |
신청정보
신청정보제목청구내용(소유권말소)세무공무원 자가점유 오탈자 (최(김)민경3423-5643,이(인)이재 3278-5713) 이사장120재단, 강남구 각이송 |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접수번호 13274518 접수일자 2024.11.04 1AA-2411-0136409 신청일시 2024-11-04 18:25:01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411-0140751 접수일시 2024-11-04 18:25:04 처리예정일 2024-11-13 23:59:59 보낸사람: 서울집행2문취 <710ms224@> 날짜: 24.11.04 15:21 GMT 0900 제목: 정보공개 답변(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검 2023형제4179호(2023징제22134호), 2022형제51871(2023징제1825호), 2022형제52345(2023징제7293호)는 모두 벌금형으로 확정되어 완납하신 건으로, 세 건 모두 역삼동 주민센터가 아닌‘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09 202호(역삼동, 에스케이허브젠)’으로 이미 송달희망지 등록이 되어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우리 청 집행2과 정보공개 담당 안시훤 수사관(02-530-4472) **해당 답변은 정보공개 사이트에도 답변 등록되었습니다.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102980218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부동산 경매사건(2017타경8907)에 대한 교부청구 내역을 요청하였고,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제출을 안내해드렸으나, 강남구 기획경제국 세무관리과 김규리 (☎ 02-3423-5626)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송달서 사건 2024-1400 민원이행청구 심판청구사건 피청구인 강남구청장 보정요구서 (24.11.04 까지) 행정심판법 24조3항 답변서와 직권 조치할 자료 함께 제출 , 행정 소송법 25조 재결서 기각 각하 따지지 말고 지체 없이 정정 한다.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심판청구보정서 2024-11-02 행정심판청구인 온라인 첨부파일 출력 이행신청 2024-11-01 행정심판청구인 온라인 첨부파일 출력 1 행정심판 청구서 2023-10-16 행정심판청구인 사건담당부서 소송사무제2과 사건담당부서 전화번호 02-530-3674 사건담당자 박현국 사건담당자 전화번호 02-530-3631 2 이행신청 2024-11-01 행정심판청구인 온라인 첨부파일 출력 제목: 현장민원(20241018810527) 회신 - 민원처리결과: 도곡동 952-6 현장관계자에게 지도하여 공사장안내판 설치완료 - 처리자 : 강남구 도시환경국 건축과 김보혜 (대표번호 : 02-3423-6184) 금융감독원 1332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입니다. -시티즌 코난 앱설치하여 악성앱 삭제 바라며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1566-1188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1332번 상담직원 이유관입니다. |
김행나-김포여인들의 행복한 나눔(김포맘 한강신도시 엄마 여자)대표2016.12.01.
서울을 서울답게2016.06.09.
달달첼2021.08.21.
그것이 알고싶다 1273회 고액체납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횃불재단 추징금+세금 2600억 원대
玄妙之道(현묘지도)2017.04.22.
최순영 회장, “그들(DJ정권 실세)은 굶주린 이리떼처럼 달려들어 20조원짜리 회사를 뜯어먹었다”
세상구경2021.12.16.
국세청, 2021년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인적 사항 공개
고액 체납자·탈세 법인 "끝까지 잡는다"…단속팀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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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입니다.
장기간 체납하거나 체납 건수가 많은 악성 체납자들이 주요 관리 대상입니다.
현장 징수반원이 5,700만 원을 체납 중인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자금 상황을 확인합니다.
<현장음> "가산금이 은행 대출 금리보다 높으니까 빨리 정리를…."
지난주까지 밀린 세금을 내기로 약속했던 체납자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박영재 / 강남구청 38세금징수팀원> "전화를 안 받고 주소지에 거주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현장 방문을 해보겠죠. 은행 예금에 대해 압류 절차를…."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고액 체납자를 상대로 가택 수색 등 강제 징수에 나섰는데, 가상자산거래소의 협조를 받아 체납자 가상자산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김회동 / 강남구청 38세금징수팀장> "가상자산 회사에 1,900명 정도 가상 자산에 대해서 조회를 요청했고 3억 5천만원을 압류했습니다."
고액 체납자뿐 아니라 탈세 꼼수를 부리는 법인도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휴면 법인을 인수한 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급 주택이 아닌 척 위장 취득하는 등 조세 회피 수법은 점차 지능화하는 추세입니다.
강남에서만 지난 석 달 새 37건, 115억 원의 조세 포탈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덕배 / 강남구청 재산세과장> "휴면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유형이 최근에 급증하는 추세거든요. SNS 같은 곳을 보면 절세 TV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절세 방안들을 강연하는…."
숨겨진 세원을 발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오늘도 현장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영상취재 기자 : 최승열]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송달서
사건 2024-1400 민원이행청구 심판청구사건
피청구인 강남구청장
보정요구서 (24.11.04 까지)
행정심판법 24조3항 답변서와 직권 조치할 자료 함께 제출 ,
행정 소송법 25조 재결서 기각 각하 따지지 말고 지체 없이 정정 한다.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서류내역 (청구인측)
제출문서구분신청일자신청인접수경로첨부파일접수증이행신청 2024-11-01 행정심판청구인 온라인 첨부파일 출력 1 행정심판 청구서 2023-10-16 행정심판청구인 서면 사건 관련 벌금 3건의 송달 주소를 역삼동 주민센터가 아닌 자신의 주소지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
사건담당부서사건담당부서 전화번호사건담당자사건담당자 전화번호
소송사무제2과 | 02-530-3674 | 박현국 | 02-530-3631 |
청구내용
청구취지청구이유근거법조서울중앙지검 2023형제4179호(서울남부지검 2022형제29987호로부터 이송), 서울중앙지검 2022형제51871호, 서울중앙지검 2022형제52345호 각 사건 관련 벌금 3건의 송달 주소를 역삼동 주민센터가 아닌 자신의 주소지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 ※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기존 청구했던 행정심판청구서(2022행심177호, 2023. 3. 16. 각하 재결)사본에 날짜를 '2023. 10. 10.'로 추가 기재하고 포스트 잇을 덧붙인 후, 그 일부분만을 사본하여 2023. 10. 12. 직접 방문 제출하면서 청구 취지는 위와 같이 벌금 고지서 송달 주소를 수정해 달라는 취지라고 하므로, 벌금 송달 주소 수정은 서울고검 소관이 아니며 행정심판 대상도 아니라고 수차례 설명하였고,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지 않아 청구 방식에도 위배되어 행정심판으로 접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나, 막무가내로 접수를 요구함(단지 접수증이 필요하다며 접수증을 스캔하여 자신의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요구함) |
「행정심판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관련 서류내역 (청구인측)
제출문서구분신청일자신청인접수경로첨부파일접수증
보낸사람: "김보혜"<1001@>
보낸시간: 2024-10-21 15:13:41 GMT +0900 (Asia/Seoul)
제목: 현장민원(20241018810527) 회신
- 민원발생위치: 강남구 강남대로 256와 강남대로 250 사이 12층 건물 공사현장
- 민원처리결과: 도곡동 952-6 현장관계자에게 지도하여 공사장안내판 설치완료
- 처리자 : 강남구 도시환경국 건축과 김보혜 (대표번호 : 02-3423-6184)
**문자, 이메일, 우편으로 답변회신 요청하셨으나, 우편주소가 없어서 보내드릴 수 없으니 이메일 답변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보 혜 Bohye Kim
강남구 도시환경국 건축과 건축3팀
CALL 02-3423-6184
Email 1001@